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국민의힘 “흉악범죄·사이버테러에 무관용 대응”…국민 일상 지키는 안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흉악범죄, 사이버안보, 재난 대응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다섯 번째로 공개된 이번 공약은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해킹, 싱크홀 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7일 “범죄와 사이버 위협,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안보의 시작”이라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 상향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강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최대 2배까지 형량을 가중하고, 전자발찌 훼손·스토킹·보복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 피해자 명칭을 '여성' 중심에서 '폭력피해자'로 확대해 성별과 무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IP카메라 등 생활밀착형 장비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보안 투자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디지털 언어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연예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확충과 드론 감시체계 도입, 인공강우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다크웹·SNS 기반 유통 추적을 위한 사이버 마약수사센터를 신설하고, 마약사범의 형량 상향과 전자발찌 부착 의무화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동시에 마약 재활 지원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과 중독상담 전문인력 양성,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안전 공약 전반에 걸쳐 △범죄 예방 △사이버 통제 △재난 대비 △국가행정 혁신을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