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 등 신규 지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과 우주항공 분야 등을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을 바꾸고 있다"며 "초혁신경제 혁명을 위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미래산업의 생산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광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탐사부터 안정적 수입선 다변화, 가공·재활용 기술 개발까지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로 구분하고, 맞춤형 금융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올해 안으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혁신을 위한 혈류"라며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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