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당정이 20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수탁자책임 원칙’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높아져 기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정은 이날 새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위한 방향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의 4가지를 제시했다. 한 의장은 “기업활력 제고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당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선 “기업, 공공, 국민 등 전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필요 시 당도 공공데이터 관련 입법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모든 국민이 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생활력 제고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 성장’과 관련해선 당은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화한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