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5511112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2 gdlee@newspim.com</div>

<div>1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노란봉투법 구체적 지침·메뉴얼 정교히 마련"약칭 고용부→노동부 변경…"노동 가치 생각""악덕상습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제외""경제 제재 방안으로 중처법 실효성 향상할 것"[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와 머리 맞대고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 지침, 메뉴얼(설명서) 등을 정교하게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528281310.jpg" /></figure>김 장관은 "지역·업종별 주요 기업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 모델, 시뮬레이션과 상생교섭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6개월 준비 기간 양대 노총 주요사업장에서 원하청 모범 모의 공동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조선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격차 해소 문제가 중요하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중심으로 대화, 임금, 복지 등 격차 해소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 안전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김 장관은 "10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산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중대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도움을 준 분들에게는 포상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산업 안전에) 직을 건다는 이야기는 레토릭(수사)이나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노동안전관계장관대책회의를 만들 정도로 노동부에게 책임있게 일하라고 지시했는데, 주무장관인 제가 그 뜻 받들지 못하면 이 자리 있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 수준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바꾼다"며 "기초노동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게 청년고용문제와 관련됐고, 절대다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노동한다"며 "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은 절도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임금 체불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한번 체불하면 계속하는 반복하는 재발 문제 살피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깊이 고민했다"며 "올 10월 달 개정법에 따르면 악덕 상습체불에 대해선 곧바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529245710.jpg" /></figure>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며 "경사노위가 활성화된다면, 권리밖 노동, 비임금 노종자, 사용자 없는 노동자 등 의제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조사처에서 중대재채처벌법 이후 효과가 미비했다는 지적 충분히 공감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건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경제적 제재 방안 등과 같이 고민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선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웃이 됐다"며 "외국인통합시스템을 부처와 협의해 구축해 볼 생각이며 종합외국인노동자 대책도 부처 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yuna7402@newspim.com</div>

1일 정부세종청사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노란봉투법 구체적 지침·메뉴얼 정교히 마련" 약칭 고용부→노동부 변경…"노동 가치 생각"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자 OECD 평균 수준 감축…직 걸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EBYXGJ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친노동 정책 일환으로 고용부였던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노동부로 변경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김 장관은 이달 세 가지 정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대책에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안전의무 위반 시 즉시 사법조치, 중대재해 사업장 공공입찰 불이익 등 강한 제재안이 담긴다. 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이 담긴다”고 설명했다.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2일 발표된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 보다 14.6% 증가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넘었다. 김 장관은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며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와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달 중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다. 김 장관은 “(청년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받는 상식적인 일터를 원한다”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도전할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경영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교섭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원청 사측과 하청 노동조합이란 새로운 교섭 형태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침과 매뉴얼로는 현장 혼란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 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동 노사 협의회가 가능한 업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그동안 조선업은 여러 업종 중 원·하청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 불안이 커 산업 경쟁력이 깎인다고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조선업 원·하청업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한미 통상 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한 ‘K-조선업’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7141836048_49fc8d.jpg" /></figure>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는데 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는 실정이다.이때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정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공유하는 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공유 이후 지자체 근로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대책도 요구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다.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산업계의 반발이 따르자 노사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예방에도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발동 가능했던 것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현재는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 중지 시 불이익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17.3%에 그쳤다.또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으로 제한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완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부활시킨다.이 정부 출범 이후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조해왔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예방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도 강화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노력을 독려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최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기업이 해고 등을 논할 경우 노동쟁의가 가능, 즉 눈치 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이행할 권리이자 의무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생 교섭 촉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공약까지 이뤄질 경우 지자체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덜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권의 발동 기준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근로감독권을 부여받을 지방공무원에게 공기 연장에 대한 비난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교육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노란봉투법으로 보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규모가 크고 산재가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자체에는 공감대를 모이는 분위기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 안전을 지키겠다”며 “위험 요인 발견 시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도내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노동안전에 대해선 ‘처벌만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의 병행 기조가 읽힌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근절 빌드업…불이익 없으니 핑계도 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1/rcv.YNA.20250901.PYH2025090105740001300_P1.webp" /></figure>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div>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안전의무 위반 적발 시 즉시 사법 처리···15년 만에 ‘노동부’로 약칭 바뀐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V5PWED_2.jpg" /></figure>앞으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라며 “오늘 대책은 ‘온 나라가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인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 원으로 사상 첫 2조원을 넘었다. 경기 부진에 악성 체불사업주가 늘어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약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70%다. 다단계 하도급처럼 체불이 일어나기 쉬운 산업 구조도 체불 규모를 늘린 요인으로 지적된다.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규모를 작년 규모의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감독을 기존 계획 보다 약 2배 늘린다.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첫 합동 감독도 나선다. 올해 10월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해당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출국을 못할 수 있다. 또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 금액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하도급 내 임금 지급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통째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전체 체불액의 약 40%인 퇴직금 체불을 해소할 방침이다.특히 대책의 핵심은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 징역혁이던 체불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체불사업주를 일반에 알리는 명단공개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공개명단에 오른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 시 과태료나 과징금도 내야 한다. 또 명단공개 사업주는 다시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까지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법리로 임금체불에 적용된다. 상당수 사업주는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하면,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제안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해왔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TF는 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앞으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임금체불, 임금절도”…징역형 3년 이하서 5년 이하로 상향

<div>"체불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 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임금체불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통계자료를 하나 보니, (임금을)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라며 "체불을 했던 곳이 또 체불을 하고 또 체불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123389010.jpg" /></figure>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봤다"며 "(노동자가)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제재가 약해서"라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가) 반의사불벌죄니까, 문제를 삼은 사람에게만 임금을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이어 "재범을 한다던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던지 하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사람 목숨이 귀중한 것을 알 듯 돈 떼어먹으면 안 된다"며 "오는 10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pcjay@newspim.com</div>

"체불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李대통령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엄벌에 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WDLID5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J84ME_1.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에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한다”며 “특히 K조선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조선업이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하는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하고 원·하청 사측과 노조가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파업 등의 우려가 가장 큰 산업이다.김 장관은 또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아를 표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 활동”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로 사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15년 만에 ‘노동부’라는 약칭이 부활하게 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UJ84ME_2.jpg" /></figure>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원·하청 노사협의회를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국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업은 원·하청 구조가 매우 복잡해 교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경영계의 지적이었다. 김 장관이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양보 없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김 장관이 조선업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밝힌 노사협의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가정해 원·하청 사측과 노동조합이 참여해 모의 교섭을 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측-원청 노조, 하청 사측-하청 노조에 이어 원청 사측-하청 노조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이 복잡한 교섭 형태에서 노사 간 대화의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이 노사협의회의 목표다. 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양대 노총의 주요한 사업장에서 모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측은 “제안이 오면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 측도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하청 노조는 원하는 교섭 의제 자체가 달라 대화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정부는 2022년 조선업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이듬해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청이 하청에 금전적 지원을 늘리고 하청도 근로자 임금을 높이면 정부도 지원하는 협약이다. 하지만 당시 협약에는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다단계 협력 업체 구조가 일반적이라 모든 하청을 포괄하는 협의체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일률적인 공동 노사협의회 모델을 적용하면 오히려 현장 혼란과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동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꾼다는 ‘깜짝 발표’도 했다. 김 장관은 7월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률 감축을 위해 장관직을 건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을 건다’는 말은 절대 레토릭(수사)이 아니다”라고 했다.노동부는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해 기준 평균 228일 걸리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노동부는 산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산재 판정은 산재 신청→기초 조사→특별 진찰 및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석공·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재해 조사만 거치면 산재로 인정되는 추정 산재 인정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경영계는 이번 대책이 사업주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노동부에 전했다. 산재 치료비의 재원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산재 승인율이 오르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늘어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기간만 단축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율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사 간 협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조선업에서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조선업에서 시뮬레이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b160e75a-ad17-4f59-a773-ed9fcbe4d4ff.jpg" /></figure>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노동부’ 약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였다.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것은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노동의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 부 전체 명칭(고용노동부)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노동부의 가장 큰 현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정착과 산업재해 감축이다. 노봉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봉법이 불과 6개월 후 시행되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안 가본 길이지만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6개월간 주요 사업장에 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은 조선업에 대해선 “K-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업이 개정된 노조법을 토대로 한 상생협력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앞서 산재 감축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데 대해선 “절대 레토릭(정치적 수사) 아니고, 즉흥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다”라며 현재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재 228일의 절반 수준인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도 목표다.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직무급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ㆍ직위ㆍ근속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충하고, 관련 분석을 위해 노동부 내 가칭 임금정책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이 돼버렸다”며 “대통령도 법무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하셨고, 외국인 관리 통합 시스템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div>

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노동부’ 약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였다.

김영훈 장관 “오늘부터 약칭은 노동부...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가동”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02 gdlee@newspim.com.

임금체불 = '임금절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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