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고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고 했다.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장 당시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 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새 정부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했다.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아울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