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현재까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겸허히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과 원칙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후퇴 등이다.
현재까지 이 의원과 전 의원을 포함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세재 개편안 발표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하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SNS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