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새만금 지적 직시해야

대통령이 12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도대체 어디를 개발하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선 때마다 계획이 바뀌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요지는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가 40%만 매립되었고 60%는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 매립이 완료된 양 개발사업부터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무척 갑갑했을 법하다. 더구나 지금 상태로라면 2차계획 2050년까지 매립완료가 막막한 상태다. 그걸 민간기업이 맡아 매립하고 공장도 지으라는 주문이 무리임은 국민이 알고 있다. 총리 산하 새만금 관리청은 그 점의 명확한 구도부터 내야 한다. 김의겸 청장이 ‘2050년 계획 앞당긴다’는 것은 성급하다. 이는 정부 MP로 내각 차원의 정책이다.

새만금 계획은 ‘어디’와 ‘비용’과 ‘무엇’이 필수다. 그 동안 매립지가 조각조각 매각되어 천만평 이상 대기업 공장 입지가 어렵다. 전북은 신중한 기본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핵융합(인공태양)’ 부지로 흥분하여 정부의 나주 결정에 반발했다. ‘RE100산업단지’도 광주전남은 마스터플랜(MP)을 세워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전북은 ‘정부가 당연히 주겠지’의 기대다.

새만금일대에 최대10GW 전력생산이 가능하냐는 대통령 물음에 5GW만 나오고 10GW를 언제한디는 대답은 없다. 대신에 "대통령이 말려도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 김청장은 남아있는 7천2백만평 매립 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매립된 4천8백만평에 대해 기분양 건립된 부지와 함께 종합계획에 나서야 한다.

총리산하 새만금관리청이다. 장기적 중단기적 MP수립의 최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다. 대통령의 "주권자에 대한 도리"는 전북정치권에 대한 요구일 수 있다. 전북국회의원들 정신차려야 한다. 전주올림픽, 전주완주통합을 대통령이 단안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의 인재 수급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새해 ’타운홀 미팅’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