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언론이 주도해야”

2025-11-1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광고주협회 주도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운영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신윤위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지만, 정작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언론 자율규제의 운영 주체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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