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10대 정책 제안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교육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10대 교육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새 정부가 책임 있는 교육개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제안서에 담긴 10대 정책 과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감공모제 신설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교사 보수 현실화 – 물가상승률 반영, 직급보조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추진 등이다.

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10년 주기 연구년제 운영 및 퇴직 전 공로연수 1년 실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유아교육 의무화 △완전통합학생 배치 인원 제한 기준 마련 △초등교사 수업시수 주당 20시간 이하 기준 마련을 담았다.

정 위원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정치적으로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의 정당성과 실천 가능성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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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 전북교사노조 10대 정책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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