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8/2GVEDJ871J_2.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며 내란 특검 측이 영장에 기재한 증거인멸 우려 또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8/news-p.v1.20250715.6adf2f898c9548579a0521ff080556bb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심문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있었고 약 30분간 직접 발언도 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 등 어려운 점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간 수치를 비롯한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법률대리인단에선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 등이 차례로 특검이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접견 시간을 가졌다.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심문에 출석해 파워포인트(PPT)와 의견서 100여장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쯤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약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속보]윤석열, 구속적부심서 30분간 직접 발언···건강 상태 호소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19712.jpg" /></figure>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이 되었다. 얼마 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이 터졌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 상고심 재판에 고인도 관여했다. 19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고인은 대법관을 그만뒀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의 의견은 갈렸다. 8명은 김 전 부장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다. 반면 서 대법관 등 6명은 그냥 살인죄일 뿐이라고 맞섰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돼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다수 의견대로 내란 목적 살인죄가 확정됐고, 김 전 부장은 대법원 선고 후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족은 억울함을 느꼈으나 당시 얼어붙은 사회 분위기 속에 이를 드러내긴 어려웠을 것이다.새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에게 가혹했다. 서 대법관 등 5명은 1980년 8월 사표를 냈다. 다른 1명은 1981년 5공화국 헌법에 따른 대법원 재구성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취임 후 1년4개월 만에 쫓겨나듯 대법원을 떠난 서 전 대법관은 그 길로 낙향해 평생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니 그 심경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10·26 사건 상고심 판결문의 소수의견은 한참 뒤에야 공개됐다. 신군부 입장에선 ‘내란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껄끄럽지 않았겠는가.김 전 부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무려 45년 만에 10·26 사건 재심이 시작된 가운데 그제 서울고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들은 “(10·26은)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 문란이 아니었다”며 “피고인(김 전 부장)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를 전하며 “옛 정보기관 수장(spy chief)은 과연 영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박정희정부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이 되었다. 얼마 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이 터졌다.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 상고심 재판에 고인도 관여했다. 1980년 5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고인은 대법관을 그만뒀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왕설래] 45년 만의 김재규 재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3.65076187fba8412eba3d8dece0824230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출석 안해···도주 판단”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7/11a0c9f82d43e87ea2fd33a0b52cd599f40180d2.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특히 군사법원에서의 거짓 증언을 해 고의적으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그는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의 발단이 됐던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불려왔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최근 특검에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와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자신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전남인터넷신문]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尹격노' 위증 혐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8d6d12b6-e5bc-4f4c-9816-a7b0b460f26b.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경기 가평 설악면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8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해외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무마한 의혹 관련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교인의 항의 등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본부 인근에 경찰 병력을 대기시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총재가 기거하는 곳으로 알려진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방송국인 피스(peace)TV 등 부속시설, 서울 용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 총재는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수억 원대 슬롯머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지도부의 원정 도박 자금은 2008~2011년 3년간 총액 약 4200만 달러(약 580억원)로 알려졌다.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은 지난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외사계 정보관이 해외 도박 등 첩보를 입수해 경찰 상부에 보고했으나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윤핵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수사를 윤핵관이 알려줘 보고를 드렸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도 드러났다.통일교 수사무마 의혹 관련 특검팀은 지난 8일 경찰청 형사국과 정보국, 춘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한 총재가 올해 초까지 십수 년간 교단 자금으로 미국 카지노를 다녀온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하다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fe453e0f-0b21-4cf4-a98a-f33dee252a99.jpg" /></figure>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 선물용 그라프 목걸이(6000만원 상당)와 샤넬 명품 가방 2개(2073만원), 천수삼농축차 등을 마련해 건넨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통일교 숙원 사업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UN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교육부 장관 초청 등 청탁과 함께 고가 선물을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한 총재 뜻이었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하기 전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서 선물을 받은 전씨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던 유모 전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유씨가 건네받은 샤넬 가방을 2022년 4월과 7월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과 신발 등으로 교환한 것까지 조사했다. 추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21그램 대표의 부인 조모(55)씨다. 특검은 해당 차액 결제가 관저 공사 특혜를 위한 청탁성 뇌물로 보고 조씨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8fc34650-0fc6-4f89-ad8d-ea0d71c1459a.jpg" /></figure><h2>권성동, 尹 통일교 행사 참석 권유 의혹 </h2>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국회 의원실과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GLA(지피디 리더스 어소시에이션)가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지난해 6월 22일 주최한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권 의원은 2022년 2월 통일교 계열 단체인 UPF(천주평화연합)의 한반도 평화서밋(summit) 행사 기간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한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일일 행사가 끝난 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특검팀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후 피의자들을 소환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야당 의원의 탄압 주장에 대해)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특검은 청탁 관계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경기 가평 설악면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8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해외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무마한 의혹 관련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열흘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통일교 교인의 항의 등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본부 인근에 경찰 병력을 대기시켰다.

통일교. 권성동 압수수색… 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선물 의혹

<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4338.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div>대법,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검찰 상고 기각…함께 기소된 13명도 모두 무죄 확정 검찰 물증 인정 안해…"압수수색 적법성·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 법리오해 없다"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8833.jpg" /></figure>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법, 2심 무죄 판단 인정해 검찰 상고 기각…함께 기소된 13명도 모두 무죄 확정. 검찰 물증 인정 안해…"압수수색 적법성·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 법리오해 없다"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4년10개월만에 결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7/news-a.v1.20250717.f0b7b70e6ef247f396138b5d57d1efd0_T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동안 사법처리의 시간을 무죄로 종결지은 셈이다.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나온 1심 판결서부터 더 끌어서는 안되는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기소 혐의에 대한 증거란 것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혐의의 진위를 따지고, 형량을 저울질 하는 것인데 그 원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2심인 항고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이날 결국 대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지난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 삼성의 의사결정이 더뎌지고, 다양한 시도가 제한됐을 개연성이 크다. 해외 경쟁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투자하고 기술 습득에 나서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최고 결정권자는 수없이 법원을 오가는 일이 반복됐다.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나 총수도 잘못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번 사안처럼 최종 무죄가 될 건이 장기간 사법 위험으로 작용하게 방치돼서는 안될 것이다. 무리한 소송이나 남발돼온 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기업은 사법적 형벌 보다 불확실성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가까이 102번이나 법원을 오갔던 이 회장이 어떤 중차대한 경영적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안팎으로 받고 있는 경쟁력 저하의 밑바탕에 최고 결정권자의 이런 상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정치선진화법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사범에 대한 속전속결 같은 사법 판단을 근거로 삼을만 하다. 기업인의 사법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하면서도, 빠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성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동안 사법처리의 시간을 무죄로 종결지은 셈이다.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이 남긴 것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717/p1065584060520125_137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7월 14일 엘살바도르의 법률구호단체인 인도주의적 법률구호(SJH)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빌미로 유지하고 있는 비상사태 하에서 427명의 재소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정부는 2022년 3월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그 이후 30일간의 비상사태를 40회나 연장했다. 그 당시 3일 동안 살인사건으로 80명이 사망하자 부켈레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구속자 가족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인 SJH는 사망자 가운데 94%는 갱단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현재 정보가 은폐돼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구속 중 사망자의 숫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2023년 엘살바도르 의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 조직폭력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은 개별 재판이 아니라 집단 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른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구속과 재판 중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8만7100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측도 약 8000명은 무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인권단체들은 현재까지 자의적 체포, 고문, 단기간 실종 등 6400건 이상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넘게 계속되는 비상사태가 부켈레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7월 14일 엘살바도르의 법률구호단체인 인도주의적 법률구호(SJH)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빌미로 유지하고 있는 비상사태 하에서 427명의 재소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엘살바도르 비상사태 하에서 구속자 427명 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속보] 尹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4시간 50분 진행 끝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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