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336_854002_3328.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이륜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겐 그저 취미와 즐거움으로 타는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륜자동차 검사도입으로 사고 파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이어 "까다로운 법 때문에 구매를 해도 오토바이를 탈수없는 상황과 너도나도 바뀐 계정령 때문에 판매와 구매를 꺼려하는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준 3,32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754DCFE5523EA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5/news-p.v1.20250515.172035a6ee894687b47a792ed7a35b66_P3.png" />이재명 민주당 후보, 10대 공약에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누르면 배달비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 자체 배송망 갖춘 프랜차이즈보다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미국서 규제 시행, 독립식당만 주문과 매출 줄어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제시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익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배달비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을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상한제'를 공식화한 것이다.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 논의에 불을 지펴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입점업체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배달 플랫폼에 대한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수료 상한제 시행시 배달앱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쿠팡이츠는 지난 2일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면서 점주 부담 배달비는 높인 '이용료 절약형 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요금제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5.5%로 낮추되 '실제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는 6000~7000원에 달하는 배달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2.0~7.8% 차등 수수료 요금제의 1900~3400원 배달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배달 수수료 상한제 적용 시에도 플랫폼이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높은 배송비를 전가하거나, 고수익 거래처 중심으로 프로모션 운영을 재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이공 KDI 박사는 “논란이 많다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 플랫폼의 효율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상한에 대한 우회가 가능해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개입이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강제로 최저임금이나 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강제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대형 체인점은 자체 앱, 브랜드 인지도, 자체 배송망 등을 갖추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소상공인은 플랫폼 노출과 주문 유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독립 식당들의 주문 건수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이후 독립 식당들은 테이크아웃 주문수가 2.5% 감소하고, 총매출은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체인점들은 포장 주문과 순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제화라는 방식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시장 실패에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으나 규제법을 통한 강력한 개입은 정부 실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희 중앙대 교수는“배달 플랫폼이 독과점 구조 속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는 정부의 책무”라면서도 “다만 정부 개입이 도리어 정부의 실패가 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통해 상생 방안 도출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div>

이재명 민주당 후보, 10대 공약에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누르면 배달비 등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 자체 배송망 갖춘 프랜차이즈보다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배달 수수료 상한제 공약에 부담 커진 플랫폼…“풍선효과 우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4/news-p.v1.20250514.6d1d08a12df844c5a6341ed81bf5b83e_P1.jpg" />정책 사각에 놓인 생계형 운송수단…화물업계 “신차 전환은 커녕 생계도 위태”6·3 대선을 앞두고 용달 업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난해 전면 폐지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보조금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생계형 1톤 트럭의 경우 LPG차가 전기차의 단점인 1회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하는 만큼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용달협회)가 '생계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용달협회는 “정책이 갑작스럽게 중단돼 영세 운송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선공약에 업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LPG 1톤 화물차 구매보조금 400만원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할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톤 소형 화물차는 전국 영업용 화물 운송업 종사자 45만명이 생계용으로 운행 중인 주력 차량이다. 특히 LPG 1톤 트럭은 경유차 대비 연간 온실가스 1만6000톤, 질소산화물 106만톤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경유차 차주 3만여명이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사업이 전면 폐지됐다.LPG 화물차 보조금 폐지 이후 차량 가격 부담은 생계형 차주들에게 전가됐다. 경유 화물차 단종 후 2023년 12월 LPG 신차가 출시됐으나, 차량 가격이 기존 경유 화물차 대비 200만원 이상 인상됐으며, 신차 구매 보조금 사업은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반면 중고 경유차 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다. 1톤 경유 트럭 중고 가격은 작년 1054만원에서 올해 들어 1240만원으로 오르며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책적 목표인 '경유차 퇴출'과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1톤 트럭 대다수는 여전히 경유차다. 노후경유차 퇴출이 정책 목표라면,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안과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전기화물차는 높은 차량 가격, 짧은 주행거리, 열악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중·장거리 운송이 많은 용달차량으로는 사실상 부적합하다”면서 “현장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LPG 트럭을 선호하지만, 정작 해당 차종에는 아무런 보조금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용달협회는 생계형 운송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만큼 LPG화물차 구매 지원정책을 이번 대선 공약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용달협회는 “조속히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해 화물 운송업자들이 정부의 대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극복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div>

정책 사각에 놓인 생계형 운송수단…화물업계 “신차 전환은 커녕 생계도 위태”. 6·3 대선을 앞두고 용달 업계가 주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지난해 전면 폐지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보조금을 되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생계형 1톤 트럭의 경우 LPG차가 전기차의 단점인 1회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하는 만큼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LPG 트럭 친환경 보조금 되살려야”…용달업계, 대선공약 건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5/news-p.v1.20250515.04c0e61f18174cacb66f1b37a27a5fd7_P1.webp" /></figure>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더피엔엘은 ‘퍼스트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알뜰폰 사업을 해오면서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았다. 또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미흡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전 목사가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과 연관된 알뜰폰 업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200만원 외에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역시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이와 함께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대해서도 비회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div>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전광훈 알뜰폰’에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5/2GST2A079P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모두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개인정보위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촛불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었다. 다만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대국본의 경우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이날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에도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피엔엘이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모두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개인정보위, 진보·보수성향 단체 모두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관리 미흡"

<div>헌재, 2013년·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 필요" 주장"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 의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30802450_w.jpg" /></figure>해당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헌재는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절차를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항 내용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제도 도입 후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 확정판결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을 냈다.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헌재는 특히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div>

헌재, 2013년·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 필요" 주장.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헌재, '재판소원' 도입 입법에 "공감"…국회에 찬성 의견 제출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15/.cache/512/20250515500214.jpg" /></figure>‘근거 없는 장밋빛 또는 맹탕’.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농심을 사기 위한 농정공약이 쏟아진다. 하지만 재원 확보방안이 결여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거나 구체적 밑그림이 빈약한 내용이 많아 농업계는 후보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한다.농정공약의 선명성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앞선다.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에 대응할 정책이 망라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실현 가능성 논란도 따라붙는다.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재원 확보방안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 후보는 최근 내놓은 10대 공약에서 “재정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26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고만 밝혔다. 농업예산에 대한 특별한 방침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발표문’에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후보의 공약 중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민을 지킬 수단으로 평가받지만, 현정부에선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문제 삼아 두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법 개정을 재추진할 경우 재정당국은 물론 비농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역시 상당한 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가격안정제는 적용 대상과 보장 수준에 따라 필요 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2020년말 GS&J 인스티튜트가 제안한 모델에선 연간 1750억∼48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15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평년 가격의 90∼100%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80∼9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공약에 담긴 공익직불제와 농식품바우처 확대 역시 재정당국 설득이 관건이다. 현정부에선 재정당국 반대로 예산 확보가 더뎌 로드맵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후보가 화두로 띄운 농촌기본소득 법제화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농정공약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다. 10대 공약에 ‘8대 노지 작물과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담았을 뿐이다. 그나마도 구체적 내용이 없어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김 후보가 추가 농정공약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용과 공개 시점은 안갯속에 있다.농업계와 전문가들은 남은 선거 기간 정책 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도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법적·재정적 기반 강화 약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주요 농업정책은 재정 지출 방식을 1년 예산주의에서 법정 의무 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범법 성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집행법적 성격을 포함하도록 개정해 농정 추진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근거 없는 장밋빛 또는 맹탕’.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농심을 사기 위한 농정공약이 쏟아진다. 하지만 재원 확보방안이 결여돼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거나 구체적 밑그림이 빈약한 내용이 많아 농업계는 후보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한다.

대선 ‘장밋빛 농정공약’…돈줄도 실체도 ‘흐릿’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6719fc7d-bcd5-449e-881b-bda3196d129c.jpg" /></figure>헌법재판소는 2021년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누진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전기요금이 사실상 조세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법적 구분과는 달리 대중에게 전기요금은 여전히 ‘전기세’다. 공공기관이 부과하고 납부를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은 이를 ‘전형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으로 설명한다. 어떤 대상이 전형적인 이미지와 유사하면 깊이 따지지 않고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심리적 경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6/711de617-1c08-4996-af8a-d99858da082c.jpg" /></figure>전기요금을 세금처럼 여기면 소비자들은 인상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동일한 금액이라도 세금 인상은 일반 가격 인상보다 소비를 최대 7배까지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전기요금에 대한 민감한 인식은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웁살라대와 동핀란드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스웨덴민주당(SD)의 득표율이 높아졌다.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탈탄소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우리 정치권이 전기요금 문제에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기적인 유불리를 넘어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려면 압도적인 지지율 같은 ‘정치적 여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대선과 총선에서 주요 정당 간 격차는 5%포인트 이내였고, 수도권에서는 수백 표 차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산업용 요금에 부담을 전가해 왔다. 그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높아졌고, 2022년 이후 철강·시멘트·디스플레이·섬유 등 전기요금 민감 업종의 부담은 평균 36% 이상 늘었다. 산업계는 PPA(전력직접구매계약) 확대나 자체 발전소 구축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구조의 왜곡도 심화하고 있다.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에 대한 대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유럽 사례에서 보듯,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스템 전환 비용을 수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은 모든 정치세력의 초당적 과제다. 실현 가능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필수적이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div>

헌법재판소는 2021년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사건번호 2017헌가25). 한 시민이 누진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전기요금이 사실상 조세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대가일 뿐,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세금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

<div>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7709_854434_3825.jpg" /></figure>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임이자, 김용태, 김위상, 신성범, 우재준, 유용원, 이달희,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0인 "기상재난 예방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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