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3201_860474_3440.jpeg" /></figure>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교육 기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어 교육 이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주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3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71CC7F5407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컬럼비아大, 연방 학자금 지원 못받나…美정부 "인증자격 미달" 교육부, '反유대주의 방치'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 통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대학내 반(反)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 명문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가 연방 정부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 교육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컬럼비아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해 미 중부주(州) 고등교육위위원회(MSCHE)가 정한 교육기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MSCHE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교육부가 직접 대학 인증을 담당하는 대신 7개 권역별 인증기구가 각각 지역 내 인증을 맡고 있다. MSCHE는 뉴욕주 등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 주(州)들의 고등교육기관 인증을 담당한다. MSCHE 인증은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 및 연방 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기관 여부를 판가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컬럼비아 칼리지(컬럼비아대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컬럼비아 공대 학부생의 21%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펠 그랜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이후 컬럼비아대 지도부는 캠퍼스 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며 "이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증기관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막중한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연방 차별금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증기관들도 인증 대상 대학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학내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지난 3월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4억 달러 규모의 연방보조금 지급과 연방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컬럼비아大, 연방 학자금 지원 못받나…美정부 "인증자격 미달" 교육부, '反유대주의 방치'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 통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대학내 반(反)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 명문 사립대학인 컬럼비아대가 연방 정부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컬럼비아大, 연방 학자금 지원 못받나…美정부 "인증자격 미달"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0257172_9277b5.jpg" /></figure>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이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되는 노동법 조항은 적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법 적용 항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알기쉬운 노동법과 최신 인사노무 이슈’를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모든 노동법 의무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은 오해”라며 “오히려 인사·노무 사각지대라고 방심하기 쉬운 소규모 병원이 더 자주 분쟁에 휘말린다”고 꼬집었다.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치과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해고 예고 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단 하루를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실제로 무단 퇴사한 단기직 근로자가 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례도 있다.해고 예고 수당 역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치과의 경우 해고 사유나 서면통지가 필요 없지만,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한 달 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치과라도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부모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되며, 특히 육아휴직 중 해고는 법적으로 원천 금지된다.휴게시간과 주휴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또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직원 수 9인까지는 자료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교육 사실 자체가 누락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 대상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그대로 나온다. 대표 원장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그렇다면 ‘5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단순히 현재 근무 중인 인원만으로 판단하면 오산이다. 직전 1개월간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 근무자 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고, 이때 하루라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된다. 단 평균 인원이 5명을 넘어도 총영업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됐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김 노무사는 “치과처럼 내부 인원이 적은 조직은 갈등이 곧바로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계약이나 절차라도 반드시 챙겨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직원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평판이다. 소규모 병원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div>

서울에서 5년째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뜻밖의 민원에 당황했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을 별다른 예고 없이 퇴사시키자,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 A원장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관할 노동청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바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5인 미만 치과인데…” 노무 리스크 방심하다 ‘큰 코’

<div>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 학생 비자발급 제한" '하버드대와 전쟁' 중인 트럼프, 추가 압박 조치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반(反)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가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 차단, 보조금 회수 경고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div>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 학생 비자발급 제한" '하버드대와 전쟁' 중인 트럼프, 추가 압박 조치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하려는 외국 학생 비자발급 제한"

<div>토런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달 29일 마티르 가르시아 라라가 아버지와 함께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법원에서 열린 이민 관련 심의에 참석했다가 구금됐다고 4일 보도했다. 라라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법원 심의에 출석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라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분리됐고, 아버지의 구금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더힐은 전했다. 교사, 학부모들은 라라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학교의 재스민 킹 학부모교사협회(PTA) 회장은 “라라는 지금 부모도 없이 모르는 곳에 혼자 있다”며 “현재 학부모회와 지역사회에서 라라의 석방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런스통합교육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학생의 안전과 복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토콜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채 기자 </div>

토런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민 구치소에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달 29일 마티르 가르시아 라라가 아버지와 함께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법원에서 열린 이민 관련 심의에 참석했다가 구금됐다고 4일 보도했다. 라라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법원 심의에 출석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라라는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분리됐고, 아버지의 구금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더힐은 전했다.

초등 4년생 구금 논란…아버지 이민 심의 동행

<div>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2590_860406_3538.jpg" /></figure>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위상, 구자근,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재섭, 박충권, 우재준, 이달희, 이종배, 임이자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1인 "임금 체불총액에 따라 처벌규정을 차등·강화해 임금체불 줄여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04/.cache/512/20250604580314.jpg" /></figure>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정재석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교육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제안서에 담긴 10대 정책 과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감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교사 보수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등이다.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마련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시간 이하 기준 마련을 담았다.정 위원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정치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정재석 전북교사노조 10대 정책이강모 kangm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10대 정책 제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5/news-p.v1.20250605.49a69320b1fb43288883c9eafd1fbb58_P1.webp" /></figure>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대구교사노조 측은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96조 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노조는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돼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소를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을 반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반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5년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라면서 “행정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걸맞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급여 환수 5년치만’···법원, 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실수’에 노조측 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G45VDE_2.jpg" /></figure>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만이 자율투표를 주장했다.당은 앞서 이들 특검법 모두에 반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div>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변경 여부를 거수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당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총서 내란 등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

<div>연방법원에 가주 제소'베트남계 차별' 주장도 <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6/63813190-9840-4337-8cc1-d65e79368d59.jpg"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베트남계 네일 업소 3곳이 가주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 타(공화·웨스트민스터·사진) 가주하원의원은 지난 2일 소송의 원고인 해피 네일&스파, 홀리&허드슨, 블루 네일 바의 임직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들어 발효된 가주법이 네일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네일 업계와 베트남계 매니큐어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샌타애나의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매니큐어사(페디큐어사 포함)는 지난해까지 독립계약자로 활동해 왔지만, 2020년 개정된 가주법이 올해 발효되면서 네일 업소의 직원으로 분류됐다. 독립계약자는 세금보고 시 1099 양식을, 직원은 W-2 양식을 사용한다. 가주 의회는 법 개정 당시 독립계약자의 처우 향상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네일 업계에선 업소와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됐으며 피해 규모도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고 측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네일 업소와 매니큐어사들 모두 채용과 취직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며 특히 매니큐어사들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포함, 독립계약자로서 누리던 이점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ABC 방송은 4일 보도를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한 매니큐어사가 기자회견에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해피 네일&스파 측은 올해 들어 6명의 매니큐어사가 퇴직했으며, 앞으로 그만두는 직원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 의원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은 이발사, 미용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타 의원은 네일 업소에서 일하는 이 중 82%가 베트남계이고 이들 중 85%가 여성이라며 바뀐 규정을 두고 “불공평을 넘어선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LA 방송은 타 의원이 매니큐어사를 다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법안(AB 504)을 최근 주 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임상환 기자 </div>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베트남계 네일 업소 3곳이 가주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 타(공화·웨스트민스터·사진) 가주하원의원은 지난 2일 소송의 원고인 해피 네일&스파, 홀리&허드슨, 블루 네일 바의 임직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들어 발효된 가주법이 네일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네일 업계와 베트남계 매니큐어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독립계약자 지위 잃고 큰 손해 입어"…OC 네일 업소·직원들

2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자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안전보건교육 거부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