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 논의[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있는 민주노총 사옥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80400424_w.jpg" /></figure>간담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김 장관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민주노총 제6기 9대 위원장을 맡았으며, 취임 당시 민주노총 최연소 위원장이었다.chogiz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2SKLD_1.jpg" /></figure>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이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특히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 △독소조항 수정(28.2%) 등 72.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81.3%에 달했다.노동개혁청년행동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회견을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위축하고 일자리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철수도 예상된다”며 “산업 공동화, 일자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행하는 여당과의 합의 방안을 두고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통과보다 수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론의 힘으로 공론화해서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막고 새로운 노동 정책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v>

청년단체인 노동개혁청년행동이 12일 20대 5명 중 4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라며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했다.

청년단체 "20대 81% 노란봉투법 반대…피해자는 미래세대"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07532db51c7822f05920cc13ef0f9a67b6cf090a.jpe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nbsp;곧바로 이어진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는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그것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 대응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 했다.이어서 신용인 교수는 “김성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5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청원케 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하지만,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반해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제2발제에서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상호 연관된 서너 개 큰 화두를 잇달아 던지면서 “신용인 교수 제안은 잘 다듬는다면, 풀뿌리 민주제에 기초하여 직접민주제는 물론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 헌법이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다수 학자는 그것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등 합리화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주권행사 또는 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주권위임 또는 권력위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와 해석 또는 국민개헌운동으로 헌법적 침묵과 여백, 즉 빈 공간과 틈새 또는 구조적 구멍 등을 채워 넣어 갈등과 대립 등을 끝장내고 국민통합시대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뒤,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2c8b79a1608ad1ac36ae23e4b5dd68e7824e1074.jpeg" /></figure>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즉, 개헌안 등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에 이어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명규모와 서명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역설했다.그밖에도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6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이미 전달했다. 부분개헌 일정과 단계별 주요개헌내용, 협약당사자, 헌정수호서약 등 협약체결자격 등이 예시된 제안서에 따르면, 첫 단추로 잘 꿰어야 하는 당면과제는 국민개헌권리보장, 즉 국민발안보장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역설한 뒤 “국민합의가 높은 개헌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즉 원 포인트 보너스 알파 개헌도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협약체결 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 35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제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가 거의 대부분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률’ 영역으로 넘기거나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겨 개헌을 쉽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참석자는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 및 개인주권자 등 약 35명이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가능성 탐색 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4414500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2gdlee@newspim.com.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발언하는 구윤철 부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09591330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b3eef980-17aa-4d52-b9c5-206138bd9179.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원, 농민 등을 포함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의 사면을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15일 자정 단행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다만 184명 중 건설노조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특별사면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화물연대 노조원 등의 사면 취지를 부연했다.앞서 건설노조 등은 사법처리된 노조원들의 사면·복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7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처벌받은 노조원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건설노조 관계자는 “기소된 조합원이 800여 명에 달해 전원 사면을 요구했었다”며 “현재 사면 인원 집계가 정확히 되지 않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차원에서 (이전 정부의) ‘건폭몰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 등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노동조합원, 농민 등을 포함했다.

건설노조·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 특사…민주노총 요구 수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BABA7_1.JPG" /></figure>“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2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건넸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당 대표의 질주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정 대표가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들은 정 대표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만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 당 대표는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함께 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 전 의장은 15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뤄져야 될 것”이라며 “일부의 국민들만 참여하거나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과 손잡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노선을 천명하며 여야 갈등 국면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란 해석이다.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상태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라며 개혁 추진에서의 완급 조절을 당부했다. 문 전 의장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처리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의 대한민국 흐름을 볼 때 정치 자체가 붕괴됐다. 새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강경 추진)만 갖곤 안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된다”며 “참말로 어려운 걸 알지만 조심스럽게 하라”고 덧붙였다.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내란의 뿌리를 끊고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에 올려놓는 데 지금처럼 앞장서 달라”면서도 “과격하진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용득 상임고문은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악마와도 손을 잡으라’는 말을 했다”며 야당과의 대화를 당부했다. 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2/2GWLIBABA7_2.JPG" /></figure>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경제 분야의 폭넓은 기업 지원책을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무난히 잘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기업 20여 개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종합 대책과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베트남에서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방에서 잘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1987년 당시의 우리 국가의 성격과 2025년 국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며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개헌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임제 안으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킬 길은 아직도 멀고 함하다”며 “내란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고 정의와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에 당을 지킨 고문님,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말미에 “지리멸렬도 안되지만 과유불급도 안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다”며 “3개월에 한 번씩 (상임고문 간담회를 열어) 모시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2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쓴소리’를 건넸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당 대표의 질주에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정 대표가 당 상임고문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원로들은 정 대표에게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여당 대표가 당원만 봐서야" 정청래에 쓴소리 던진 與 원로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5243470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개혁신당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1 pangbin@newspim.com.

개혁신당 연찬회 개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김영훈 고용부장관, 오늘 취임 후 민주노총 첫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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