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인연 없고 유능한 검사 빼올수 있을까…3대 특검 과제 셋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서 ‘매머드급 3대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받아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 3명은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각각 3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견검사 명단 확정, 특검보 섭외, 사무실 마련 등이다.

파견검사 줄다리기

특검 성공을 위한 대전제는 내란(60명), 김건희(40명), 순직해병(20명) 등 양질의 수사 검사 120명을 파견받는 일이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방청별로 기준을 제시해 법무부에 파견 검사를 요청한다. 특검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기존 수사팀 위주로 파견을 요청한 뒤 추가 인력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안 수사 경력이 있는 유능하고 중립적 검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깊은 검사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 규모가 2~3개 지방검찰청 수준에 버금가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 “진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려가면 어쩌나”라는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사 파견 과정에서 기존 수사팀에서 주요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수사 인력 중 파견 보내기 너무 곤란하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겸직 제한’ 특검보 섭외

특검보는 각 특검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특검은 내란(6명)·김건희(4명)·순직해병(4명) 등 중량감 있는 법조계 인사 중 특검보를 14명이나 뽑아야 한다. 하지만 특검보는 공소유지 책임까지 져야 해 변호사들 사이에선 특검 때마다 특검보 기피 현상이 벌어졌다. 특검법상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최장 3~4년간 변호사 업무를 맡지 못해 생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 당시에는 겸직금지 문제로 공소유지 중 특검보가 줄줄이 사퇴하기도 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특검보 제의가 와도 한창 돈 벌어야 할 시기에 발 묶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올드보이가 아니면 수락 못 할 것 같다”며 “한번 합류하면 공판까지 수년이 있어야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확보도 난제

특검은 기존 검찰청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단기간 일회성 수사팀인 만큼 보안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란(최대 267명)·김건희(최대 205명)·순직해병(최대 105명) 등 대규모 인력 수용과 수사 보안 등 조건을 겸비한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파티션을 설치하기 용이한 건물을 찾아야 한다. 특히 여러 층이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특검은 크게 특검, 특검보, 수사팀장 등 지휘부와 검사, 파견 공무원, 파견 수사관 등 실수사인력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검사나 수사관 사이에서도 각자의 수사 내용에 대한 보안유지가 필요해 별도의 방을 꾸려 인력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특검 수사지원단 경험이 있는 한 수사관은 “특검이 2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고 한다면 최소 120~130여개의 방과 조사실이 필요하다”며 “내란 특검이 인력을 최대치로 파견받는다면 강남권에서 건물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울중앙지검·지법과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압수수색이나 영장청구, 수사기록 송달 등에 물리적 시간 소요가 많아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17년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꾸려진 최순실 특검은 선릉역 인근 빌딩 17~19층 3개 층을 임대했다. 당시 보안시설, 영상녹화조사실 등 내부 시설 공사에만 일주일가량 걸렸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최순실씨의 청담동 집과 장소가 가까워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