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