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무료 제공 금지”…카페업계 ‘비용 전가·현장 혼란’ 우려

2025-12-19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정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별도로 '컵값'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페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탈플라스틱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컵값을 유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연내 공개하기로 했다. 컵값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100~200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치는 기존 컵 보증금 제도와 달리 사용 즉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책 취지는 분명하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텀블러 사용 리워드, 다회용컵 회수 프로그램 등 친환경 정책에 적극 참여해온 만큼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매장별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아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페업계 관계자는 "일회용컵 감축이란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고객 안내와 매장 운영이 복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디야는 가맹점 비중이 높고 고객층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 컵값 부과에 현실적 부담을 느끼는 브랜드로 꼽힌다. 이디야 가맹점주 A씨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3200원 인데 컵값 100~200원이 붙으면 체감 인상률은 훨씬 크다"며 "정부 정책이지만 부담은 전부 매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빽다방, 컴포즈 등 중저가 브랜드들은 가성비 전략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컵값 유상화가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고객층 특성상 작은 가격 변화에도 체감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업계는 과거에도 정부의 일회용컵 감축 협약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현장 의견 반영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국내 커피 업계는 이미 올해 초 원두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 1월 스타벅스·할리스·폴 바셋을 시작으로, 2월 컴포즈커피, 3월 투썸플레이스 등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컵값까지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체감 인상률이 3~8%까지도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타벅스의 경우 현재 아메리카노 가격이 4700원인데 여기서 더 오르면 5000원인 셈이다. 빽다방 등 3000원 이하 가격이 강점인 브랜드에서 컵값이 붙으면 체감 상승률은 더욱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도 가맹점주들이 관리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참여를 꺼린다”며 “최근 소비자가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용량 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부담을 전가하는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할인 혜택이나 환경 기금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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