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찾은 민주당 "'코스피 5000' 달성에 속도···낮은 배당·세제혜택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내 금융투자업계 실무진들과 만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투자업계 실무진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국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확대와 배당 확대, 과감한 세제혜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회복'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 위원장, 증권사 4곳(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의 자산관리(WM)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자 4명, 자산운용사 4곳(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신영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브이아이피자산운용)에서 근무 중인 현직자 4명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SCI 편입과 중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그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기금의 확대, 퇴직연금의 단계적 기금화 등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실무진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배당 확대 ▲과감한 세제 혜택 확대 ▲집중 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부 직속의 상설 컨트롤 타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브이아이피자산운용 부사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발생하는 원인이 후진적 거버넌스와 낮은 주주환원"이라며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과 상법 개정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증권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상설 컨트롤 타워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밸류업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율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윤 한국투자증권 대주주 및 법인관리 차장은 "대주주나 외국인의 지분 매도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자금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가 자유로워야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현행 제도가 이를 막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국내 증시가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을 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경우 20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배 이상 뛴 상황에서 주식형 펀드 가입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 확대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본부장은 "장기 보유 비중이 높은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수출 위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등 여러 논의가 나왔지만 조세 수입 감소,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실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 위원장은 "코스피가 저평가 상태에도 3000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지배구조와 잦은 기업 분할 등의 제도 개선 없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어렵다"며 "MSCI 편입은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