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두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지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개회식 복장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우 의장은 1일 열린 2025년도 정기국회 개회식(1차 본회의)에서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을 위반 국회를 강조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사회적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꺼냈다.
우 의장은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선 보상 도입, 입증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면서 “인공지능(AI)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일을 (개헌의) 1차 시한으로 제안한다.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면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장은 크게 한복과 상복(喪服)으로 나뉘었다. 여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한복을 입었다.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어달라는우 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진 K-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화합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양복·넥타이를 입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여당의 일당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