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선 후보 사회 분야 TV 토론 시작 발언“불평등과 차별 갈아엎고 사회 대개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rcv.YNA.20250523.PYH2025052313640001300_P1.webp" /></figure>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두번째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의 시작 발언에서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권 후보는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것 아닌가’라며 맞장구치고 있다”라며 “정말 어이가 없다.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분열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권 후보는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없고, 장사가 안돼 가슴이 무너지고, 매달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전세(사기)로 절망하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불평등과 차별을 갈아엎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80044303537_bf3593.jpg" /></figure>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토론하던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과거 논란을 꺼내 들추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가 이재명 후보 친형을 만났는데 성남시장 시절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형수와 욕을 하고 다툰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김문수 후보는 “국민통합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통합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는 가정도 제대로 (통합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며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방어했다.이어 ‘내란세력 손절 의사’를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이재명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계속 비호하는 입장이고 전광훈 목사 비롯 극우세력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김문수 후보는 “무슨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가서 눈믈을 흘린다는 것인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누범, 재범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며 두 후보의 토론을 평가절하하면서도 “선관위 음모론자는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거들었다.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음모론자로 몰아붙였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도 동조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런 음모론자들과 궤를 같이 한 행보에 대해 반성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했던 부정선거는 국정원 댓글 조작을 말한 것이고 천안함은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12월 3일 밤 국회 담을 넘어가자는 참모를 야단치면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계엄해제에 반대한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또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내란세력에 대한 생각은 어떻느냐”고 물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다”며 “저는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공약에 대해 “여성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남녀통합으로 비판했다.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니까 폐지하겠다고 했었다”며 노사통합으로 공격했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썼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이 유지되겠냐”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라. 저는 법인카드를 그렇게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2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토론하던 대선 후보들이 서로의 과거 논란을 꺼내 들추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대선토론] “형 정신병원 vs 나 김문수”…‘진흙탕 싸움’된 사회통합 토론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2/p1065620988865728_282_thum.jpg" />12.3 계엄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울산운동본부(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로 개칭)는 윤석열 파면 이후 설문조사-광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활동했는지 부족하나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참여자 수가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술형 문항 등에서 높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 참여자 또는 열성적 참여자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먼저 ‘계엄에서 파면까지 참여한 이유를 물은 항목’에서는 계엄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행위와 그에 동조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파면 이후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시민 주권과 참여, 정치지도자의 도덕성, 검찰·사법 권력의 통제, 정치개혁과 제도 개편, 민주공화국 수호와 같은 정치·사회 구조의 대개혁 요구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한편으로 내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마무리가 늦춰지면서 장기간의 정치적 불안정과 충격에 따른 피로 누적 그리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면서 반복되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울산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아쉬움, 초조감을 표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른바 ‘빛의 광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 과제를 보면 가장 많이 손꼽은 것이 공동 1위였는데 ‘국가제도: 지방자치,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수사기관 개편 및 국가권력 통제 강화’와 ‘경제와 민생: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 공정 시장 질서, 조세 정의, 경제 민주화 등’이었습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과 동떨어진 정당, 내란범을 특혜적으로 풀어주는 법원과 항소조차 않는 검찰 등을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악화되는 경제 특히 계엄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아 보입니다. 한편으로 내란 국면으로 더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한 극단주의 세력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이어 2순위로는 ‘기후 위기: 에너지 세제개편, 기후생태 위기 대응 강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이었고 3순위가 ‘내란 종식: 내란 규명 및 재발 방지 제도개혁’이었습니다.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끝으로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에 답한 것을 정리해 보면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정치·사법 권력의 유착 해소, 불평등 심화 대응, 기후 위기 등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혁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간 정치제도 개혁 의제로 늘상 제기되었지만 미완에 그쳤던 결선투표제·비례대표제 도입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본소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명합니다. 노후 원전 중단과 재생에너지(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광장의 요구, 시민의 요구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닌, 내란 세력의 압도적 패배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만들고 살아야 하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 요구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런 미래를 실현하는 과정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12.3 계엄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울산운동본부(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로 개칭)는 윤석열 파면 이후 설문조사-광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에서 활동했는지 부족하나마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론] 광장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3/p1065581138538657_319_thum.jpg" /></figure>대통령에 의한 내란과 구속, 석방, 탄핵,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검찰, 판사, 국회의원, 관료, 언론을 보면 세상 밑바닥까지 절망하며 분노하다가도 광장에 나와 응원봉을 든 시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을 보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된다. 곳곳에서 사회적 합의가 깨져 나갔던 지난 시간. 그 사이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이들의 면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사회 대개혁. <월간복지동향> 5월호 기고문을 정리한 연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정해구 대우교수(성공회대학교)는 먼저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주도 적대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가 사법과 뒤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적대적 양당 정치는 상대방 비리나 불법을 찾아내 고발하고자 하는 ‘정치 사법화’를 야기하고 여기에 편승한 법조계가 정치에 개입해서 왜곡하는 ‘사법 정치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정치권 비리나 불법은 마땅히 적발되고 처벌돼야 하지만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정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본래의 역할이라면 사법과 뒤얽힌 정치는 매우 왜곡된 정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정해구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 다수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며 불법적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면서 “나름 민주정치를 정착시켜 왔던 우리는 하루아침에 정치 후진국으로 떨어졌고 이를 기회로 아스팔트 극우 대중은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쿠데타를 막아내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렵사리 지킬 수 있었지만 헌정 체제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1987년까지 39년은 독재 통치 기간이었다”면서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 개발독재, 전두환 군부독재가 그것이다”고 부연했다.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2025년 현재까지 38년 동안 정당 체제와 헌정 체제가 나름 정착되면서 그런대로 잘 작동해 왔던 시간이었지만 우리 앞에 떨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주화 이후 사회 문제로 형성된 양극화와 영호남 지역주의, 저출생 고령화는 정치가 제 몫을 못 한 반증이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 정당 체제와 헌정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다가올 상황도 만만치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 교수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 방식은 사람에 기인하는 문제인지, 구조에 기인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사람에 기인하는 문제라면 정치인을 교체해서 해결의 단초를 찾으면 되지만 원인이 구조적이라면 제도 변화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만 솎아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대한 정 교수의 첫 번째 해법은 “정당 체제 재구축을 통해 양당제에서 온건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적대적 양당 정치라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왜 양당제가 등장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300석 가운데 254석의 지역구 의석을 소선거구 1위 대표제로 선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1위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는 주로 1, 2당에만 당선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비례 의석은 46석에 그치고 있는데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준연동제로 연결되어 있지만 위성정당에 의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이 같은 양당제 정치는 분단 사회 이념 갈등과 지역주의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면서 상호적대성을 증대시켜 왔다”면서 “양당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적 의존 관계를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다수의 유효 정당이 등장해서 무너뜨린다면 경쟁하면서도 타협이 가능한 새로운 정당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로 의존성이 강한) 양당제 정당 체제를 온건 다당제적 정당 체제로 바꾸기 쉽지 않지만 득표율과 의석률 차이를 줄여나가려면 구체적으로 세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를 위해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 채택 복합선거구제도 포함) △비례 의석 규모 확대 △비례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제시한다. “이 방법을 통해 투표의 비례성을 점차 높여 나가면 온건 다당제적 정당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 간 경쟁과 타협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연합정치 가능성 역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온건 다당제의 정당 체제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두 번째 해법으로 ‘개헌’을 제시한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기관 동원과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원칙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전시키던가, 헌법상 독립기관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역시 문민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뒤 “삼권분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소야대 시 자주 발생하는 대통령과 국회 충돌을 조정하고 방지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위원 제청권 또는 동의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야당 출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국회 충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형태 관점에서 본다면 여대야소 시에는 정부·여당 주도의 대통령제로, 야대여소 시에는 이원집정제가 기능하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개헌에 있어 지방분권 필요성도 강조한다. “지방소멸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면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2개 조항에 그친 지방자치 장을 확대해서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자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면 “지역 대표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단원제로서는 지방의 요구와 이해가 제대로 대표될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 임기에 있어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문제는 (앞서 제시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한다면 연속 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도 “현행 헌법의 여러 조항이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조정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권 확대·강화·신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영토조항 변경, 토지공개념을 비롯해서 조정하고 수정해야 할 경제 조항,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승진 시민기자[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에 의한 내란과 구속, 석방, 탄핵, 조기 대선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검찰, 판사, 국회의원, 관료, 언론을 보면 세상 밑바닥까지 절망하며 분노하다가도 광장에 나와 응원봉을 든 시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인,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공무원을 보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된다. 곳곳에서 사회적 합의가 깨져 나갔던 지난 시간. 그 사이 진실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이들의 면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질 사회 대개혁. <월간복지동향> 5월호 기고문을 정리한 연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기획] 정당·헌정 체제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div><h2>남윤호의 아메리칸 오디세이 </h2>요즘 미국 언론엔 지식인들의 푸념이 자주 들린다. 트럼프 정부 탓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을 보자. 그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 탓에 자신의 해외강연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썼다. 외국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학교가 DEI 폐기를 서약하지 않아 국무부 후원금 1만 달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바쁜 국무부가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통제하다니, 트럼프 정부의 옹졸함이 부각됐다. 비슷한 글은 부지기수다.트럼프가 표현 자유 억압? 반쪽만 보는 것<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773cf19e-35f7-4c03-ae58-168877eb924d.jpg" /></figure>자유의 나라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탄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반쪽만 보는 거다. 반대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한다. DEI 어젠다에 눌려 침묵해온 보수층 말이다. 그들에게 저 글은 ‘피해 호소인’의 엄살에 불과하다.바이든 정부는 DEI 준수를 정부 후원의 조건으로 걸었다. 트럼프 정부에선 폐기가 조건이다. 방향만 반대일뿐 후원에 조건을 건 것은 같다. 한쪽만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2007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대놓고 칭찬했던 스티글리츠의 글이니 그러려니 넘어가자.DEI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가치논쟁 수준을 넘는다. 2021년 조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DEI를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정명령 13985호에 서명했다. 4년 뒤 도널드 트럼프 역시 보란 듯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14151호에 서명했다.정권교체에 따른 극단적 시계추 현상을 인권운동가 아이라 글래서(87)는 통렬하게 비판한다. “표현의 통제는 마치 독가스와 같다. 적에게 뿌리면 딱 좋을 것 같지만 바람이 바뀌면 자기에게 덮쳐온다.”도대체 DEI가 뭐길래 이토록 파열음을 내나. 원래는 차별 해소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구호였다. 민주당 정부를 거치며 정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제도화됐다. 그 과정에서 절차의 일방성과 내용의 편향성에 보수층이 반발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전면 백지화에 나섰다. 이제 DEI는 미국 내 헤게모니 싸움의 핵심 전선이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2d5e071b-d10b-4e4b-be31-be8b20321081.jpg" /></figure>DEI는 진영 구분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측면이 있다. DEI 진영은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슈에 동의하면 같은 편, 아니면 적폐로 간주했다. 적폐엔 집단 공격을 예사롭게 가하곤 했다. 대학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다 불이익당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23년 오하이오 노던 대학의 스콧 거버 교수는 DEI의 맹점을 지적하다 강의실에서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갔다. 2021년 시카고 대학의 도리안 애벗 교수는 대입에서 인종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을 취소당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레슬리 닐-보일러 간호대학장은 2020년 “모든 이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썼다 해고됐다. 흑인 생명이 소중하다(BLM)고만 해야 했다는 것이다. DEI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정치권에선 숙청 도구로도 쓰인다. 최근 민주당 내부 분란이 잘 보여준다. 올 2월 전국위원회(DNC) 부의장으로 선출된 데이비드 호그(25)가 급진 개혁안으로 풍파를 일으키자, DNC는 백인 남성인 그의 당선을 DEI의 성별 할당 규정 위반으로 몰아 무효화할 태세다.한쪽의 과잉반응은 반대쪽의 과잉교정으로 이어지는 법. 트럼프의 반DEI 드라이브가 그렇다. 그 최전선이 된 곳이 최고 명문 하버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하버드가 DEI 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2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동결했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급기야 21일엔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하버드가 DEI 격전지가 될 조짐은 2년 전부터 있었다. 대법원은 2023년 인종별 쿼터를 둔 하버드의 소수계 우대 입학 사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DEI 진영이 크게 반발했다. 그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벌어진 반이스라엘 시위도 영향을 줬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종차별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했다. 과격한 인종차별 구호가 난무하는데도 당시 클로딘 게이 총장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보수층이 격앙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453c7510-3a6a-4874-b278-11baeca56d5c.jpg" /></figure>역사적으로 하버드는 DEI 이론의 산실이었다. 사회학 교수 찰스 윌리(1927~2022)의 발언을 계기로 DEI의 핵심인 다양성이 힘을 받았다. 그는 1987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에게 “모두에게 이로운 법을 바란다면, 입법 구조의 구성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이 권력을 독차지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개방하라는 뜻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대학 동창인 그는 인종적 정의를 특히 강조했다. 다양성이 전통적인 자유 개념에 앞선다고도 봤다. 이를 계기로 ‘diversity(다양성)’는 정치적 함의와 운동 에너지를 지닌 용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더 과격하게 나간 이가 법대 첫 흑인 종신직 교수 데릭 벨(1930~2011)이다. 1989년 마르크스주의를 인종에 접목시킨 비판적 인종이론(CRT)을 주도했다. 미국을 백인의 인종적 위계사회로 규정하고, 이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DEI를 급진 인종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하버드에서 배양된 이념이지만, 지금 제정신 갖고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하다. 논리의 출발점이 인종이라는 점에서 외려 인종주의적이다. 인간을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안으로 나눠 인종 구성비에 상응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흑인이 인구의 14.4%이니, 교수와 학생, 공무원, 기업 경영진 등의 구성도 대칭적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나쁜 쪽의 비대칭은 차별이다. 흑인 죄수 비중이 인구보다 높은 36%이므로 인종차별적 사법체계를 뜯어고치라 한다. 흑인 선수 비중이 높은 프로 농구의 인종 구성에 대해선 말이 없다.사람을 무 자르듯, 어느 한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도 억지다. 1997년 타이거 우즈는 어느 인종이냐는 오프라 윈프리의 우문에 “캐블리내시언(Cablinasian)”이라고 현답했다. 코카시언·흑인·인도인·아시안의 피가 다 섞였다는 뜻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신생아 7명 중 한 명이 서로 다른 인종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그 후손은 어느 인종이고, 어느 비율로 대우받나. DEI와 CRT엔 답이 없다.척 보면 금발의 백인인데도, 체로키의 피가 섞였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그런 애매한 사례다. 워런은 1998년 하버드에서 ‘원주민 출신의 유일한 종신직 소수인종 여교수’로 기록됐으나, 소수계 혜택을 노려 꾸며냈다는 의혹을 샀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많게는 32분의 1, 적게는 1024분의 1의 원주민 피가 섞였다고 나왔다. 희미하지만 체로키 후손이라는 게 영 날조는 아니었다. 201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온 워런을 트럼프가 ‘마이 리틀 포카혼타스’라고 조롱한 것도 그 맥락이다.하버드,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DEI는 시간이 지나며 마치 진영 정치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태양광 집열판 같은 존재가 됐다. 그 결과 DEI는 미국 좌파 이념의 독과점 사업자쯤으로 등극했다. 미국재건센터(CRA)는 최근 “바이든 정부 시절 24개 연방기관에서 460개 DEI 프로그램에 약 1조1200억 달러가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미국인의 혈세다.DEI의 역설은 포용을 내세우면서도 배타적이라는 점이다. DEI 진영은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을 내세운다. 1960~70년대 좌파의 정신적 지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의 말이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선 반동적 표현에 대한 억압이 필요하다. 모든 표현을 똑같이 관용하면 오히려 불평등을 고착시킨다.” 말 잘못했다 조리돌림 당하는 ‘취소(캔슬) 문화’가 대표적이다. 그 위선이 보수층의 혐오 대상이 됐다. 트럼프 정부도 이 지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그럼 왜 하버드 같은 대학 캠퍼스가 DEI 전쟁의 최전선이 됐을까.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의 말을 빌리자면 ‘진지전’에 딱 좋은 지형이다. 종신직 교수는 계속 남고, 학생은 매년 순환되며 유입된다. 교육·연구·저술·강연 등으로 이념을 퍼뜨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념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더없이 좋은 무대다.그중에서도 하버드는 상징성이 크다. 학교를 넘어 권력과 여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2023년 이곳에서 공부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 장관은 “미국의 힘을 느꼈다”고 했다. 하버드는 이제 좌파에겐 놓칠 수 없는 거점으로, 우파에겐 꼭 점령해야 할 고지가 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5/24/25423fa2-a624-400d-98d7-0056e572be0f.jpg" /></figure>◆ 트럼프 시대의 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가 현지에서 전합니다.</div>

요즘 미국 언론엔 지식인들의 푸념이 자주 들린다. 트럼프 정부 탓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을 보자. 그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한 트럼프 정부 탓에 자신의 해외강연이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썼다. 외국 대학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학교가 DEI 폐기를 서약하지 않아 국무부 후원금 1만 달러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바쁜 국무부가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통제하다니, 트럼프 정부의 옹졸함이 부각됐다. 비슷한 글은 부지기수다.

사수할 거점 vs 점령할 고지, DEI 전쟁 최전선 된 하버드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53126eb9f35b4bebc18dfe71e7b067530b6975e2.JPG" />[전남인터넷신문]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시대를 앞서간 철학과 정치적 실천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과 눈을 맞추며, 국민의 힘을 믿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서민의 벗이자 시대의 양심으로 살아왔던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의 벽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셨고, 결국 그 외로운 길의 끝에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시대정신이 우리 모두의 실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다가오는 6.3 대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과 정신을 지켜내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의 폭주, 기득권 카르텔의 부활, 정치 세습의 야욕이라는 민주주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셨던 바로 그 구체제의 부활입니다.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뿌리 깊은 검찰 공화국을 해체하고 기득권의 반격을 완전히 차단하며 되살아나는 독재의 싹을 영원히 잘라내기 위한 결전입니다. 압도적 승리만이 왜곡된 권력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사람 사는 세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을 가장 확고히 계승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강자의 욕망을 절제하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봅니다.서민을 삶을 보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대동 세상’을 반드시 실현시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5. 5. 23.진짜 대한민국 광주선대위 공보단</div>

[전남인터넷신문]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 가치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시대를 앞서간 철학과 정치적 실천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추모하며,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가겠습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937ebdec0a584b8b8af7ed81fde8667c_P1.webp" /></figure>“안타까운 중대재해 현장에 항상 권영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권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유세 현장에서 발언대에 올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지난 18일 대선 첫 TV토론에 나선 권 후보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다는 설명이었다. 5일 뒤인 이날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권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권 후보와 함께 왔다. 실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목소리내온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이다.이씨 외에도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이안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최세윤 플랫폼C 활동가, 이규식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무대에 올랐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상징색인 노란색 조끼를 입고,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 몇몇은 휠체어를 타고 오기도 했다. 이들은 ‘노동으로 민주주의 평등으로 사회개혁’ ‘여성과 성소수자도 차별없는 나라’ ‘평등하게 안전하게 당당당하게 노동자에게’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권 후보를 응원했다.이규식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여전히 탈시설과 중증장애인의 권리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장애 시민의 목소리는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장애 시민이 어디서든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어야 그 사회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3.e70825ff96c947249c652529a7721967_P1.webp" /></figure>권 후보의 TV토론회에도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SPC의 노조파괴에 맞서 53일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장, 하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당시 부지회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촉구하며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랐던 민푸름 활동가, 이틀 전 고공농성 500일을 넘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최현환 지회장 등 4명이 함께 했다.임종린 지회장은 “권 후보와는 SPC의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며 알게 됐다”며 “제가 단식투쟁을 하던 중 권 후보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대표를 맡아주셨고, 당사자인 저희보다 더 열정을 갖고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이재훈씨는 “권 후보가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변론 및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셨던 계기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세상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쉽게 변하진 않지만, 피로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꾸어왔다”고 했다.</div>

“안타까운 중대재해 현장에 항상 권영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권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회에 함께 온 사람들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3/news-p.v1.20250522.7ca3030bda1e4419b3874662e1885434_P1.webp" /></figure>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세번째 의제는 ‘검찰·법원개혁’입니다.“검찰과 사법부 개혁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극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한 의제보단 나빠지지 않기 위한 지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선 잘못된 권력이 들어섰을 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줄여놔야 합니다.”-주빵님(서울, 30대 여성)“사법제도 개혁(검찰 포함), 내란 완전종식. 판검사의 정치개입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혼란케 한 세력을 엄벌해야 하므로.”-소나기사랑님(인천·경기, 60대 이상 남성)흔들리는 법과 정의, 바로 세우려면검찰·법원개혁은 이번 대선 주요 후보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 풍토에서 이는 늘 민감한 주제였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이 야당 인사를 먼지 털듯 수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죠. 그렇다 보니 검찰은 일개 사정기관이 아닌 ‘정치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찰개혁 논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때문에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일도 겪었습니다.이 후보는 검찰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약을 냈습니다. 핵심은 검찰에 몰린 권력 분산, 수사기관끼리의 상호견제입니다. 그 첫 단추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권한) 분리를 제시했어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봐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문제의식입니다.이 후보의 대안은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미완에 그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화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개헌을 통해 바꾸겠다고도 합니다. 검사 징계 수위에 ‘파면’을 추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갑니다. 공수처를 폐지해 그 권한을 검찰과 경찰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 일부 분산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기능을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는 구상도 발표했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기구 효율화’ 차원이어서 김 후보의 공약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검찰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막을 정교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경찰로 일부 나누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거든요. 수사도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 충분한 준비 없이 그 권한을 다른 곳에 넘겨버리면 ‘빈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수사 경쟁’을 펼친 적 있고, 이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할 빌미가 돼 결국 구속 취소로 이어졌어요.김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행태, 즉 ‘정치검찰’ 문제엔 눈을 감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 공약을 제시하면서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을 내세운 것을 두고도 구시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요.법원개혁과 관련한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대법관 정원 확대’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에 많은 사건이 몰려 사건 처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입니다.다만 대법관 증원 주장이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쏟아져 나온 점을 두고는 우려가 나옵니다. 30명 또는 100명이라는 정원의 근거가 뭔지, 대법관을 언제 얼마나 확대할지 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닌지, ‘조희대 대법원’에 보복하는 성격의 공약은 아닌지 등 비판이 나옵니다.김 후보의 공약엔 정책적 고민보다는 ‘이재명 저격’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방지하겠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는데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려고 개념도 모호한 법을 무리하게 들고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대선 후보들의 검찰·법원개혁 공약,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만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시민에게 필요한 검찰개혁, 법원개혁은 무엇일까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빠른 수사·재판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닐까요. 정책을 더 정교하고 시민의 삶에 와닿게 다듬는 논의가 남은 기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https://buly.kr/AEzwP5M</div>

점선면은 지난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점선면 대선특집]검찰개혁 공약, 빠트린 건 없나요?

<div>"이재명·노무현, 비주류의 시련이 한국사회 바꾸는 동력" "강원도·분당에서 1표라도 이길 것"[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이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많은 국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946568890.jpg" /></figure>그는 "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성장배경이 비슷하다. 노 대통령도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 후보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면서 "노동상담소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길을 간 것도 비슷하고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맞서 싸운 것도 비슷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열정도 비슷하다"고 했다.이어 "이 후보나 노 대통령이 겪었던 비주류의 설움과 시련이 한국사회를 바꾸는 동력일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강원도를 다녀보면 이 후보가 불쌍하다는 사람이 참 많다"면서 "강원도에서는 한 표를 이겨도 이길 것이다. 분당하고 강원도 두 군데에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정치권이 잃어버린 언어 '희망, 미래, 도전, 혁신'을 향해서 꼭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heyjin@newspim.com</div>

"이재명·노무현, 비주류의 시련이 한국사회 바꾸는 동력" "강원도·분당에서 1표라도 이길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이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이재명에게 제2의 노무현 기대...못다 이룬 꿈 이뤄지길"

대선 후보 사회 분야 TV 토론 시작 발언. “불평등과 차별 갈아엎고 사회 대개혁”.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두번째 TV토론에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영국 “윤석열 거리 활보, 분통 터져…사회 대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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