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김병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를 방문,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먼저 발언한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한미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암참 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이 미국 최대 해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잘 보여준다”며 “(암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한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와 그로 인한 미국 내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투자가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만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대통령님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 방식과 기업 친화적 태도를 강조했다”며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 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