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관세 협상 자화자찬…국익 지킨 협상인지 의심"

세법 개정안 맹비난…"세금 폭탄으로 하루새 시총 100조 증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계속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낸 협상인지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자동차 등에 대해 0% 관세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2.5% 관세를 적용 받는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 모두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 받게 됐다"며 "이는 우리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이후 국내 자동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관세 협상에 대해 주식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직후인 지난 1일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주가가 각각 4.48%, 7.34% 하락했다"며 "반면 일본의 도요타 주가는 관세 타결 당일인 지난 7월 23일 15% 넘게 폭등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인상 등 정부 세법 개정안은 "세금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38%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 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 1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선 코스피 5000을 약속하며 뒤에선 1500만 명의 개인 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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