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1/news-p.v1.20240827.971bc7d941634cd38eba7d3d0298e1c9_P1.webp" /></figure>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컴퓨터(PC)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10일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에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들이 대통령실의 PC 및 프린터 등을 파쇄하도록 지시했으며,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일부러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이에 윤석열 정부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2/rcv.YNA.20250612.PYH2025061204100001300_P1.webp" /></figure>‘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백 경정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검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해온 검찰이 갑자기 셀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마약 사건을 꼼꼼히 덮었던 곳”이라면서 “참으로 두꺼운 낯”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기관이 합동으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 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수사팀을 지휘하기로 했다.백 경정은 검찰도 수사대상이므로 검찰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 74㎏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됐음에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백 경정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대검도 경찰도 모두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검찰 중심으로 합동수사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 수사에 불응할 계획이라면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수사대상인 검찰이 지휘? 부적절”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f3410f99-7de7-454a-ad91-c46ceac879ff.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심야에 내란(조은석)·김건희(민중기)·순직해병(이명현) 특검을 지명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알리면서 여권에 소란이 일었다. 한밤중에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데다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식 공지를 했다는 게 다소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12일 밤 11시 9분 윤석열 정부의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발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3개 특검 후보자 6명을 이날 오후 3시 즈음 이 대통령에게 추천한 지 불과 8시간 만이었다.민주당 공지는 이보다 더 늦은 밤 11시 58분이었다.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며 3명의 이름만 짧게 공지했다. 이 때문에 이 공지가 맞는 내용인지 부랴부랴 대통령실에 문의하는 등 심야에 소동이 벌어졌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은 대통령실을 통해 임명 사실이 공지됐던 까닭이다.대통령실은 한 발 늦은 13일 오전 특검 임명 소식을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이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즉시 원내지도부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17e30d05-dd05-4ded-ab57-9ee7f50e9cb7.jpg" /></figure>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신속한 임명이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특검법상 4일 안에 임명이 가능하지만, 관련 수사가 적체돼 있고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야 했다”며 “어차피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 준비를 하려면 20일 정도를 써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 수사가 시작 될 수 있다”고 했다.이는 2018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 시한 마지막 날에 임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여당(민주당)은 추천 권한이 없었고, 허 변호사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야당이 추천한 인사였다.민주당 내부에선 “정부 출범 전부터 이미 다 내정된 상태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특검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내정된 상태였다. 굳이 임명을 미룰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놓고 민주당 몫으로만 임명 할 순 없으니, 조국혁신당과도 사전에 협의 및 배분을 하고 추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야 특검 발표는 화제가 됐다. 의원들 사이에선 “왜 당이 먼저 발표한 것인지 경위를 전혀 모르겠다”(중진 의원)거나 “대통령이 밤 늦게부터 새벽에도 업무를 보는 스타일이라 그런 것 아니겠느냐”(지도부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일각에선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원내지도부가 특검 출범을 본인들의 마지막 성과로 가져가려고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법사위 관계자)는 얘기도 나왔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언석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 현안이 많을 텐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특검을 임명하는 일이 왜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밤중 임명이란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허니문 기간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진짜로 국민의힘을 없애서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3/1736b210-4af2-4eec-9888-b76917e3d4bc.jpg" /></figure></div>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심야에 내란(조은석)·김건희(민중기)·순직해병(이명현) 특검을 지명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알리면서 여권에 소란이 일었다. 한밤중에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진 데다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아닌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식 공지를 했다는 게 다소 낯선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결정을 왜 與가 먼저 발표”…한밤중 특검 임명에 발칵

<div>"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 의지 다져<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021_863594_345.jpg" /></figure>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압이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과거 1998년 병역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경력을 언급하며 "그때도 덮으라는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이 특검은 특히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나왔는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진실이 먼저 밝혀지면 나머지 진상 규명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많은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보다는 수사가 쉬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특검은 수사팀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해병대 수사단장 출신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들을 수사팀에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순직 해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VIP 격노설'을 제기한 인물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수사팀의 규모에 대해 이 특검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장소와 상관없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수사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할수록 좋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이 특검은 자신이 특검으로 지명된 이유에 대해 "군을 잘 알고, 수사도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선발된 것 같다"고 밝혔으며 "군 생활 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수사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순직 해병 특검은 해병대 채모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 대한 책임자 규명과,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수사 의지 다져.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

이명현 채상병 특검 "명백히 실체적 진실 규명"

<div>공소유지 등 수사 책임감 커져경찰 견제 강화 가능성에 ‘부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3/rcv.YNA.20250611.PYH2025061105660001300_P1.webp" /></figure>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수사·기소 분리’ 일단 환영검찰 개혁 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찰이 담당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찰과 영장청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곤 했던 경찰 내부에선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인사 및 공간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지, 수사 기능을 전담한 중수청에 경찰 일부가 합류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경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수청에 경찰의 일부 수사관들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 인력만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으로 합류할 검사는 ‘수사관’으로 불리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을 직접 수사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독립성은 보장된다”며 “검찰 수사관들도 환영하고 있다. 검사들만 반대하는 안”이라고 말했다.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기소·수사 분리가 실현되어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팀장급 경찰관 A씨는 “일부 형사들 사이에는 현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사이가 안 좋았어도 수사에서는 조력하면서 상호 보완해온 측면이 많아 법안이 시행되어도 당분간 혼란이 적지 않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이 앞으로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 부서 과장급 경찰관 B씨는 “지금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공소유지까지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기소·수사 분리로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내용까지 더 책임감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책임감이 더 커졌는데 자칫 외부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3개의 수사기관이 갈등을 빚는 일은 지금처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 수사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는데, 계엄 상황에서처럼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 영역이 중복되고 수사 과잉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검찰 개혁 패키지 4법’(검찰청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바라보는 경찰 조직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은 수사권 등을 두고 검찰과 가장 많이 부딪힌 기관이기에 수사·기소 분리안은 우선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수사에서 경찰의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수사·기소 분리는 좋지만···” 검찰개혁 바라보는 경찰의 복잡한 속마음

<div>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매머드급 3대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3명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각각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견검사 명단 확정, 특검보 섭외, 사무실 마련 등이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06f0585f-0fcd-4750-88a1-09bcbd8b4869.jpg" /></figure>파견검사 줄다리기 특검 성공을 위한 대전제는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 등 양질의 수사 검사 120명을 파견받는 일이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방청별로 기준을 제시해 법무부에 파견 검사를 요청한다. 특검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기존 수사팀 위주로 파견을 요청한 뒤 추가 인력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안 수사 경력이 있는 유능하고 중립적 검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깊은 검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규모가 2~3개 지방검찰청 수준에 버금가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진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어쩌나”라는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 파견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에서 주요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수사 인력 중 파견 보내기 너무 곤란하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겸직 제한’ 특검보 섭외 특검보는 각 특검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특검은 내란(6명)·김건희(4명)·순직해병(4명) 등 중량감 있는 법조계 인사 중 특검보를 14명이나 뽑아야 한다. 하지만 특검보는 공소유지 책임까지 져야 해 변호사들 사이에선 특검 때마다 특검보 기피 현상이 벌어졌다. 특검법상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최장 3~4년간 변호사 업무를 맡지 못해 생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 당시에는 겸직금지 문제로 공소유지 중 특검보가 줄줄이 사퇴하기도 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특검보 제의가 와도 한창 돈 벌어야 할 시기에 발 묶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올드보이가 아니면 수락 못 할 것 같다”며 “한번 합류하면 공판까지 수년이 있어야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확보도 난제 특검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단기간 일회성 수사팀인 만큼 보안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란(최대 267명)·김건희(최대 205명)·순직해병(최대 105명) 등 대규모 인력 수용과 수사 보안 등 조건을 겸비한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파티션을 설치하기 용이한 건물을 찾아야 한다. 특히 여러 층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특검은 크게 특검, 특검보, 수사팀장 등 지휘부와 검사, 파견 공무원, 파견 수사관 등 실수사인력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검사나 수사관 사이에서도 각자의 수사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해 별도의 방을 꾸려 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특검 수사지원단 경험이 있는 한 수사관은 “특검이 2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고 한다면 최소 120~130여개의 방과 조사실이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이 인력을 최대치로 파견받는다면 강남권에서 건물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검·지법과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 수사기록 송달 등에 물리적 시간 소요가 많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17년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꾸려진 최순실 특검은 선릉역 인근 빌딩 17~19층 3개 층을 임대했다. 당시 보안시설, 영상녹화조사실 등 내부 시설 공사에만 일주일가량 걸렸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최순실씨의 청담동 집과 장소가 가까워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d23dd7b1-adcc-443d-ab40-aa52f23a6426.jpg" /></figure>김보름.석경민([email protected]) </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매머드급 3대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3명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각각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견검사 명단 확정, 특검보 섭외, 사무실 마련 등이다.

尹과 인연 없고 유능한 검사 빼올수 있을까…3대 특검 과제 셋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243072773_ea1563.jpg" /></figure>조국혁신당은 11일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깡패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끝까지 간다’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특위는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특위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끝까지 판다’ 위원회를 승계한 것으로 내란 청산과 검찰독재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위는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법원개혁 소위원회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다.서왕진 특위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 최우선으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진보 진영의 공동 개혁 과업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박은정 검찰개혁 4법 소위원회 공동위원장 역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바로잡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수사 정치로 국민을 끝없이 현혹시키고 내란으로 국민을 배신한 내란 우두머리를 활보하게 한 검찰을 반드시 단재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특위는 부당한 검찰권 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또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작업 완수와 특별법을 마련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조국혁신당은 11일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깡패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끝까지 간다’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해가며 제왕적 행정청으로 군림해 왔다”며 “특위는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검찰, 반드시 단재하겠다”

<div>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508347.jpg" /></figure>그러니 사초(史草)는 말 그대로 ‘거친 역사’다. 그 자체로는 역사가 아니지만 장차 역사를 편찬할 때 핵심 자료가 되는 기록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옛 왕조의 역사는 실록(實錄)으로 불렸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뜻이다. 이 실록의 기초가 되는 원자료가 바로 사초인 셈이다. 국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사관(史官)이 배석해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적어 사초로 남겼다. 조선 시대 사관들의 역사 의식은 철두철미했다. 그들이 쓴 사초는 임금도 볼 수 없었다. 행여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박근혜정부 초반에 이른바 ‘사초 게이트’가 터졌다. 발단은 2007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였다.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정작 기록원에는 그런 문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사초가 사라졌다”며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으나,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무의미한 정쟁으로 끝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508362.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명됐다. 그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nbsp;각오를 밝혔다.&nbsp;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훗날 계엄 사태를 평가할 역사책의 기초 사료가 될 것이란 점에 무거운&nbsp;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 상관인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잠시 감사원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는 동안&nbsp;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재감사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정부와 다소 껄끄러운 관계였다.&nbsp;조선 시대에 사초는 임금님조차&nbsp;열람이 금지됐다는&nbsp;점을 명심하고 정치적&nbsp;중립성을 엄수하며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자 초(草)에는 ‘풀’과 더불어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손질하거나 가공하기 전의 날것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실무자가 처음 대강 잡아본 기획안을 초안(草案), 작가나 신문 기자가 방금 써서 아직 제대로 가다듬지 않은 원고를 초고(草稿)라고 각각 부른다. 초안은 여러 윗사람들의 검토와 첨삭 등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된다. 초고도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이라면 편집자나 교열자의 교정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 기사의 경우 데스크의 데스킹이 끝나야 비로소 지면 제작 부서로 보내진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컴퓨터(PC)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10일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실장 등을 입건하고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PC 파쇄 지시 의혹’ 정진석 전 비서실장 정식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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