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20대 81% 노란봉투법 반대…피해자는 미래세대"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이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7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81.3%에 달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철수도 예상된다”며 “산업 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과의 합의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통과보다 수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의 힘으로 공론화해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막고 새로운 노동 정책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