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추가 개원과 전자소송 시스템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도산(倒産)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께서 일상에서도 변화와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는 재판과 사법제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