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찰위성·핵잠에 밀릴 위기...김정은, 연말 핵·미사일 도발 나서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트럼프 승인 이어

중대형 군사 정찰위성 사업 마무리

김정은 공언한 '위성 발사' 지지부진

화성-20 도발로 불만 표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군사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SSN) 사업이 한국에 선수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

공교롭게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미국에 의해 승인되고, 중대형 군 정찰위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일단락되면서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이 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찰전력을 완비하고,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실 군사 정찰위성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으로 고전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규모 전투 병력과 포탄 지원을 약속하자 정찰위성 발사기술을 제공해 2023년 11월 첫 발사에 성공했다.

앞서 김정은은 자체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대북 위성기술 제공을 공언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지원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사가 성공되자 북러 간 위성발사 기술 밀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듯 김정은은 지난해 초 "2024년에 정찰위성 3개를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발도 추가로 쏘지 못해 러시아의 지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북러 관계 이상설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차원의 '425'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김정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8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주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사업을 전했는데,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정은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진수한 3000t급 디젤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이 무리한 선체구조 확장에 따른 문제로 정상 운용을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 등 고도의 군사기술이나 장비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입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김정은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찰위성 사업 완료와 핵잠 건조 승인 국면에 김정은과 북한 군부 수뇌부에서는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

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대회에서 북한의 군사노선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과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김정은은 이미 차기 당 대회에서 핵 무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도 주력하는 핵‧상용무력 병진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도 아직 위력을 드러내지 않은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핵과 ICBM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트럼프의 회동 '러브콜'을 거부한 김정은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대미‧대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425 사업=우리 군의 대북감시망 강화차원에서 5기의 중대형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북한을 24시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 지난 2023년 12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인 1호기를 시작으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인 2~4호기가 발사됐고 이번에 발사한 5호기 역시 SAR 위성이다. '425'라는 명칭은 SAR(사)와 EO(이오)의 영문 발음과 비슷한 아라비아 숫자에서 따온 것이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