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AI 시대, 데이터 접근 확대·민간 인증 지원 필요

2025-05-29

한국이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민간 인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핑거에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조판희 엠에이치엔씨티 대표는 “지자체 담당자들조차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데이터셋 활용에 큰 제약이 있다”며 데이터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사건·사고 관련 데이터를 안전 및 재난 특화 AI가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법제처 등과 협력해 국가 기관 내 AI 연구 그룹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이를 AI에 접목해 글로벌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만 국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제도 등을 소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남윤호 마이크레딧체인 대표는 “금융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글로벌과 국내 지향의 차별화 전략을 고민하며 디지털 자산과의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진 타이거컴퍼니 대표는 AI와 로봇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로봇이 군인 대신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류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AI의 초기 비영리 접근처럼 전 세계 데이터를 모으는 철학적 화두를 던져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인증 지원 확대도 주요 제언으로 나왔다. 산업 간 융복합이 빨라지고 이커머스와 소형 가전 전반에 AI를 탑재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만큼 기능성과 안전성 검증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를 미루고 있다”며 “AI 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의 자율적 검증·인증 지원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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