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 ‘기본 킥스’ 방안 내년 1월 나온다

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생·손보사 등은 22일 보험 업권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 업권의 기본자본 관리 필요성과 기본자본 규제 감독기준(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감독기준안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내년 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 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따진다. 보험사들의 상당 수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여온 만큼 기본자본 킥스의 도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9월 말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8.2%지만 기본자본 킥스는 56.9%다. 현대해상 역시 킥스 비율은 179.8%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는 59.7%로 50%대다.

보험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관련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킥스 비율을 높여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쌓을 경우 되레 기본자본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춰서 쌓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돼 보완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영향을 주게 돼 배당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내 전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