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관련태그<ul><li>#속보</li></ul><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queen1.png" /></figure>다른기사· 쿠팡 '로켓나우' 임금 미지급·대량 해고 파문···日 시장 확장 '빨간불'· SSG닷컴·컬리, '미식' 정면 승부··· RMR 시장 쟁탈전 가열· 조현 외교장관, LG엔솔과 면담···"조지아주 구금 국민 조기 석방 협의"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3/20250313000052_0480.jpg" /></figure>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황병하 정종관)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5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는 지난 5월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도 "위믹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 해킹 사실을 공시했으므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됐다. </div>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으나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법,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불복' 항고 기각

<div>정부와 국회 특별 기금 조성 및 제도 개선·긴급 지원책 촉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최종 폐지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9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며 "티몬 사태에서 확인된 0.75%의 낮은 변제율마저 사치가 됐고, 이번엔 변제율 0%라는 절망만 남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8/241118151806089_w.jpg" /></figure>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이 위메프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법원 스스로도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47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을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위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사법부는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 ▲정부와 국회는 특별 구제 기금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 ▲국가는 피해자 구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긴급 지원책을 즉시 실행할 것 등이다.비대위는 "이번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책임자 단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mkyo@newspim.com</div>

정부와 국회 특별 기금 조성 및 제도 개선·긴급 지원책 촉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최종 폐지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은우산비대위 "위메프 파산, 절망만 남아…구영배 최고형 선고해야"

<div>이의신청 예고로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사 측에 임대료 25% 인하를 명령했다.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4/230314172930865.jpg" /></figure>이번 결정은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감소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더딘 매출 회복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차 조정기일에도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협상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공사측이 불참하며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됐다.공사측이 이번 결정에도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번 강제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oneway@newspim.com</div>

이의신청 예고로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사 측에 임대료 25% 인하를 명령했다.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법원 "인천공항공사,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내려라"…공사 "수용불가"

<div>2주 내 즉시항고 제기 안 할 시 폐지 확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밝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가 확정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9/240729184820247_w.jpg" /></figure>재판부는 폐지 이유에 대해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라고 밝혔다.위메프는 지난해 7월 약 1조원대 미정산 사태 후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 오고 있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한 채 파산 위기에 몰렸다.반면 작년 함께 미정산 사태를 맞았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회생 절차를 마쳤다.100wins@newspim.com</div>

2주 내 즉시항고 제기 안 할 시 폐지 확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밝게 됐다.

법원,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지 1년여 만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업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고 볼 때 이런 결정을 내린다. 위메프 측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2010년 설립된 위메프는 국내 1세대 이커머스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때 쿠팡·티몬과 함께 이커머스 ‘3강 체제’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던 2023년 4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인터파크커머스 등과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하지만 적자 누적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와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지난달 22일 법원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위메프도 지난해 9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재편된 터라 인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 기업들이 많았다.위메프 파산 확정시 미정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피해자 약 50만명이 입은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상 파산 선고 후엔 회사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이 처분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엔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div>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지 1년여 만이다. 파산이 확정되면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미정산 피해액 받기 어려워질 듯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 /></figure>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부분 돌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당 대응으로도 느끼는 듯하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전조는 넘쳤다. 미주중앙일보가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전자여행허가(ESTA)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쓴 게 지난해 10월이다. 40대 남성이 3주간 남부 관광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의 집'이 현대차 노동자들의 민박촌인 게 의심을 샀다는 것이다. 기사엔 현지 변호사의 우려 섞인 조언도 담겼다. “한국 기업과 만난 첫날부터 취업비자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게 된다. 업무 회의를 하는 건 문제 되지 않지만 기술적 엔지니어링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법이다. 공장 안에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를 두지 않겠다는 (미)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대규모 투자가 면죄부 될 순 없어비자 문제 한국, 실력 문제 미국이번 단속 계기로 딜레마 풀어야최근엔 트럼프 정부가 사업장 단속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량으로 출국시키는 데 효율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해당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노동자 65명이 그만둔 걸 두고 노조 간부가 미 언론에 “우린 작업을 잘 수행했는데 불법 체류 노동자들로 대체됐다. 큰 타격이었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아마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원래 사고는 날 때까지 나지 않는 법이다. 불법 이민 단속이 최우선 과제인 트럼프 정부가 비자와 어긋난 일을 하는 수백 명이 있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눈감아 준다? 폭스 뉴스는 이번 단속을 대승리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일리노이·워싱턴DC 변호사인 이원기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345ca3a6-826d-4f19-8c79-32d184f0fe5d.jpg" /></figure>-투자하면 봐주지 않나.“투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미국은 기업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이민·노동·안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 사업장 단속은 ▶채용 시 신원·취업자격 확인 ▶현장 안전 ▶임금·휴게 규정 같은 기초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본다. 한 고리라도 어기면 공사·가동이 멈출 수 있다.”-본사 엔지니어가 출장 비자(B-1)로 설치·시운전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현장 설치·생산·정비는 보통 취업 활동으로 본다. 비자 목적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면 단속 1순위가 된다.”구조적 요인도 있다. 다들 얘기하는 비자 쿼터다. 지난 20년간 해결하려 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건 바이든 정부 때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대한 연방 보조금과 주·카운티 차원의 추가적 유인책에 이끌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공장 건설에 수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비자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저 “미국인을 고용하라”고만 했다. 그러다 트럼프 시대가 됐다. 트럼프는 투자하라고 팔까지 비틀며 비자 단속에도 나섰다.이젠 다들 딜레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대로 미국인을 고용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규모의 한국인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비자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불법 논란을 부를 '빨리빨리' 방식으론 안 되게 됐다. 트럼프 정부로선 제조업을 살리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난이나 실력 문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 불법 체류를 눈감아줄 수도 없다. 전 세계로 방송된 이번 체포 장면을 보며 '외자 유치와 이민 통제'란 트럼프의 조율되지 않는 정책 혼선을 절감한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순 있으나 집행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트럼프 집권이 끝날 2029년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그나마 다행인 건 뭐가 문제인지 확연해졌다는 것이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이제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맞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회다.</div>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부분 돌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당 대응으로도 느끼는 듯하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우리도 트럼프도 딜레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23/20250123000134_0480.png" /></figure>쿠팡이 일본에서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서비스 '로켓나우(RocketNow)'가 임금 체불과 대량 계약 해지 의혹에 휩싸였다. 허위에 가까운 채용광고로 수천 명을 모집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상당수를 해고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 노동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9일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현대'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로켓나우 계약직 노동자들의 집단 민원과 노동조합 결성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중앙노동기준감독서는 지난 6월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켓나우는 쿠팡의 일본 현지법인 'CP One Japan'이 올해 1월 도쿄에서 선보인 신생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다. 배달비와 수수료를 '0엔'으로 내세워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했고 유명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 노넨 레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일본 내 인지도를 높였다. 하지만 대규모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h2>"4개월간 65만엔 보장"···대다수는 1개월 만에 해고</h2>쿠팡 재팬은 지난 4월부터 X(옛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학력·경력 무관, 월 65만2000엔 보장"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직 사원 모집 광고를 퍼뜨렸다. 입사 후 4개월간 기본급 32만엔에 리텐션 보너스 33만2000엔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이에 수백 명의 20~30대 젊은이가 입사 설명회에 몰렸고 일부는 지방에서 상경하기도 했다. 채용 인원은 약 2000명에 달했지만 대부분 한 달 만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약속한 보너스는커녕 기본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실적이 부족하거나 계약 성사 건수가 없는 직원들은 '한국어로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멘토'로 불린 한국인 팀 리더가 고성과를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 일부는 "계약 한 건 없으면 급여도 없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10만엔만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h2>일본 노동청 "시정명령 준비 중"</h2>피해가 누적되자 6월 계약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다수 노동자가 일본 중앙노동기준감독서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쿠팡의 일본 내 사업 확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로켓나우는 수도권 중심 서비스에서 전국 확대를 노렸지만 하반기 신규 채용이 중단됐고 지역 확장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쿠팡은 미국, 대만 등에서도 물류 현지화에 주력 중이지만 일본 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전체 사업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내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는 "한국계 자회사의 고용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 중이며 쿠팡 재팬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로켓나우 운영사 CP One Japan은 "미지급 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업 쿠팡 역시 "노동기준감독서와 긴밀히 협력해 임금 지급 관련 사안을 적절히 처리 중이며 모든 노동 관련 법규와 업계 모범 사례 준수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쿠팡이 일본에서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서비스 '로켓나우(RocketNow)'가 임금 체불과 대량 계약 해지 의혹에 휩싸였다. 허위에 가까운 채용광고로 수천 명을 모집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상당수를 해고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 노동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쿠팡 '로켓나우' 임금 미지급·대량 해고 파문···日 시장 확장 '빨간불'

<div>법원, 신라免 인천공항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신세계도 신라와 유사한 결론 유력...각 수백억 임대료 감액 예상인천공항공사, 즉각 '이의제기' 방침 밝혀…2주 내 법원에 신청서 제출 조정 이후 예상 시나리오 '셋'...소송·철수 후 재입찰·잔류 놓고 고심[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이 '임대료 25% 인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신라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업계는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신라와 동일하게 판결 내릴 것으로 관측한다.이제 공은 공사로 넘어갔다. 그러나 공사가 즉각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이의 제기 방침을 밝히면서 임대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사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 조정 효력은 상실된다.이후 두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본안 소송 ▲공항 철수 후 재입찰 ▲잔류 등 세 가지로 좁혀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3/240913101306164.jpg" /></figure>◆법원, 신라 손 들어줘…신세계免도 '임대료 인하' 관측 우세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날 신라면세점이 앞서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적용할 시 신라면세점은 연간 약 583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앞서 신라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인천공항 내 면세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업계는 인천지법이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건은 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느냐다. 민사조정법 30조에 따르면 양측 갈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해당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인천공항공사는 즉각 반발했다. 공사는 "공항 면세사업은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만큼, 법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공사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7/27/20180727112809.jpg" /></figure>◆임대료 갈등은 다시 법원行양측이 모두 반발할 경우 첫 번째 선택지는 본안 소송 제기가 될 전망이다. 두 면세점이 정식 소송으로 맞설 경우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법적 판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임대료 구조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정 임대료를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재배치로 인해 현재 해당 구역에 입점한 면세점의 임대료를 여객 수(출국자 수)가 아닌 매출 연동형 영업료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임대료 감면 조치로, 이는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내년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내년에 인천공항에 낼 임대료가 올해보다 600여억원이 증가한 각각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점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남은 계약 기간은 8년이다.소송 기간 동안 이러한 임대료 체계가 유지된다면 두 면세점은 장기간 막대한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매달 발생하는 적자가 6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적잖은 부담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대료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항 철수 후 재입찰 카드도 '만지작'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이후 재입찰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 모두 적자 구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고정 임대료 부담을 더는 방법은 사실상 '인천공항 철수 카드'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크지만, 영업을 계속 이어갈 업체가 떠안아야 할 영업손실이 상당하다. 공항 철수 후 재입찰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따내는 게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재입찰을 고려하는 까닭이다. 면세점 철수 이후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불안 요소는 있다. 국제 입찰전이 과열될 경우 인천공항 주요 구역을 중국 국영기업인 CDFG와 롯데면세점에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CDFG가 국내 면세점 시장 진출을 위해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안방을 내줘야 한다. 글로벌 1위 면세기업인 CDFG는 지난 입찰에도 참여한 바 있다.업계는 CDFG가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합작법인(JV) 형태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CDFG는 지난해 베트남 대형 유통사 IPPG와 JV를 설립해 면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롯데면세점도 강력한 경쟁자다. 지난 입찰 때도 인천공항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참여했으나, 신라·신세계면세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해 고배를 마셨다. 입찰이 진행될 경우 보다 낮은 임대료로 인천공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롯데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3/14/230314172930865.jpg" /></figure>◆인천공항에 남느냐...잔류 가능성도 제기마지막 선택지는 잔류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매장을 철수한 뒤 재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데다, 위약금 역시 각각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잔류 시 위약금 부담과 재입찰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다. 잔류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속되는 적자 부담은 마이너스 요인이다.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공항공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두 면세점은 소송·철수 후 재입찰·잔류라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신라·신세계는 매출 비중이 큰 인천공항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선에서 임대료를 낮추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div>

법원, 신라免 인천공항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 결정. 신세계도 신라와 유사한 결론 유력...각 수백억 임대료 감액 예상. 인천공항공사, 즉각 '이의제기' 방침 밝혀…2주 내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라 이어 신세계免도 법원 '판전승' 전망 우세...향후 '임대료 갈등' 어디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04/20250304000018_0480.jpg" /></figure>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주요 사항 공시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통일하기로 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이런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매매 정지 종목의 거래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연계하기로 하고, 개정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는 앞서 두 거래소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달라 투자자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장 마감 후 합병 계획을 공시해 다음날 정규장 개장 시간인 오전 9시까지 한국거래소 거래가 중단됐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28일 오전 8시 개장 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해당 종목들의 거래가 체결된 바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앞서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거래 재개 시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보다 면밀히 협의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넥스트레이드는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거래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div>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주요 사항 공시로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종목의 거래 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통일하기로 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이런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매매 정지 종목의 거래재개 시점을 한국거래소와 연계하기로 하고, 개정 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와 매매정지 종목 거래재개 시점 일원화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 쿠팡 '로켓나우' 임금 미지급·대량 해고 파문···日 시장 확장 '빨간불'. · SSG닷컴·컬리, '미식' 정면 승부··· RMR 시장 쟁탈전 가열

[속보]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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