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가치”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산업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다른 제도에 비해 열악한 부분이 많다”며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있으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노 차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