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김경만 과기정통부 국장 “AI는 국가 전략자산…전방위 AI 생태계 구축 박차”

“인공지능(AI)은 단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산업 전반에 걸친 AI 내재화 전략이 절실합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핑거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 강연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국장은 발표에서 “2016년 알파고 충격 이후 AI는 정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초 중국의 '딥시크' 모델 등장 이후,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 정책 수립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간 내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그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구축을 위한 '월드 베스트 LLM(WBL)'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보, 인재 유치, 데이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2027년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GPU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를 활용해 1만장의 GPU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처럼 독자 생태계를 만드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민간 시장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동시에, 글로벌 모델을 빠르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AI 경쟁력의 핵심 자원은 컴퓨팅 자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과 정제된 데이터 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GPU 구매 예산 1조4000억원 중 약 6000억원은 네트워킹 및 클라우드 기술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클라우드 네트워크 전반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성격을 띈다.

김 국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도 GPU 구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트워킹 기술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데이터는 AI의 연료이자 가장 큰 허들이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개인정보 이슈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가격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정부가 공동 구매 과정에서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김 국장은 “현재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민간이 자체 비용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약 100억원 규모의 공동 구매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방송,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국장은 정책과 산업 현장 간의 지속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GPU 수급 계획, 클라우드 생태계 지원, 데이터 가격 형성 기준 등 모든 정책은 업계와의 실시간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율되고 있으며, 향후 가이드라인과 법령 고시도 민간과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규제 프레임워크 역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진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청회, 실무 간담회, 업계 전문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책이라는 건 책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산업계 수요와 민간의 호흡을 반영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공 영역에서의 AI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국장은 “행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공공 AI 도입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과 의료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 산업군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해 '물리적 실체'에 AI를 내재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을 통해 신뢰 기반의 AI 규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규제가 목표가 아닌, AI 생태계가 신뢰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과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방침을 전했다.

그는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8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세부 시행령과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정부가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이 독자적 AI 전략 자산을 갖는 것이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도 계속 병행할 것이며, 민간 주도의 빠른 시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투자와 정책, 인프라를 통해 AI 산업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