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B39XNR_1.jpg" /></figure>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도 임대료를 부담했던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불능 기간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간(2020년 4월~8월)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쟁점은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면세점이 문을 닫은 시기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공항공사는 일부 감액 조치를 취했지만, 롯데 측은 “해당 기간 아예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임대료 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면세점 운영이 계약의 목적이었고, 출입 자체가 통제된 상황에선 영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일부 감액만 인정하고 롯데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전액 반환 취지로 판단을 변경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십억 원대 반환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div>

<div>1·2심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거쳐 돌려받아야"대법 "민사소송·상계 등 방법으로 청구권 행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_w.jpg" /></figure>A씨는 2020년 5월 5일 B씨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해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6일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월세는 50만원으로 유지해 계약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그런데 B씨가 계약 갱신 이후 3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대차계약은 같은 해 8월 16일 해지됐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B씨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A씨에게 받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 비용을 연체 차임 등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2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면서 B씨가 계약 해지 후부터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사용·수익한 2022년 12월 29일까지 차임 153만원과 인터폰 재설치 비용, 번호 키 교체비용, 벽면 공사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 84만원을 합한 23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대차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shl22@newspim.com</div>

1·2심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거쳐 돌려받아야" 대법 "민사소송·상계 등 방법으로 청구권 행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div>“적자로 못 버틴다” 40% 인하 요구공항공사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21.5b86982f5dc34b1a98a4536ae5e76a0a_P1.webp" /></figure>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는 6월 1일 인천지법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와의 조정 기일이 잡혀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5월 8일 인천지법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두 면세점은 고환율에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A면세점 관계자는 “고환율에 중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줄어 고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만큼,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조정이 불성립될 것으로 보여 결국 본안 소송을 해야 할 전망이다.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월 50~6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 기조에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면세점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2023년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로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써냈다.올해 예상 출국객을 대상으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300~340억원으로 예측된다. 월 매출 600억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너무 높은 낙찰가를 써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 남았다지난해 신라와 신세계는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 신라는 697억원, 신세계는 3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1분기도 신라는 50억원, 신세계는 23억원의 적자이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앞서 2018년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반납한 바 있다. 2015년 입찰 당시 낙찰률을 220%로 높게 써 연간 임대료가 1조원에 달했다. 롯데는 과도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했지만, 결국 3개월치 위약금 1870억원을 내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인천공항공사가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다른 면세점과 식음료, 편의점,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잇따른 조정 신청이 예상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라와 신세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낸 것 같다”며 “어려움은 알지만 임대료 인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출시한 ‘인천공항 면세점 앱’ 가입자는 20일 기준 6만2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앱을 이용하면 항공기 출발 30분 전에도 온라인으로 쇼핑 후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바로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1/news-p.v1.20250521.4247c916fe2b4a9cbe78a167fbbda997_P1.webp" /></figure></div>

적자 운영으로 ‘철수론’까지 나온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달라”…신라·신세계 법원에 조정 신청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804904219_4ec50e.png" /></figure>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ABSTB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홈플러스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주주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 변경은 2025년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2월 25일 예정 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신용등급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다음날인 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설명입니다.이전에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주주사의 담당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자문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됐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당사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단기 자금 운영 계획을 위해 ABSTB의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받기만 했다"며 "신영증권이 증권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ABSTB를 재판매 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신영증권은 당사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28일 이후에도 계속 ABSTB를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행위가 없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div>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ABSTB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생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사전 준비·ABSTB 발행 관여 안 했다”

<div>공항 이용객 수 대비 면세점 이용객 수 감소신라·신세계, 절박한 상황 속 법적 조치 선택[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29일, 호텔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101306164_w.jpg" /></figure>신라와 신세계는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지난 2023년부터 고정 임차료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같이 여객 수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여객 수와 면세점 임대료를 연동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와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여기에 최근 고환율까지 겹치며 손실 폭은 더 커졌다. 두 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도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손실을 보며 작년 동기 대비 나란히 적자 전환했다. 최근 인천공항의 월간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업체는 각각 월 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3600억원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셈이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절박한 심정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mkyo@newspim.com</div>

공항 이용객 수 대비 면세점 이용객 수 감소. 신라·신세계, 절박한 상황 속 법적 조치 선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낮춰달라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신라·신세계免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깎아 달라"…법원에 조정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3.jpg" /></figure>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이 경영상 애로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금 및 차입금 회수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면서, 함께 회사를 살릴 주주 역할보다는 자금 회수만 바라보는 채권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은 지난 4월 초 법원에 스마트폰 필름·테이프 제조사인 켐코의 고세윤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산은의 가압류 신청을 최근 인용했고, 고 대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당분간 잃게 됐다. 해당 부동산은 고 대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과수원 부지다.산은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켐코가 지난 2월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해서다. 산은은 2018년 켐코에 15억 원을 투자해 지분 6.57%를 보유하고 있다. 켐코의 회생 신청으로 투자금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까지 가압류를 건 것이다.산은 관계자는 “켐코가 회생을 신청한 이후 앞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면서 “이후 투자금 상환을 청구했지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가압류를 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켐코는 지난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켐코는 오는 8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최종 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고 대표는 "산은의 가압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다"면서 "앞으로 회생 절차를 잘 준비해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켐코가 회생 절차에 접어들게 된 것은 산업용 기능성 점착테이프의 시장 상황이 최근 들어 급변한 영향이 크다. 한때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국내 주요 전자제품, 스마트폰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켐코가 야심차게 출시한 탄소저감 고기능성 필름과 테이프가 기대만큼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도 요인 중 하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4.jpg" /></figure>보통의 벤처캐피털(VC)들은 투자한 기업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산은은 은행 입장에서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신한지주(055550) 계열 투자사인 신한캐피탈이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창업자의 자택에 대해 가압류를 건 것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또 산은이 해당 가압류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켐코에 대해 투자뿐 아니라 여신도 실행했기 때문이다. 켐코는 산은으로부터 15억 원의 투자금과 함께 약 11억 5800만 원의 운용자금 대출도 받았다. 당시 고 대표는 산은으로부터 회사 대출을 받으면서 약 7억 6500만 원에 대한 개인 지급보증을 설정했다.문제는 산은이 가압류를 걸면서 상환받아야 할 금액을 약 39억 8500만 원으로 설정한 점이다. 해당 금액에는 여신 금액에 대한 이자 등 제반 비용뿐 아니라 15억 원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투자금도 여신의 한 종류로 본 것이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벤처투자실에서 투자를 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금에 대해선 여신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은 사실상 산은의 투자금을 대출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켐코에 투자한 다른 벤처캐피털(VC)들은 당장의 투자금 회수보다는 회사를 함께 살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켐코에 투자한 VC로는 TS인베스트먼트(246690), 서울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한 VC 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면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만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GGJ0P_5.jpg" /></figure></div>

한국산업은행 벤처투자실이 경영상 애로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벤처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투자금 및 차입금 회수 작업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걸면서, 함께 회사를 살릴 주주 역할보다는 자금 회수만 바라보는 채권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주보다 채권자 역할 치중…수출벤처 대표 과수원 가압류한 산은 [스타트업 스트리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15.0c29fd7eefec4c189f947f8374c2c55b_P1.webp" /></figure>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조배숙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 의원, 2017년 이찬열 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1대 국회에선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더해졌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청산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 이를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21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환수금을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맞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듬해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지원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류 전 의원은 각각 ‘경제 질서 및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폐업이나 사업 축소 전 신고하도록 한 것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류 전 의원은 2023년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장이 청산·양도·축소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입증 자료를 첨부해 노동자 대표에게 해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고 여부와 해고에 따른 보상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는 내용,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 절차를 밟을 때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21대 국회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산자중기위 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김정호 의원이 21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 그대로 다시 냈지만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div>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div>"실질적인 담합 구조 형성…사전 협의되고 결정된 정황 다수 존재"[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DAXA 회원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다.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95755102_w.jpg" /></figure>이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빗썸·업비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거래소들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은 지난 2월 발생한 탈취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위메이드는 당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나서야 공지했고, 이에 따라 DAXA 소속 거래소들은 다음달 2일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이에 위메이드는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kji01@newspim.com</div>

"실질적인 담합 구조 형성…사전 협의되고 결정된 정황 다수 존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DAXA 회원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다.

위메이드 "DAXA 소속 거래소 담합으로 위믹스 상장폐지"…공정위 신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C50WPP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사건의 중요성 또는 기존 판례 변경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 절차상 사실상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본심리에 해당한다.사건의 발단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은 뒤 상장을 완료하지 못해 154억 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고, 일부 감액을 거쳐 65억 원으로 조정된 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2012년 과세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조항에 대해 “이미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한정위헌(특정 해석만 위헌이라는 제한적 판단) 결정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2022년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재판”이라며 해당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KSS해운은 같은 해 8월 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세청에도 과세 처분 직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응답이 없었고, KSS해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지난해 7월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환급가산금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익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국세청의 ‘직권 취소 거부’ 자체가 헌법상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2025년 4월 14일 추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KSS해운 사건은 GS칼텍스, 롯데DF리테일 등 다른 기업들이 제기한 유사 사건들과 함께 헌재가 2022년 재판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아직 재심 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사건에서 권리구제가 중단된 상태다.앞서 헌재는 이들 사건에서 “기존 법원의 재심기각 결정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div>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809859159_4b7474.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정씨 등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택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익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이중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이에 따라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2013년에는 4시간 40분, 2018년에는 4시간으로 단축됐다.그러나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정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정씨 등은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택시 요금 등 운행 환경과 수입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8·2013년 근로 시간 단축은 유효하나 2018년의 단축은 무효라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2018년 임금 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18년 임금협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2005년 기준·6시간 40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5％ 또는 60％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택시요금 인상과 호출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4시간은 전일제 택시 기사들의 근로 시간에 비해 너무 짧으므로,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가깝다는 취지다.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부산고법은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대법 "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 무효"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운영이 불가능했던 기간에도 임대료를 부담했던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롯데 측 손을 일부 들어줬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영업 불능 기간에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롯데면세점, 코로나 임대료 전액 반환받나…대법 “공항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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