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생, 외주제작사 PD, 식당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실제론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제대로 된 보장은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했다.
7일 이들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오분류하는 관행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3년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862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무늬만 프리랜서’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진재연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요안나씨도 프리랜서 계약서가 족쇄가 됐다”며 “프리랜서라는 말 한마디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영선 하나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은행 콜센터 상담사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수습 기간인 만큼 콜센터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은 노동자 오분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