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상사태 하에서 구속자 427명 사망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7월 14일 엘살바도르의 법률구호단체인 인도주의적 법률구호(SJH)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빌미로 유지하고 있는 비상사태 하에서 427명의 재소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정부는 2022년 3월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그 이후 30일간의 비상사태를 40회나 연장했다. 그 당시 3일 동안 살인사건으로 80명이 사망하자 부켈레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구속자 가족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인 SJH는 사망자 가운데 94%는 갱단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현재 정보가 은폐돼 있어 확인하기 어렵지만 구속 중 사망자의 숫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엘살바도르 의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했고, 조직폭력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은 개별 재판이 아니라 집단 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른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구속과 재판 중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갱단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8만7100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정부 측도 약 8000명은 무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현재까지 자의적 체포, 고문, 단기간 실종 등 6400건 이상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넘게 계속되는 비상사태가 부켈레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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