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4.5일' 中企에 324억 지원…1인당 6개월간 360만원 받는다■ 극우 선긋기 '장동혁 변신은 무죄'…전한길 관계 첫 시험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50569360.jpg" /></figure></div>

<div>상법개정안, 1년 뒤 시행노란봉투법, 6개월 뒤부터 시행[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다. 1년 뒤부터 시행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018395070.jpg" /></figure>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며 폐기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 부터 시행하게 됐다.이 대통령은 법안들의 국무회의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두 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상생 촉진,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방송 3법에 속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전 정부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방문진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MBC와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李대통령,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div>"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위해 노력"[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반 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주주 평등 원칙의 실현과 소수 주주권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등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41233222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일반 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 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WDLID5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北 "김정은 태운 열차 오늘 새벽 국경 통과…中 영내 진입"■ 李 정부 첫 주택공급 발표 주목…서울물량 확보 가능할까■ 특검, 고가 선물·청탁 본격 수사…이봉관 회장·맏사위 소환■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인 구속 기로■ 트럼프, 중-러와 손잡은 인도 견제하며 "무역 관계 재앙"<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0747174170.jpg" /></figure></div>

■ 北 "김정은 태운 열차 오늘 새벽 국경 통과…中 영내 진입" ■ 李 정부 첫 주택공급 발표 주목…서울물량 확보 가능할까. ■ 특검, 고가 선물·청탁 본격 수사…이봉관 회장·맏사위 소환

[뉴스핌 이 시각 PICK] 李 정부 첫 주택공급 발표 주목 外

<div>"적절한 재정투입…국민경제 성장 긍정 효과""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첫 정부 돼야"<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aElR06K9wQ"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 입어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재정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018395070.jpg" /></figure>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게속 떨어진다"며 "대개 1개 정권당 1%씩 추세적으로 떨어진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세를 반전하는 역대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자"며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에 포괄적 범정부 차원의 정부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관련한 우려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상생 촉진,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고 하는데 기업과 노동자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어제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개의 바퀴이자,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주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의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pcjay@newspim.com</div>

"적절한 재정투입…국민경제 성장 긍정 효과" "잠재성장률 하락세 반전, 첫 정부 돼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 입어 2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소매판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소비쿠폰 힘 입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109170383677_1.jpg?"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로 끝난 정상회담이었다"며 "초라하고 낯부끄럽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쓴)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며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 짓다 끝난 회담이었다"고 했다.이어 "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종교 탄압하는 반문명국가로 만들었고 정상회담이라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었다"며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선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에 바쁘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도대체 (미국에)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퍼줘야 하나"라며 "국내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미국에) 퍼주면 국내 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며 "조선·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하고 국내 고용이 악화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잭 병든 잭'이라고 비유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건가"라며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국민이 묻는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3시간 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적어 우리측을 긴장시켰지만 정작 회담에선 "오해였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하며 "'피스 메이커'를 하신다면 제가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선 한국의 특검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관련 설명을 이어가던 중 끼어들어 "특검? 그 정신이상자(deranged) 잭 스미스 말하는 것인가"라며 "내가 (잭 스미스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냈다. 정신 나간 잭은 미친, 병든 인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바로 "농담이다"라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의전 수위가 국빈 방문 등에 비해 낮았던 것을 두고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미국과 타결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장동혁, 한미 정상회담에···"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 끝나"

<div>■ 김정은 2일 베이징 도착 유력…중국, 한반도 주도권 쥐나■ 尹부부 나란히 재판에…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돈 입금 때까지 '무한협상 굴레'…한국 = 미국의 투자은행?■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임 "성실히 소명"■ 8월 수출 1.3% 증가 '선방'…대미 수출 12% 감소 '고전'<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1/2509011456111870.jpg" /></figure></div>

■ 김정은 2일 베이징 도착 유력…중국, 한반도 주도권 쥐나. ■ 尹부부 나란히 재판에…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 돈 입금 때까지 '무한협상 굴레'…한국 = 미국의 투자은행?

[뉴스핌 이 시각 PICK] 다가오는 '김건희 법정의 시간'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rcv.YNA.20250901.PYH2025090112650001300_P1.jpg" />22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개회식 복장으로 신경전을 펼쳤다.우 의장은 1일 열린 2025년도 정기국회 개회식(1차 본회의)에서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민생을 위반 국회를 강조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사회적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꺼냈다.우 의장은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선 보상 도입, 입증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면서 “인공지능(AI)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일을 (개헌의) 1차 시한으로 제안한다.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면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장은 크게 한복과 상복(喪服)으로 나뉘었다. 여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한복을 입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어달라는우 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진 K-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화합을 상징하기 위함이다.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넥타이를 입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여당의 일당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22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개회식 복장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우원식 “한국판 IRA·개헌 추진하자”…한복과 상복, 쪼개진 정기국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2/25090215225491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법사위 소위 인사말하는 나경원 의원

■ 李대통령 "수출 다변화 주력"…임금체불·중대재해 '엄벌'. ■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감사위 독립성 강화" ■ 국정원 "김정은 오후 늦게 베이징 도착해 방중 일정 시작"

[뉴스핌 이 시각 PICK] '더 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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