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수주 후 한국·일본과의 무역 합의문서 공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수주 후 한국·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관한 합의 문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의 합의 문서가 공개되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의 모델은 수주일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15% 상호관세의 적용 방식을 합의에 따라 재검토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 수정이 필요하다. 또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령도 같은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연간 10만대를 상한으로 10%의 저율 관세 적용 범위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영국은 지난 5월 합의 이후 실제 인하까지 약 두 달이 걸렸다. 이에 7월 22일 합의에 도달한 일본의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9월 중순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기존 세율에 15%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으로 합의한 미일 간 협정에 따라,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은 미국 정부가 이달 7일 발동 시점까지 소급해 환급할 예정이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