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향 단원 무기 계약 손 봐야

“종신직으로 변질된 단원 계약, 정년제 도입 의지로만 해결 안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말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종신고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단원 정년제도의 부진한 개선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향 정재왈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년제 문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관련 규정 개정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 변경을 위한 가시적 조치는 없었다. 지난 4월 있었던 서울시향의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규정에 명시된 제도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냐며 심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향은 경영본부 및 신규 단원에 대해 만 60세 정년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단원의 경우 단원평가에 따라 하위 5%를 해촉하는 규정 때문에 명시적 정년 규정이 없다. 또한 5% 해촉 조항은 음악감독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는 점에서 단원의 반발이 거세 근 10년간 실행되지 않았다. 단원평가를 장시간 시행하지 않아 무기한 계약 상태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개선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협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향이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라며 “서울시향이 공언한 대로 상식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본 의원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