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권과 소통 강화…규제 완화 ‘한목소리’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민주당과 정책간담회 개최

지난달 국민의힘 간담회에서는 규제에 대한 우려 전달

3차 상법 개정·정년 연장 등 대응 위해 소통 관계 유지해야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재계가 여야 정치권과의 접촉에 나서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정치권과 의견을 교환하며 규제 강화보다는 완화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은 물론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재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 지도부와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최 회장은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과 입장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면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 전력 시스템 문제, 지역 투자 유인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기업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운명 공동체”라며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으나, 재계가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간담회 역시 지난 9월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야 정치권과 연쇄 회동…“규제보다는 지원”

재계가 정치권과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은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 전에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과도 회동을 갖는 등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최태원 회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 회장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 규제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도 경제 8단체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8단체는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으며, 재계와 정치권의 소통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보완 필요…“기업 목소리 담아야”

이처럼 재계가 정치권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기업 경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차·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들이 기업 활동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와 쟁의 확대 가능성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기업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M&A 등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입장과 우려를 꾸준히 전달해야 법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며 “정치권과의 소통이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빠르게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년연장 관련해서도 재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계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정년연장 등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재계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전달할 기회는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청래 당 대표가 앞으로도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주기적으로 재계 인사들과 회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재계의 우려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