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4/news-p.v1.20250604.a04a2283073345bfbfa0a44bd273277f_P1.gif"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 무효 심판 개시에 상승세다.알테오젠(196170)은 6월 4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9.43% 상승한 38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지난 3일 알테오젠은 자사 파트너사인 머크(MSD)가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의 정식 심판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한 외국계 증권사가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사용된 ALT-B4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MSD는 지난해 11월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 PGR 심사를 신청했다.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특허청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특허 PGR 정식 심리 절차를 개시하면서 할로자임의 주장은 대부분 무력화됐다”며 “오는 10월 키트루다 SC 출시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분석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H0RYW1_1.jpg" /></figure>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제공하는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서클이 해당 부문 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8월 이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통과를 희망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복잡한 기술에 대한 시장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미국채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려고 하는 만큼 상장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 입성하는 서클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다만 스테이블코인 부문 1위인 테더(USDT)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주의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USDC의 시가총액은 615억 달러(약 84조 원)가량으로 USDT(약 1540억 달러, 209조 원가량)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재개로 미국채 단기물에 대한 수익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시장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역외 업체가 발행한 USDT보다 USDC의 편의를 봐줄 경우 서클의 강세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USDC 시총 증가세, 마케팅 등 비용 통제 여부에 따라 실적 희비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div>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美증시 입성…시장 바로미터 역할 수행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4/news-p.v1.20250604.fa7f647ca10844299058190310ae268b_P1.webp" /></figure>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앞서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 측은 브루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경쟁사인 EDF 측의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계약 중지에 따라 초래될 공공의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공공입찰 분야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때에는 공익과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이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예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EDF가 제기한) 소송이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의 신속한 체결 등에 따른 공익이 소송인(EDF)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방지 등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이번 판결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과 관련한 체코 내부의 ‘걸림돌’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한수원은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을 환영하며, 체코 측의 신속한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중지’ 가처분, 현지서 다시 뒤집혔다

<div>(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쟁점사항】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적지 분석표의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연탄 특성상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순발열량이 변동될 수 있고, 거래가격 및 관세 과세가격도 선적지 분석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한 수정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판단은 하역지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유연탄에 대해서 국내 도착 후 자체 분석한 결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한 사례가 있어 본건에 대해 선적지 분석표를 적용하는 주장은 모순이며, 개별소비세 부과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① 선적지 분석표 적용 여부「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상에 따라 부과된다.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확정은 하역항 분석 결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청구인이 석탄 하역 후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한 하역항 분석표는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수입 사례에서 국내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하여 환급을 받은 바 있어 본건에 선적지 분석 결과를 적용하자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순된다.② 가산세 면제 여부청구인은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산정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재산정한 경험이 있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관세청의 가산세 면제 지침 또한 본건 수입 신고일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침에서 요구하는 신고서 기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AI판례] 유연탄 개별소비세 산정 시 선적지 분석결과 적용 및 가산세 판단

<div>EU,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中 최대 의료기기 제조사 매서의료 등 영향 전망돌발 변수 맞이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도전 진단이 기사는 6월 4일 오후 4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EU 中 의료기기 제재①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에서 이어짐.◆ 커지는 해외매출 의존도, 기회이자 도전지난해 4월 EU가 IPI 에 기반해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매서의료(邁瑞醫療∙Mindray 300760.SZ)는 현재 제재 범위에 속하는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입찰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제재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매서의료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의 매출 기여도 또한 눈에 띄게 커진 만큼 EU의 제재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빠른 성장세와 함께 제재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해외시장은 매서의료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매서의료는 2018년 10월 16일 상장 이래 7년 연속 두 자릿수의 연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은 2019년 대비 각각 2.2배(220%)와 2.5배(250%) 늘었다.구체적으로 2024년 매서의료의 영업수익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367억2600만 위안과 116억68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5.14%와 0.74% 올랐다. 현금유동성 지표인 '경영활동 순현금흐름' 규모는 124억2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32% 늘었다.다만,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82억3700만 위안과 26억29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12%와 16.81% 줄었다. 비경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25억3100만 위안으로 16.68%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눈에 띄는 점은 국내시장 매출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시장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0442562573.jpg" /></figure>2024년 기준 매서의료의 해외시장 매출은 164억34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28% 늘었다. 해당 기간 국내시장 매출이 5.10%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장세다.그 중 개발도상국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59% 증가한 109억1000만 위안으로 해외시장 전체 매출의 66.39%, 국내와 해외시장 통합 매출의 29.71%을 차지해, 매서의료의 핵심 수익창출원으로 자리잡았다.북미 시장의 매출은 26억3600만 위안으로 규모와 매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특히, 유럽 시장은 부분적 충돌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2024년 기준 매출 28억8700만 위안을 기록해 31.77%의 성장률을 달성, 선진국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15%를 견인했다.매서의료는 해외 고객층의 지속적 확대, 현지화 플랫폼 역량 구축의 점진적 완성, 전세계 주요 지역 수익의 균형 잡힌 분포, 특히 개발도상국과 유럽시장의 강력한 성과에 힘입어 해외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중 미세초음파(미세외과), 동물 의료, 심혈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의 경우 해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0%에 근접,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 매서의료는 대량의 신규 주문을 따냈고 모니터, 검사, 초음파 제품과 통합 솔루션이 더 많은 해외 고급 병원과 대형 실험실 등에 공급되면서 해외 각국 시장과 해외 고객층으로의 침투가 더욱 가속화됐다.통계에 따르면 매서의료의 핵심 3대 사업 제품군에 있어 신규 고객 수는 500여 곳을 돌파했다. 특히 해외 프리미엄 고객층이 해외시장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한층 더 상승했다.매서의료는 2000년 국제화 전략을 시작한 이래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주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해왔다.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M&A)과 자체 생산기지 구축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현지화 운영 플랫폼 및 공급 역량을 확보했다. 현재 전세계 13개국에 현지화 생산 공장을 구축한 상태로, 그 중 9개국의 공장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0442562571.jpg" /></figure>◆ 중국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중국 의료기기 산업 전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기혁신망(醫療器械創新網∙InnoMD)에 따르면 2016~2019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5.15% 수준을 유지했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생산과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산업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2021년에는 글로벌 산업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의료기기 업계가 새로운 성장세를 맞이했으며,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다시 한 번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2023년 이후 글로벌 건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더욱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2028년에는 총 규모가 6379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 Sulliva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성장 속도가 더욱 빠르다.2017~2024년 중국 의료기기 산업 시장 규모는 4403억 위안에서 1조1544억 위안으로 성장했으며, 해당 기간 CAGR은 14.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CAGR이 약 4.82%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향후 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중국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5년 1조2442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1조66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몇 년간 중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중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의 수출입 무역액의 CAGR은 10%에 가까웠다. 2024년 중국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의 수출입 총액은 322억5800만 달러로, 수출액은 197억3800만 달러, 수입액은 12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0442562570.jpg" /></figure>중국 의료기기 산업 데이터 제공 플랫폼 중청수과(眾成數科)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의료기기 산업은 국제화 발전의 중대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중국 의료기기 업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2025년 1분기 중국 의료기기 업계의 유럽 각국 수출액은 253억3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5% 증가했다. 그 중 3월 수출액은 91억1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독일은 중국 의료기기 업계에 있어 유럽 내 1순위 수출 목표 대상국으로 떠올랐다.2025년 1분기 기준 중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규모 순위로 독일은 50억 위안을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순이다.중국산 의료기기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프랑스다. 올해 1분기 프랑스로 수출된 중국 의료기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07% 늘었다. 영국에 대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21% 늘었다. 국내 시장과 비교해 볼 때, 해외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넓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장비 수요가 점점 증가하며,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시장 진입 통로가 확대돼 있다.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계에 있어 해외 진출은 이미 대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2022년 이후 중국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 수출입 총액은 외수 약화와 국내 공중보건 사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줄었으나 2024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중국산 제품의 수출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현지 전문기관의 관측이 나온다.[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xx17@newspim.com</div>

EU,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中 최대 의료기기 제조사 매서의료 등 영향 전망. 돌발 변수 맞이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도전 진단

[GAM] ②EU 中 의료기기 제재,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

<div>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신 온플법 채택구글·카카오, 쿠팡·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美 무역장벽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법안' 포함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사전규제, 보류 가능성"[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이재명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내놨다.온플법은 이전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존 발의했던 '사후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한층 강경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다만 법 시행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카카오·쿠팡 모두 규제하는 온플법…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범위 넓어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온플법은 카카오·쿠팡·네이버·구글·애플·아마존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832213350.jpg" /></figure>주요 내용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배달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부처별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인앱결제 강제 금지,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도 공약 중 하나다.온플법은 작년 발의돼 7개월째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 압박 수위가 세고 범위도 넓다.온플법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하는 '사전 지정제'를 채택한다.◆ 비관세 장벽 앞세운 美…"우선 보류" vs "예정대로 추진"올해 1월 반규제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온플법은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미국의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규제 완화론자인 앤드류 퍼거슨이 발탁되고,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리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임명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28/2110280159215160.jpg" /></figure>지난달에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버지니아)은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이같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올해 미국 USTR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이런 점 때문에 법무법인 율촌은 온플법이 한미 통상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부딪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는 보류하고,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소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반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만큼 사전 지정제까지 포함한 온플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황 교수는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한 공약이었고,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내·대외 요인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 대내적인 요인은 잘 절충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기존대로 온플법을 추진하고 반응을 본 뒤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수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div>

구글·카카오, 쿠팡·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플랫폼 규제 법안' 포함. 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사전규제, 보류 가능성"

[새 정부에 바란다] 플랫폼 압박 수위 높인 '온플법' 추진…美 비관세 장벽 숙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BUUK8_3.jpg" /></figure>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서 급등 중이다.5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께 두산(000150)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6.10%) 오른 4만 5250원에 거래 중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최고행정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팀 코리아와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다.현재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은 두코바니(5·6호기), 테멜린(3·4호기) 지역에 각 1.2GW(기가와트)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한국 정부가 따낸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수주한 약 20조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두 번째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로 역대 최대 규모다.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원전 수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원전 주기기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가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자력 산업 관련 미국의 초당적 지원과 미국 내 가스 터빈 숏티지(품귀 현상) 심화는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라고 설명했다.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급등에 지주사인 두산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두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8000원(3.33%) 오른 55만 8000원에 거래 중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EBUUK8_4.jpg" /></figure></div>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서 급등 중이다.

원전 잭팟 드디어 터졌다…두산에너빌, 프리마켓서 6% 급등[줍줍리포트]

<div>트럼프 감세 법안에 포함내년부터 비시민권자 대상하원 통과…상원 표결 앞둬<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fa5fb5f5-ff47-4420-9234-2376fc8356d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포함된 소위 ‘송금세(tax on remittances)’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이다. 논란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에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원안의 5%에서 다소 인하된 수준이지만, 금융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비자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들도 본국으로 많은 송금을 하고 있는데다 송금시 일정 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만 14%에 이를 정도로 해외 송금이 활발한 상태다. 따라서 송금세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비공식 채널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송금 업계 조직인 금융기술협회(FTA)는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을 역진적이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금 업계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 폭증과 비공식 송금 채널의 창궐을 우려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편의점 등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불법 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자인 김현석(46·LA)씨는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으로의 대체 송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에게는 또다른 차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한 조치하는 것이다. 소수계 옹호 비영리단체인 에이컴의 이종원 변호사는 “해외 경제와 이민자 가정에 타격을 주고 미국인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포함된 소위 ‘송금세(tax on remittances)’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이다.

한국 등 해외 송금에 3.5% 과세 추진

<div>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 놓고 반박·재반박[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새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가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 점검 결과 다수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자, 음저협이 반발, 5일 입장을 내놓았다.문체부는 지난 6월 3일, 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음저협의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며,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4/250424085854840_w.jpg" /></figure>주요 지적사항은 임원들의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 선거관리와 정회원 제도 등이다. 한음저협 임원들이 자신들의 소속사에 행사 연출료·출연료·협찬금 등 총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문체부는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고, 저작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와 10일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발표가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이례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소명 기간 연장 없이 발표가 강행됐다'고 문제 삼았다.협회는 문체부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실제 결과 통지는 그날 오후에야 이뤄졌다며,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다"고 비판했다.또한, 문체부가 문제 삼은 자기 계발비 신설, 예산 편성, 선거관리 등 다수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기 계발비 항목은 내부 절차를 거쳐 정식 편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09/2401090836345040.jpg" /></figure>문체부는 이날 밤 늦게 한음저협이 주장한 '소명 기간 연장 불허'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음저협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혔다.또한 문체부는 "이번 발표는 2024년도 정기 업무점검 결과이며,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라며 한음저협이 "점검 결과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자기계발비 항목에 대해 문체부는 "한음저협은 해당 항목을 특정 안건으로 심의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골프장과 안마시술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음저협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세차장 이용이나 지압 치료라는 해명은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해충돌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임원과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고 그 임원의 곡을 사용한 것은 한음저협의 윤리강령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예산 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문체부는 "음저협에 업무점검 결과를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갈등은 음악저작권료 산정, 징수 규정,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 오랜 현안과 맞물려 있다. 한음저협은 과거에도 방송사, OTT 등과 저작권료 산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와 문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문체부는 저작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음저협은 정부의 개입이 민간단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실제로 한음저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 대해 '권리자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감독권 강화, 예산 개입 등 규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fineview@newspim.com</div>

문체부·한음저협, 새 정부 들어 정면 충돌

■ 美 국무부, '비자 급행료' 도입 검토…"1000달러 내면 신속" ■ "트럼프 관세, 10년 동안 美 재정적자 3823조원 줄인다" ■ 전 세계 핵탄두 총 1만2340발…중국 600발·북한 50발 보유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비자 급행료' 도입 검토 外

<div>법무법인 율촌, 이재명 정부 법조개혁 5대 공약 분석리걸테크진흥법 제정 통한 AI 법률서비스 합법 제공"국내 리걸테크 기업 성장…국민 사법 접근성 제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의 합법화와 활성화를 법조개혁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법무법인 율촌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법(리걸테크진흥법)'이 제정돼 AI 등 신기술 기반 법률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면 법률시장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6일 율촌이 낸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주된 목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04/250604142002214_w.jpg" /></figure>특히 AI 변호사 합법화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에 막혀 있는 AI 기반 법률서비스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걸테크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AI 기반 법률·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율촌은 "리걸테크 진흥법은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법률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 업계 간 갈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리걸테크 시장 해외 진출과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고 반복적·표준화된 업무를 AI나 자동화로 대체해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점, 법률 자문서·소송 서면의 저작권 귀속, 개인정보·영업비밀 노출 등 법적 리스크도 있다고 분석했다.율촌은 판결문 공개를 통한 국민 사법참여 확대 정책에 대해 "공개되는 판결문 데이터가 대폭 늘어나면 이를 분석·활용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와 판례 분석, 전략 수립 등 법률 데이터 컨설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울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민감정보 비식별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 도입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원·피고 간 증거교환을 활성화하고 당사자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기존에는 기술유출 등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중소기업이나 피해자가 소송에서 불리했으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나 자료 수집 등이 가능하다.율촌은 중소기업·피해자 권리구제 강화에 필요한 기술 탈취, 특허침해 등 사건에서 입증 부담이 완화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약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소송 비용·시간 증가, 제도 남용이나 소송 지연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선변호사를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권을 별도 독립 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변호사 공공성 강화 정책은 헌법상 방어권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율촌은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향의 사법 개혁 공약에 대해서는 "일방적 개편, 수사 지연 등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와 이행 과정에서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div>

법무법인 율촌, 이재명 정부 법조개혁 5대 공약 분석. 리걸테크진흥법 제정 통한 AI 법률서비스 합법 제공. "국내 리걸테크 기업 성장…국민 사법 접근성 제고"

"AI 변호사로 리걸테크 활성화"…李정부 개혁에 법률시장 성장 기대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 무효 심판 개시에 상승세다. 알테오젠(196170)은 6월 4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9.43% 상승한 38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T라씨로]알테오젠, 미국 특허 무효 심판 개시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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