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다. 보복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한 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미국이 중국과 일련의 협상을 통해 상황을 무역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그쳤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취약한 입지에 놓였다. 미국이 희토류 없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대두를 수입하거나 상품을 수출할 곳이 있지만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가 아니면 대안이 별로 없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 물량의 61%,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92%를 통제한다. 반면 미국은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한 후 개별 원소로 분리하는 기술이 없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TV뿐만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위성,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2020~2023년 수입한 희토류의 70%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이 재발할 때 또다시 희토류라는 무기를 휘둘러 트럼프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트럼프 정부가 엔티티 리스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트럼프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엔티티 리스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기술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뒤집어 해당 조치를 1년 연기하겠다는 카드를 중국에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미 정부는 수십년간 중국에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트럼프가 이 기조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반면 시진핑은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실속을 챙겼다. 그는 어차피 어디선가는 사야 하는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거둬들였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신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미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희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안도감을 줬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당장 전력투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당분간 중국의 우위를 보장해줄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서방이 희토류 추출·분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급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렇게 해도 결과를 내기까지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동등한 경쟁자가 됐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 지위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1차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중국은 불시에 기습당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에게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정치적, 경제적 체급도 과거와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아닌 트럼프가 “12점”을 가져가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다. 적어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2/l_2025110301000005600002781.webp" /></figure></div>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다. 보복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시진핑 손바닥 위의 트럼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관세 부과 위한 비상사태""미 경제 일부분 이미 침체...연준 금리 추가 인하 시급"[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주장했다.2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는 않지만, 리스크를 줄일 필요는 있다"면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왔다"고 말했다.베선트 장관은 특히 수많은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 문제로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2/2507222200050540_w.jpg" /></figure>그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중국 대 전 세계의 구도로, 중국은 전 세계에 압박을 가했고 전 세계가 맞서 싸웠다"면서 중국이 희토류라는 칼날을 전 세계에 들이대고 있지만 "미국은 앞으로 1~2년 동안 초고속으로 움직일 것이며, 중국이 우리 위에 휘두르고 있는 이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는 아직 문서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양측 모두 수위를 높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합의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역 긴장도 근본적 해소가 아닌 단지 잠시 미뤄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양국이 지난 목요일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 소식을 전한 단 하루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연설 중 "누구도 진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구도에 가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이날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의식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펜타닐 원료 수출이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비상사태임을 거듭 강조했다.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지난 달 8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 자체가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로 위협해 중국이 그 조치를 지연시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고 반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냈다"며 대통령은 중국이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펜타닐 전구체를 북미로 보내는 것을 중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주장했다.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 일부분이 이미 침체 상태라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더 적극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지만, 12월에 또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추가 인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강한 경고를 내놓아 시장을 놀라게 했다.CNN 진행자 제이크 태퍼가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경기침체 위험에 처할 수 있느냐"고 묻자,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부문은 이미 침체 상태에 있다고 본다"면서 "연준의 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여러 '분배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베선트 장관은 금리를 더 낮추면 '주택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하 조치가 없으면 "경제의 일부 영역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위험에 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kwonjiun@newspim.com</div>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관세 부과 위한 비상사태" "미 경제 일부분 이미 침체...연준 금리 추가 인하 시급"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지만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베선트 美재무 "중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미·중 합의에도 여전한 긴장감

<div>中 과학기술 부상 美 패권 흔들어한·미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처럼동맹 차원 기술·핵억제 역량 강화공동 연구기관 신설 등 대책 필요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대미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 총액이나 방식에 관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우리 측이 직접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협상 의제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나 동맹 차원의 억제태세도 강화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다만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냉전기 이래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이나 국력 수준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점차 중국 등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 교수는 프린스턴대학 로버트 코헤인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생애 마지막 에세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파나마운하의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하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 국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파워를 손상시키고 결국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면서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동맹과 제도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510379.jpg" /></figure>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도 중국서 4개월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태양광, 고속철도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반면, 중국은 매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350만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진보성향의 미국 지식인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에 속한 로버트 피터스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핵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능력이 2035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러 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미국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 및 전술핵탄두를 배가시킬 것을 주장한다.한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여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과학기술이나 핵 태세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약화는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동맹 차원에서 구축된 확장억제 태세의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조선업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의 함선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이나 핵억제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자금들이 자유민주주의 전체 국가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핵억제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능력과 제도의 구축에 활용되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협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예컨대 나토 회원국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공동의 국방대학을 설치한 것처럼,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와 경제전략을 논의하는 공동의 연구기관을 서울 용산공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한·미·일 3국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AI나 로봇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한국 동맹전략의 새로운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 봄직하지 않을까 한다.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대미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 총액이나 방식에 관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우리 측이 직접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협상 의제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나 동맹 차원의 억제태세도 강화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영준칼럼] 美 위기 징후와 동맹전략의 과제

<div>핵추진잠수함 건조 트럼프 승인 이어중대형 군사 정찰위성 사업 마무리김정은 공언한 '위성 발사' 지지부진화성-20 도발로 불만 표출 가능성[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군사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SSN) 사업이 한국에 선수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공교롭게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미국에 의해 승인되고, 중대형 군 정찰위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일단락되면서 노동당 총비서와 국무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이 묘한 입장에 빠진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65003927_w.jpg" /></figure>지난 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이를 통해 우리 군은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군집 운용할 수 있게 돼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를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찰전력을 완비하고,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사실 군사 정찰위성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으로 고전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규모 전투 병력과 포탄 지원을 약속하자 정찰위성 발사기술을 제공해 2023년 11월 첫 발사에 성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1/22/2311220907593520.jpg" /></figure>앞서 김정은은 자체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3년 9월 보스토치니우주센터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대북 위성기술 제공을 공언하기도 했다.러시아가 지원 입장을 밝힌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사가 성공되자 북러 간 위성발사 기술 밀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이에 고무된 듯 김정은은 지난해 초 "2024년에 정찰위성 3개를 더 쏘아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발도 추가로 쏘지 못해 러시아의 지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북러 관계 이상설도 제기됐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징후를 탐지하고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차원의 '425'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김정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월 8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주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사업을 전했는데, "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요해했다"고 소개했다.이를 두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 중이란 관측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08/2309080702113540_w.jpg" /></figure>김정은은 앞서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 진수한 3000t급 디젤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이 무리한 선체구조 확장에 따른 문제로 정상 운용을 못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러시아가 핵잠수함용 소형원자로 등 고도의 군사기술이나 장비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입장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다.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김정은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8/2502280637397670_w.jpg" /></figure>한국의 정찰위성 사업 완료와 핵잠 건조 승인 국면에 김정은과 북한 군부 수뇌부에서는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일단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9차대회에서 북한의 군사노선 전반에 걸친 재검토 작업과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김정은은 이미 차기 당 대회에서 핵 무력은 물론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도 주력하는 핵‧상용무력 병진정책을 내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도 아직 위력을 드러내지 않은 화성-20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핵과 ICBM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트럼프의 회동 '러브콜'을 거부한 김정은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대미‧대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425 사업=우리 군의 대북감시망 강화차원에서 5기의 중대형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북한을 24시간 전천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 지난 2023년 12월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인 1호기를 시작으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인 2~4호기가 발사됐고 이번에 발사한 5호기 역시 SAR 위성이다. '425'라는 명칭은 SAR(사)와 EO(이오)의 영문 발음과 비슷한 아라비아 숫자에서 따온 것이다.yj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군사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SSN) 사업이 한국에 선수를 빼앗길 상황에 처했다.

한국 정찰위성·핵잠에 밀릴 위기...김정은, 연말 핵·미사일 도발 나서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1/2H0AAYYH07_1.jpg" /></figure>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반(反) 관세 광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국 내 압박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카니 총리가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 풀이된다.블품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1일 한국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며 “대통령은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서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카니 총리의 사과는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주최한 만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만났을 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전 출국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하는 다수 국가 정상을 위한 특별 만찬을 지난 달 29일 개최한 바 있다. 문제의 광고를 방영 전 확인하고,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게 광고를 내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게 카니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내가 하지는 않았을 일”이라며 “미국이 준비가 될 때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해당 TV 광고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광고 중간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7년에 한 라디오 연설 영상 가운데 일부가 포함됐다.해당 TV 광고 방영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3일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가짜 광고’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검토 중인 미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캐나다와 협상은 모두 끝났다”고 선언하는 한편 캐나다에 관세를 추가로 10% 더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광고 한편으로 미국·캐나다 무역 협상이 중단되자, 온타리오주는 광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참석 등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캐나다와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카니 총리에게서 사과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카니 총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div>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반(反) 관세 광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했다. 관세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국 내 압박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카니 총리가 광고로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에 ‘反관세’ 광고 사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414d272c-ae97-4260-8876-772a1afd7a5b.jpg" /></figure>"민감한 이슈를 피하며, 유연한 안미경중을 모색한 자리였다."지난 1일 열린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찾아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 노선을 과거와 같이 이어갈 수 없다”고 했던 발언에서 이번 한·미,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유연하게 변화했다는 데 주목했다. 회담 직전 돌출변수로 등장한 핵동력 잠수함 등 민감한 이슈를 피하면서도 두 정상의 ‘케미스트리(화학작용)’를 맞추는 데 성공한 회담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2118098d-2e91-4077-85ff-32aa4dc04d59.jpg" /></figure>리춘푸(李春福) 허난 재경정법대 교수는 2일 중앙일보에 “APEC 의장국을 인계받은 시 주석의 나비 발언이 인상적”이었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주의 나비가 선전에서 노래하면 좋겠다며 두 정상의 케미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선물을 교환하면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보안 질의와 ‘백도어’ 확인까지 두 정상이 친화력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다.중국은 회담 발표문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리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조한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한반도 피스 메이커를 요청한 셈”이라며 “중국 역시 정상궤도로 돌아온 북·중 관계를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고 분석했다. “민생협력을 강조하고 통화 스와프, 한반도 문제 등 실용협력으로 안미경중 노선 폐기선언에서 이슈별 협력의 유연성과 국익중심의 방향성을 제시한 회담”이었다는 평가다.그러면서 내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그 전후로 미·북 양자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법을 논의할 남·북·미·중 4자 회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2/86fd928a-61ca-4fb8-a5f5-78b6e843fd26.jpg" /></figure>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시 주석의 11년만의 국빈 방한에서도 한·중 공동성명이 불발된 데에 대해서는 APEC 다자회담 계기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리 교수는 “이 대통령은 신화사 회견에서 한·중 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뒀다”며 “구체적인 성과까지 조율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둥샹룽(董向榮)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본지에 경주 회담을 문제점은 직시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조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안 중국 이슈는 한국 정치에 휘말리면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라며 “중한 관계가 저점을 벗어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재건하고 우호적인 국민감정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중간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모색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둥 연구원은 “수교 33년 이래 중·한 경제 관계는 상호보완에서 특정 분야의 경쟁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경제 협력 모델의 조정에 직면했다””라며 “이번 정상회담 기간 서비스무역, 과학기술, 농업 등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은 양국 경제계에 높은 관심을 받을만하다”고 말했다.경제 협력에 대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익의 끈을 더욱 단단히 메자”며 “인공지능, 바이오 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영역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신흥 분야에서 한국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신화사는 또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며, 갈등(矛盾·모순)과 차이점(分歧·분기)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이익은 보통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중국은 대만 문제를 말한다.중국이 말하는 모순은 국가 체제의 차이를 일컫는다. 천샹양(陳向陽)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022년 학술지 ‘현대국제관계’에 기고한 ‘한중수교 30주년: 실질적 협력과 구조적 모순’이란 글에서 구조적 모순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는 “한·중은 경제적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고 정치·안보 이념의 이견이 심화되고, 협력 환경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 두 제도, 두 안보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만 연합보는 2일 “시리회(習李會, 시진핑·이재명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기대했다”면서 “회담 후 중국 매체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양국 중앙은행간5년만기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양국 민심이 서로 통하도록 여론 인도와 인적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div>

"민감한 이슈를 피하며, 유연한 안미경중을 모색한 자리였다." 지난 1일 열린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다.

中전문가 "민감 이슈 피하며, 유연한 안미경중 모색한 회담"

<div>"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2/251102094020963_w.jpg" /></figure>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왑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꼬집었다.최 수석대변인은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며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ight@newspim.com</div>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한중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중정상회담에 "공허한 연출 불과" 맹비난

<div>[비즈한국] 한화오션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넘어 잠수함 사업 확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649-74662-sampleM.jpg" /></figure>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 경제·무역 합의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은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발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업체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도 중국의 조치에 화답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를 겨냥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대응 조치 시행을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한다”면서 “이 기간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는 한편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때문에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내려진 중국 정부의 제재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한화오션 자회사들을 제재 기업에 올리면서 중국 조직 및 개인과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내 선박 건조 기반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무역법 제301조 조사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한화오션 자회사들에 내려진 것이다.이번 APEC을 통해 한화오션은 불확실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조선업은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한화오션으로서는 잠수함 건조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한화오션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3600t(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을 둘러봤다. 캐나다는 최대 600억 캐나다달러(60조 원)를 투자해 3000t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적격 후보에 올랐다.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핫클릭]· APEC '경주선언 채택,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한 미중 협력 촉구" · 들썩이는 주식시장, 바이오기업의 'IPO 성공' 전략을 물었다 · KB vs 신한, 3분기 승자도 KB금융…비은행 강화 전략 주효 · 143초 만에 460억 손실…'주문 실수' 비운의 한맥투자증권 파산 종결 · KB증권 3분기 순이익 하락…김성현·이홍구 대표 연임 가능성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한화오션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넘어 잠수함 사업 확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서다.

한화오션, 중국 제재 해제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APEC 최대 수혜'

■ 정상회담 후 험악해진 중일관계…중국내 반일여론 꿈틀. ■ 한국 정찰위성·핵잠에 밀릴 위기…김정은, 연말 또 도발?. ■ 美 국방장관 "중국과 군사분야 직접소통 채널 구축 합의"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정상회담 후 험악해진 중일관계...이유는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