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기준 맞춰 상향해야"

정부, 6일 50~60% 또는 53~60% 감축안 발표

IPCC 기준 적용시 2018년 대비 61.2% 감축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에 대해 목표치를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미래세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권고 의견을 통해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2%를 2035년까지 감축해야 전 세계 평균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한정된 여분을 현 세대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