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5일 제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규모별 규제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세제와 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와, 타법상의 규제들이 기업 투자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제단체 TF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과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 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을 건의했다.
윤인대 차관보는 “기업규모별 지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