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전투기 달라, 300대 더 필요" 美공군의 절규 [밀리터리 브리핑]

전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공군이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목표를 충족하려면 10년 안에 1558대의 전투 작전용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현재 미 공군의 보유 기체는 1271대다. 앞으로 300대 정도가 더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퇴역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수량이 필요로 하다. 그러나, B-21 폭격기, F-47 전투기, 협업전투항공기(CCA)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미 공군이 원하는 대로 전투기 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①미 공군, 유인 전투기 증강 필요성 강조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공군이 의회에 제출한 10개년 전투기 전력 구조 계획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충족하려면 1558대의 전투 작전용 전투기가 필요로 하다. 이 수치는 현재 보유량인 1271대보다 300대 더 많은 수치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보고서가 의회에 추가 자금을 직접 요청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경우 전투기 생산 능력 확대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의회에 예산 확대를 검토해 주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1558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조달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는 현재 속도로는 2030년 초반 1369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다양해지는 현대화 요구 때문에 예산상 필요한 생산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30년까지 군사적 위험 기준을 충족하려면 보잉 F-15EX와 록히드마틴 F-35A의 조달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미 공군은 F-15EX를 129대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 속도로는 2030년까지 126대를 도입할 수 있다. 보잉은 2027 회계연도까지 연간 24대를 생산할 수 있고, 추가 시설 자금이 확보되면 연간 36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F-35A에 대해선 미 공군 전투기 전력의 토대이자 적 방공망 제압에 치명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고, 현재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는 대로 조달을 빠르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의 F-35A 최종 도입 목표는 이전과 동일한 1763대다. 록히드마틴은 2030년까지 연 100대 생산이 가능하며, 독일 라인메탈과 협력하여 중앙 동체 생산을 늘릴 경우 최대 연 165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엔 보잉이 생산할 F-47의 예상 조달 규모를 포함하지 않았다. 1558대 목표는 유인 전투기만을 포함한 것이며, 공군이 투자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인 CCA도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CCA는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F-22와 F-35 등과 함께 운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도입 외 항공기 유지 보수와 운용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랜드연구소, 중국군의 임무형 지휘 체계 채택 가능성 분석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는 랜드(RAND) 연구소가 중앙집권식 지휘 체계를 채택한 중국군이 지휘통제(C2) 개념과 임무형 지휘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10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적 특색의 임무형 지휘(Mission Command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군이 임무형 지휘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한다면, 더 빠른 의사결정, 더 높은 적응력, 뒤떨어진 C4ISR 환경에서도 더 큰 회복력을 갖춘 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무형 지휘 체계는 본질에서 지휘관이 임무의 일반적 의도를 전달하고, 부하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효과적이었던 접근법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방위군(IDF)에서도 잘 작동하며, 상대방이 상급 지휘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주도권과 신속한 결정을 가능케 한다. 미군도 임무형 지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경직하고 지나치게 중앙 집권화한 지휘체계, 비현실적인 훈련,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군대의 효율성이 낮다고 우려해 왔다. 미 국방부는 2023년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 사이에 중국군의 실제 전투 상황에서 합동 작전 수행 능력과 준비 태세에 대한 진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 장교들을 반복적으로 숙청했으며, 최근에도 부패 척결 노력의 하나로 9명의 장군과 관리들을 제명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네이선 보샹-무스타파가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군사 전략가들이 제도적 차원에서 임무 지휘 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일부 부대가 훈련에서 임무 지휘 체계를 실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군 전체에 걸쳐 이 체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이 임무형 지휘 체계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역사적으로 적의 지휘통제를 약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중국군이 훨씬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거나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임무형 지휘 체제 도입을 저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합동 훈련을 피하는 것을 제시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중국군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훈련을 고려할 때, 중국군이 성공적인 외국 지휘 관행을 접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러시아가 베란츠해에서 나토 잠수함 감시망 운용

해군 전문 군사 매체 네이벌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와 유럽 매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바렌츠해에서 잠수함 탐지를 위한 소나 시스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모니(Harmony)’라고 불리는 이 탐지 네트워크는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GIUK) 해협에 있는 나토의 소서스(SOSUS) 네트워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은 2016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운항한 아쿠아리우스 디그니투스, 노던 웨이브, 아우렐리아라는 이름의 조사선 세 척의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하모니 네트워크는 무르만스크에서 출발해 백해 입구를 향해 북쪽으로 꺾인 뒤 노바야제믈랴를 거쳐 프란츠 요제프란트에서 끝나는 호를 그리며 배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치는 부분적으로 소나 네트워크가 작전을 위해 여러 해안 기지가 있어야 하는 지역·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설치 네트워크 자체는 바렌츠해로 향하는 서방 잠수함을 러시아에 경고하는 첨단 경보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치는 서방의 잠수함이 바렌츠해에 진입하면 삼각 측량으로 탐지한 소리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줘 러시아의 해상 경계 능력이 향상한다.

하모니 네트워크는 러시아가 핵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SSBN) 같은 귀중한 자산을 서방 잠수함이 작전하는 지역 밖으로 이동해 러시아 핵 순찰의 비밀을 보장하고 전시에 플랫폼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하모니 네트워크 건설에 필요한 서방 기술은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비밀리 이뤄졌다. 중심에는 키프로스에 본사를 둔 모스트렐로 커머셜 리미티드가 있으며, 이 회사는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의 위장 회사 역할을 했고, 이를 입수한 러시아 방산 기업 코메타는 하모니 네트워크 건설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스트렐로가 구매한 장비엔 해저 네트워크 설치 위치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해저 지도 작성용 소나 시스템, 광섬유 케이블·수중 안테나도 포함돼 있었다. 해저 지도 작성을 위해 독일에서 운용했던 조사선 등 선박도 여러 척 인수했고, 30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수중 로봇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트렐로는 2024년에야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네이벌 뉴스는 하모니 네트워크가 서방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러시아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노력하겠지만, 운용에 필요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