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급증 실손 지급액…주사·도수 치료가 암 치료 지급액의 3배 넘었다

비급여 주사와 도수 치료를 받는 사람이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액도 지난해 1조원가량 급증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와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으로 다소 개선됐다. 비급여 치료로 빠져나간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메꾼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 실손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8.1%) 늘었다.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의 주범은 비급여 치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조6000억원)에 나간 실손보험금은 5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로 같은 시기 암 치료에 쓰인 실손 보험금(1조6000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이들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비급여 주사제 실손보험금은 전년 대비 2023년 25.3%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8% 늘었다. 도수 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실손보험금도 전년 대비 2023년(12%)과 2024년(14%)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릎줄기세포주사(645억원)와 전립선결찰술(438억원) 같은 새로운 비급여 의료기술에 나간 실손보험금도 전년 대비 각각 40.7%·29.1% 급증했다. 이 영향에 지난해 지급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 보험금(8조9000억원)이 차지한 비중은 절반이 넘는 58.4%에 달했다.

실손보험금은 중증 환자를 다루는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서 특히 많이 지출됐다.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었고, 그다음이 병원(23.3%)·종합병원(17.3%)·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종합병원(12.3%)·상급종합병원(9.0%)을 크게 앞질렀다. 의원과 소규모 병원들이 비급여 치료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를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보험 상품별로 보면 자기부담금이 0%인 1세대 상품의 평균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2세대(25만4000원)·3세대(18만2000원)·4세대(13만6000원) 순이었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은 보험일수록 비급여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었다는 의미다.

비급여를 중심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액은 1조6200억원으로 전년 적자(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감소했다. 이 영향에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나눈 값)도 99.3%로 2023년(103.4%)에 비해 4.1%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1·2세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을 지속해서 올린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도 늘었지만, 그만큼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금을 인상해 손해를 메꿨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지만, 이는 보험금 누수 방지가 아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것이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계속됐다”면서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특정 항목의 보험금 쏠림이 계속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