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4/20250814000071_0480.jpg" /></figure>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M5LET6_3.png" /></figure>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FIU는 총 4차례의 제재심과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과태료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FIU는 우선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고 봤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적혀 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도 약 330만 건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FIU는 “두나무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div>

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div>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상습·영업' 기준 마련 근거 신설조승래 "경기 흥행 수익 암표상에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 바로잡겠다"[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티켓 판매 금액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 처벌 강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부정판매 알선 및 방조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5/251105154847184_w.jpg" /></figure>개정안은 최근 프로야구 등 대규모 경기 입장권 거래에서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와 부당이득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업체를 규제하고,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반복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매크로 사용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부정판매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 기준 또한 '상습‧영업' 또는 반복성, 거래 규모, 수익 규모 등 구체적인 세부단속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암표 판매자에 대해 거래 금액의 두 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장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플랫폼 거래 정보를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플랫폼 규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알선·방조한 중개 플랫폼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암표 중개·방조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기반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조승래 의원은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heyjin@newspim.com</div>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상습·영업'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조승래 "경기 흥행 수익 암표상에 돌아가는 불공정 구조 바로잡겠다"

암표 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 두배 추징...조승래 '암표 거래 근절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SBKSO_1.png" /></figure>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가격을 목표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를 반복하고 자동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고발했다.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수십 억 원을 동원해 특정 가상자산을 매집하고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했다. 이후 수백 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일반 이용자들을 끌여들였다.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들이 미리 제출했던 매도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한복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SBKSO_2.png" /></figure>또 다른 혐의자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가 상승한다고 생각한 일반 이용자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높은 가격에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특히 금융위는 이들이 가상자산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 색상이 붉은 선(가격 상승)으로 바뀐다는 시각효과를 이용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붉은 선이 자주 깜박일수록 거래가 활발하다는 상식을 악용하기 위해 거래체결 횟수을 더욱 부풀린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SBKSO_3.jpg" /></figure></div>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가격을 목표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를 반복하고 자동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고가 매수 반복해 수십억 챙겨…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618BOD_1.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첫날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19년 6월 설정된 벨기에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909억 원 전액 손실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이 5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99억 원과 118억 원을 판매했다.현재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배상 대상으로 정해졌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배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자율적으로 배상을 진행했고 우리은행은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금감원은 3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미 배상안을 수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조정된 배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00억 원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900억 손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확인 땐 배상비율 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LX44P8_1.jpg" /></figure>토스증권이 이달 3일부터 개시한 ‘해외주식 옵션 서비스’를 두고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비스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안내부터 ‘해외 옵션 사전 신청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투자 위험이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과도하게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옵션 기능에 대해 투자 위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서비스와 이에 대한 광고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충족한 만큼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경고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토스증권은 올해 2월 장내 파생상품 사업 인가를 받은 뒤 해외 옵션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28일부터 고객 사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참여한 투자자에게는 최대 2100달러(약 30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사전 교육을 귀찮아하는 고객 심리를 이용한 증권사의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업계 안팎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이어지자 금융 당국은 토스증권 해외 옵션 매매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오를까, 내릴까’ 식의 사행성 홍보는 중단한 상태다. 금투협 모범규준 내에서 시행 중인 만큼 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관계자는 “협회 규준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공격적인 이벤트라는 인식은 갖고 있다”며 “매년 해외 파생상품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현재 토스증권 해외주식 옵션 서비스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달 10일부터 모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div>

토스증권이 이달 3일부터 개시한 ‘해외주식 옵션 서비스’를 두고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비스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안내부터 ‘해외 옵션 사전 신청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투자 위험이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경계심을 과도하게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독] 토스證, 해외주식 옵션 논란에…당국도 ‘예의주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325834971_28840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회사 측은 작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보통)으로 양호했으나,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부문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금감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이어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유예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 보상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경영개선권고는 부당”...금융위 결정 반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648691237_171aaa.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다.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했다.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했다.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액의 암표수익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리 티켓팅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억대 주식투자한 대리 티켓팅 암표상…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MM7VH_1.jpg" /></figure>‘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440110)를 대상으로 상장 이후 장내 매수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기업공개(IPO) 참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파두가 상장한 2023년 8월 7일부터 매출이 급감한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11월 8일 사이 주식을 장내 취득했다가 이후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는 11월 첫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 원, 3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연간 매출 예상치 1203억 원에 크게 못 미치자 주가가 3거래일 만에 45%나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처 발주 중단 등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MM7VH_2.jpg" /></figure>IPO 공모에 참여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은 지난해 3월 파두를 상대로 집단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 단계까지 소송이 진행된 상태다. IPO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장내 매수 투자자들은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송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우편 통지가 이뤄진다. 이론적으로는 파두 상장 이후 주식을 샀다가 분기보고서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가 피해자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해당 기간 거래 내역만 약 60만 건으로 피해자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 총원 범위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PO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총원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총원 범위 확정을 위한 증거 시찰이 진행 중이다.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주주들은 공모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공시 자료인 증권신고서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파두 주가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 등으로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랐으나 공모가(3만 1000원)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div>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440110)를 대상으로 상장 이후 장내 매수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기업공개(IPO) 참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뻥튀기 상장’ 파두 장내매수 한 투자자들도 집단소송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Biz & Now] 두나무,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특정금융정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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