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폭언'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 경고 조치…솜방망이 처벌 비판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부, 경고 조치에 그쳐 지적

백 전 원장 돌연 사퇴…회피 의혹

남인순 의원 "국회 무시한 행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복지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원장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 등이 있어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다.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이 정도는 거의 해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재원에서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직원이 26명인데 업무 괴롭힘 9명, 언어 괴롭힘 6명 등 여러 문제가 계속 파악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라고 질책했다.

복지부는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수립하고 있고 인재원을 감독하면서 최대한 제도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의 돌연 사퇴를 두고 비판을 가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복지부는 사퇴를 수리했다.

남 의원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사임은 회피로 보여진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는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느냐"고도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는 엄청 가볍게 해 놓고 국감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사직은 받아들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왜 사표 처리가 그냥 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