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제 성적표, 기재부가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3% 감소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는 무려 15%다.

문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세수 감소 사실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언론은 ‘세수 결손’만 주로 다룬다. 세수 결손은 예측(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를 의미한다. 예측은 원래 어려운 법이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예측이 어려웠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전년 대비 감소를 의미한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했지만 명목성장률은 6.2%에 달한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목성장률이 높은데도 세수가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감세 탓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감세 조치가 국민을 속인 결과라는 점이다. 기재부 장관은 감세를 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재부 공식 문서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정부 감세 조치가 5년간 지속됐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84조원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보다 더 크다.

국민에게,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그럼에도 감세하겠다고 정직하게 설명했다면 문제는 덜하다. 그러나 “세수는 줄지 않는다”고 속이고 한 감세는 문제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정부안 기준으로 차기 정부 5년간 지속되는 감세 규모는 무려 100조원이다. 이렇게 국세 수입 기반을 무너뜨려 재정 여력을 악화시킨 탓에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여놓았다.

기재부의 두 번째 KPI인 재정수지 성적을 보자. 2023년, 2024년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87조원, -105조원이다. 코로나 직전인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1조원, -54조원이었다. 코로나 시절(-112조원, -91조원)로 회귀한 것이다. 정부는 불리한 재정수지 성적보다는 국가부채 비율이 개선됐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자가 “작년, 적자가 크지만 빚은 한 푼도 늘지 않았어. 모아놓은 비상금을 꺼내 썼으니 작년 성적은 좋아”라고 말하는 꼴이다.

부채 비율 감소는 외평기금 같은 비상금을 꺼내 쓰고 정부 투자를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기간에 출자금, 융자금, 유형자산 비목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다. 모아둔 비상금을 쓰고 투자를 줄여 지표만 좋게 만든 건 정직하지 않다. 차기 정부는 외평기금을 확충하고 출자 등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측면에서도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였단 의미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재부의 KPI는 결국 경제성장률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기재부를 평가한다면 기재부는 억울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밥 먹고 사는 나라는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요동친다. 그래서 보통 민간 투자 영역에서의 KPI는 수익률 절대치가 아니라 기준 수익률과의 차이인 ‘벤치마킹 수익률’로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각각 1.4%, 2.0%, 1.0%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1.7%, 1.8%, 1.4%다. ‘벤치마킹 성장률’이 낮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실패의 핵심은 기재부 실패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도, 전 기재부 장관도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믿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