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 공직사회 동요에… 내란 청산 TF지침서 ‘포렌식’ 뺐다

총리실, ‘종합적 조사’로 일부 표현 수정

총리실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 아냐

본인 동의하 문자·타임라인 등 확인

휴대폰 미제출, 직위해제 사유 아냐”

군 장성 인사도 당분간 미뤄질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방식을 두고 공직 사회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자 국무총리실이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띄운 TF로 장성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TF 운영 방향성을 담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추진 계획’의 일부 표현이 전날 수정됐다. 당초에는 ‘조사방법’ 부분에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 중 디지털 포렌식을 두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총리실은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표현을 바꿨다.

총리실은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며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TF가 공직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동요를 수습하는 데 노력하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TF 추진 계획 내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 등도 고려’라는 문구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각 부처 감사실에서 했던 수준으로 위법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별 TF 구성 관련해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장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는 군, 법조인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TF가 군 장성 인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주 초까지만 해도 중장급 장성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인사 시점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TF 설치·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성 인사 발표 시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 인사를 실시한 직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TF를 통해 제기되면 군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지만, TF가 가동되면 새로운 의혹이나 제보가 TF에 접수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TF 활동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성 인사를 미룰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장성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 수사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된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직무대행을 맡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TF 활동이 끝나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것은 군 조직 기강 이완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국면에서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군 내 기강 확립, 사기 진작, 개혁 작업 진행 등을 위해서라도 장성 인사를 단행해 군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