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두의 AI'로 정책 대전환...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

여당 지도부·기재부 ·과기부 등 당정협의..."맞춤형 AI 집중 육성"

김병기 "AI는 성장 둔화 반전시킬 돌파구...입법·예산으로 총력 지원"

한정애 "기업, 공공 등 전 분야 AI 대전환...신산업 패키지 지원"

구윤철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 목표로 설정해 국가 역량 총동원"

배경훈 "'AI 고속도로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 제시…GPU 5만장 확보"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I 관련 첨단 신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AI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를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입법과 예산으로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민간은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I 반도체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해외 탑티어(최상급) 인재 유치와 국내 이공계 인재의 성장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포털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성장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에서 '배임죄'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에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과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배 장관, 문신학 산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