<div>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501721.jpg" /></figure>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 장벽 및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과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6.8b0a241ffa4c4f80b25b9305363249dd_P1.webp" /></figure>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국내 주요 조선소를 찾았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HD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마스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커들 총장은 같은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도 찾아 김희철 대표이사와 함께 조립공장 등을 살폈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민간)투자·대출보증·선박금융 등으로 조선 협력 분야에 1500억달러(약 217조원)를 투자하고 향후 수익은 한국 기업이 갖는 데 합의했다.커들 총장의 이번 방문은 조선업 분야 기술 협력과 공급망 연계 논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들 총장은 정 회장에게 미 해군이 겪고 있는 함대 부족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HD현대중공업은 전했다. 커들 총장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이 진수한 최신 이지스함 2번 함인 ‘다산정약용함’에 오른 뒤 3번 함의 납기를 묻기도 하고, 미국의 방산 기업인 안두릴 인더스트릴과의 무인수상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한화오션을 찾은 커들 총장은 배관 제작 자동화 시스템, 자동용접 장비 등 자동화 공장 설비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우수한 납기 능력과 함정 솔루션 등을 제시하며 MRO에서 함정 건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커들 총장에게 전했다.국내 조선업계는 함정과 상선 등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국의 팩트시트를 보면 상선과 함정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건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미국 선박 시장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시트는 미국의 상선과 함정 수를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정 회장은 “미국 조선산업의 역량 증대와 미국 해군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6.77a5737eedc6439c918e033a86ee215f_P1.webp" /></figure></div>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 국내 주요 조선소를 찾았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양새다.

미 해군참모총장,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조선소 방문…정기선 등과 마스가 협력 논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6/news-a.v1.20251116.7f519be90332488283e5ed2f4149c43a_T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을 포함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합의된 내용이 공식 문서화돼 확정된 뒤 갖는 첫 대통령-산업계 소통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안인 만큼, 정부간 합의더라도 막전막후 상황까지 산업계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 건 환영할 일이다.무엇보다 팩트시트 뒤에도 3500억달러 투자처 선정 문제, 양국 이견 충돌시 관세 복원 등 숱한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 수장들이 이를 인지하고 대비하느냐는 명운이 걸린 정도의 중대사다. 정부도 앞으로 팩트 이행기간 기업과의 '원팀'을 강조한 만큼, 중요한 출발 자세라 본다.이번 팩트시트 자체를 놓고 과도한 성과를 말하는 것도, 실패로 단정하는 것도 모두 국익에는 도움이 안된다. 팩트시트는 말 그대로 공식화된 약속이다. 진정한 성과는 팩트시트를 이행해가면서 얻는 산업적 이익, 국익의 크기와 비례해 나타난다.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과 같은 현실적 유관 산업을 넘어 원자력·우주항공·방산·바이오 같은 미래분야 기술과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우리나라로선 얻어내야할 성과의 핵심이다. 미국도 자기들이 당장 절실한 반도체·조선 협력을 얻기 위해 원자력·방산·바이오 협력을 전향적으로 열어준 것은 특별히 주목할 점이다.이를 우리 기업들이 미래 기회로 만들고, 시장을 키워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16일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향후 정부 역할과 기업 행보를 유기적으로 맞춰가는 노력을 펼치기로 했으니 기대가 커진다.이 대통령은 17일부터 G20 정상외교차 중동·아프리카 주요국을 방문, 에너지·인공지능(AI)·방산분야 비즈니스 외교를 이어간다. 취임 5개월여간 숨가쁘게 이어진 외교·통상분야 성과를 이번 실질적 산업 수출과 기술협력 성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꽉 차 보인다.기업과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가장 이익이고, 성과를 가능케 한다. 정부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기업도 기술과 제품에선 자신있어도 정부를 상대하긴 버겁다. 이번 팩트시트가 우리 기업의 성장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을 포함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사설] 팩트시트를 '성장시트'로 만들자

<div>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4_7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큰 틀의 전략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협상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어 “산업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FTA 체제와 비교하면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새로운 대미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업·무역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255_917105_715.png" /></figure>[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기재위 전체회의서 정부·기업 ‘원팀 대응’ 강조…“향후 조치 관리가 효과 좌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합의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협력을 넘어 관세·투자·전략기술·안보가 하나의 틀로 묶인 새로운 유형의 합의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이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관세·투자·안보 묶인 새로운 합의… ‘대미 전략’ 재정비해야”

<div>휴일인 16일 오후 2시 재계 총수들 만남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이틀만에후속 민관합동회의 열어 감사·지원 표명'국익위한 치밀 준비·하나된 힘" 강조 전망[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틀 만에 발빠르게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그동안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과정에서 함께 뛰어준 국민과 일선 기업들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국익 창출을 후속 조치에서도 국민적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51903151.jpg" /></figure>오는 17일부터 7박 10일 간의 숨 가쁜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둔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연다. 앞으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뛰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민관합동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삼성·SK·현대·LG·HD현대·셀트리온·한화 한자리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직접 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과 일선 기업들에 특별한 감사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과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세계 경제 여건이 힘들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81640543.jpg" /></figure>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국민적 지원과 단합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대외 관계에선 국내서 합리적 목소리 내줬으면"또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과 질문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그동안 고충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이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그동안 고충을 토로했다.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힘센 강자와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고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빨리 안 들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속내를 과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4/251114181624747.jpg" /></figure>◆"국익에 반하는 국내의 내부적 부당한 압력 없었으면"이 대통령은 "그게 가장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혹여라도 늦었다고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번 협상은 중요한 협상이었고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도 협조적으로 함께해 줘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kjw8619@newspim.com</div>

휴일인 16일 오후 2시 재계 총수들 만남.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이틀만에. 후속 민관합동회의 열어 감사·지원 표명. '국익위한 치밀 준비·하나된 힘" 강조 전망

국민·기업·공직자 고마운 李대통령, '국익 창출' 국민적 단합 요청할 듯

<div>우여곡절 끝에 ‘관세 충격’ 일단락연간 투자 상한선 등 방어는 성과‘동맹의 새로운 장’ 방향성이 과제최선의 결과 위해 관리해 나가야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13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나온 팩트시트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 그 이전 4월 상호관세 발표 시점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벌인 한국 정부의 사투가 일단락됐다. 팩트시트가 나온 다음 날인 14일 밤 워싱턴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국경일 행사에선 ‘다행히도’ 팩트시트가 행사 전 나와준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전쟁부) ‘넘버 3’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이제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 국가로서는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국방부 3.5%’ 기준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라며 치켜세우고 참석자들에게 박수까지 유도하는 걸 보면서 미국도 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6/20251116509764.jpg" /></figure>안보와 무역 등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협상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우려하던 상황에 비하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 일단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품의 관세에서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받은 것, 연간 투자 상한선을 세운 것 등은 분명히 성과다.다만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가 말하듯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장기적으론 동맹의 이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책임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한·미 동맹의 초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무역 문제에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에 산업계 우려가 작지 않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정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점 등은 성과지만,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일, 근본적으로 각 사업의 수익성 창출 여부 등에 여전히 물음표가 많다는 것이다. 이건 실제 투자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일들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재판 결과와 무역합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다. 관세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관세 정책에 상응해 한 약속들의 전제가 뒤집히는 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한 투자 약속까지 뒤집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이 역시 아직은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보를 보고 보조를 맞춰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다사다난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1년이 끝나가고 있다. 4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나온 뒤 충격, 여름 내내 반도체·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추가될 때마다 한층 더해지던 각계의 우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지금부터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관리해나가야 한다.팩트시트를 보면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 무역 재조정이다. 일각에선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 방향은 공화당 행정부에선 일단 바뀌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흐름 속에서 동맹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한국의 과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주 워싱턴 특파원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팩트시트’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왜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끓었지만 어느 당국자에게도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했다.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파원리포트] ‘일단’ 발등의 불 끈 한·미 동맹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37548093.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11월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37527950.jpg" /></figure>이날 문체부와 베트남 공안부는 베트남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3753461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1437541372.jpg" /></figure>jyy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제형사경찰기구를 비롯해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과 해외 콘텐츠 저작권 단체 관계자 등이 11월 17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 보호 국제포럼 개최…한·베트남 저작권 MOU

<div>한·미 관세 안보·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서 소회 밝혀“나쁜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최선…매우 어려운 과정”<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6/news-p.v1.20251116.7d230dc718d44a4aa847c8489fd8cdcf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7대 그룹 총수들을 향해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가리키며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며 “안보실장, 정책실장, 우리 참모들도,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다. 고맙다”며 웃었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도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이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협상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이른바 ‘대통령실 3실장’은 같은 날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험난했던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관세협상을 담당한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 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div>

한·미 관세 안보·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서 소회 밝혀. “나쁜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최선…매우 어려운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종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었다”며 “좋은 상황을 만들기보단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애썼다”…7대 그룹 충수 향해 “정부·기업 이렇게 합 잘 맞은 적 없어”

<div>李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참석"미국 조선업 확충 과정서 국내 호혜 성장 방향으로 준비""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협의 중"[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6일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대응을 위해 미국의 펀드사 서버러스 캐피털과 마리타임(Maritime)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6/2511160938221310.jpg" /></figure>정기선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회장은 "협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HD현대는 글로벌 넘버원 조선소로서 관세협상 결과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실 수 있도록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국내 조선산업도 미국 조선업을 확충해 주는 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 사업을 준비해 보겠다"며 "지금 미국 조선산업 재건은 비단 트럼프 정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이슈"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중국의 세계 조선산업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문제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선산업의 특성상 조선소, 공급망, 인력 등 다각도의 인프라 투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며 "지금 미국 조선소, 기자재 업계, 첨단 기술 기업, 대학들과 전략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의 성과를 잘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HD현대가 한국 최대 조선 그룹사로서 지난 2년간 미국의 서버러스 캐피털(Cerberus Capital), 헌팅턴 잉글스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에스트(Edison Chouest), 지멘스, 안두릴(Anduril Industries), 팔란티어,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 다양한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을 전 방위로 확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HD현대의 대미 파트너십에 대해 "미국의 펀드사 서버러스 캐피털과 마리타임(Maritime)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 8월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공동 투자 플랫폼으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마리타임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내년부터 미국 조선소 인수 및 업그레이드, 첨단 선박 개발 및 건조, 조선 기자재 공급망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미국 최대의 방산 조선소인 헌팅턴 잉글스는 핵 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짓던 미국 조선소"라며 "헌팅턴 잉글스와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NGLS 공동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같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상선 분야에서는 미국 동남부 최대의 상선 조선소인 에디슨 슈에스트사는 볼린저 조선그룹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며 "여기와 함께 미국 내 컨테이너 운반선 및 MR탱커 공동 건조를 위해서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과는 미 해군 무인함정 제작을 위한 설계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해당 무인함정을 공동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미국 내 조선소 확보 방안도 논의 중인데, 사실 첫 배는 이미 한국에서 만들기로 거의 합의가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독일 지멘스와는 미국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 자동화 기술 적용 그리고 비조선 분야 엔지니어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6/2508260841577120.jpg" /></figure>정 회장은 "본격적인 미국 조선 함정 시장 진출에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을 추진 중"이라며 "미래 조선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시설 확충을 포함한 국내 투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국내 기자재 업계와의 동반 성장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감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 양국 간 공동 건조 사업은 국내 기자재 업계의 성장과 대미 수출 증대 효과 역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다만 방산 분야 미국 내 규제 완화가 중요한 과제다. 아직 해외에서 미국 함정의 일부 또는 전선의 건조는 미국 법규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런 법규를 우회할 수 있는 리걸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를 보여준 선례가 최근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작년 7월 미국의 북극 전략 강화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핀란드 3자 간에 아이스 팩트(ICE Pact)를 체결한 바 있는데, 올해 10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경 쇄빙선 4척을 핀란드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해외 건조가 금지돼 있는 해경 선박을 대통령이 문서 지시, 프레지덴셜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 형태로 허용한 첫 사례"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웨이버(waiver), 예외적인 조치는 문서 지시, 프레지덴셜 메모랜덤 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로도 가능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에도 이 똑같은 리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어제 미국 해군 참모총장 CNO(chief of naval operations)이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미국 해군 선대 보강의 시급성과 한국 같은 동맹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저희는 기업 차원에서 미국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를 드리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미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에도 상기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09339690.jpg" /></figure>정 회장은 HD현대의 향후 5년간 약 15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정 회장은 "우선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건설기계 등 AI 시대 기계 로봇 사업에서 절반 이상인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7조원을 투입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생산 자동화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 분산 발전 문제 관련해 조선 분야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미래 지속적인 K-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인 전남의 대불산업단지에 스마트조선소 구축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저희가 보유한 30년 자동화 노하우와 핵심 기술 인력을 투입해서 전남 대불산업단지에 AI 조선기술 실증센터와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등 두 가지 대형 R&D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불산업단지에 위치한 30여 개 중소 기자재 업체 및 지역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와 AI 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이 AI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전남 지역 해남 솔라시도에 건립 예정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발전과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kimsh@newspim.com</div>

李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참석. "미국 조선업 확충 과정서 국내 호혜 성장 방향으로 준비" "미국 내 공동 건조를 위한 조선소 설립도 협의 중"

정기선 "HD현대, 5년간 15조원 국내 투자...한미 공동 건조 프로젝트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2/20251112000035_0480.jpg" /></figure>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집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파견 및 정보 교류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9월 15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집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간에 맺어진 것이다. 5개 지주 및 산은이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파견 및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인 만큼 이를 플랫폼 삼아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MOU를 통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산업은행 간 인력파견과 정보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산업생태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와도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도 출자부담 개선 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정책금융과 시장의 전문성이 결합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 등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사업부처 및 첨단산업영위기업과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풀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시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프로젝트 접수 및 예비검토, 산은 본체를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주선 등 금융지원과 함께 자금집행 및 이후의 사후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산은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력과 함께 민간금융권, 산업계의 경력전문가를 채용하고 민간금융권과도 적극적인 인력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부문)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투자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자금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div>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집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파견 및 정보 교류에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5대 금융지주, 국민성장펀드 위해 인력·정보 교류 나선다

통상추진위 회의 개최…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 점검.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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