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7808a3b6-4ca0-4ea4-a539-b9d318dabc0e.jpg" /></figure>미국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무역 질서 수립에 나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하고, 이를 WTO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그리어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설립된 WTO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원칙을 발표한 이후 각국과 진행한 일련의 무역 협상을 과거 다자간 무역 협상과 동일한 ‘라운드’로 간주했다.특히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를 두고 그는 "구체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적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가 시작된 지 130일도 되지 않았지만, 턴베리 체제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관세라는 '채찍'과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단기간에 WTO 체제를 통해 얻은 것보다 많은 해외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EU뿐만 아니라 한국, 영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과의 무역 합의도 언급하며,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15% 상호관세를 수용하고,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였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제조업 투자도 언급했다. 이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 대신, "협정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할 것"이라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8/2GWJOYWE7P_1.jpg" /></figure>미국이 30년간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라운드’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WTO가 주도하고 실체가 없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세계 무역 질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A4용지 5장 분량의 글에서 WTO 체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1995년 이후 30년간 미국은 외국 상품과 서비스, 근로자와 자본을 위해 장벽을 허물었다”며 “하지만 다른 국가는 미국의 시장 접근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보조금을 주고 임금 인상을 억제했으며 느슨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유지하고 환율을 조작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대미 수출을 인위적으로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로 인해 중국이 이득을 봤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다”면서 “반면 국영기업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내세운 중국이 WTO 체제의 최대 승자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리어 대표는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각국의 시장 개방 및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을 과거 다자 무역 협상에 빗대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는 새 체제의 특징으로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한 미국 제조업의 부활, 각국의 시장 개방, 대규모 대미 투자 등을 꼽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핵심 인사인 그리어 대표가 상호관세가 발효한 날 이 같은 기고를 하면서 WTO 체제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효율성을 중시하던 미국의 무역정책이 바뀌면서 각국의 통상정책에도 연쇄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div>

미국이 30년간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방점을 찍은 ‘트럼프 라운드’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美, WTO 종식선언…"이젠 트럼프 라운드"

<div>전 세계를 향한 상호관세가 발효된 7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대표는 30년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b1008041-7f87-44a2-8801-f80262168da8.jpg" /></figure>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 주도의 연합국이 자유경제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며 1995년 출범시킨 브레튼우즈 체제 50년과, 이후 현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30년을 이어온 WTO 체제 등 80년의 자유무역 질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불과 200일만에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명목상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며 166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도록 설계된 WTO는 유명무실해졌고 더이상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a995cf34-bccc-4711-b880-89738fcd2183.jpg" /></figure>그가 말한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이라는 수단과 목표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 원동력과 향후 발생할 분쟁을 해결할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으로 무차별적 관세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소비 시장(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이 강력한 ‘당근’이고, 관세는 강력한 ‘채찍’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지난 4월 2일 일방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는 발효 직후 유예한 뒤 개별 국가와의 협상이 시도됐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합리한 압박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정한 서한을 발송하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관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미국 언론마저 ‘약탈’과 ‘협박’이란 표현을 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8fae9e8d-6107-4f60-a6bb-5231e35bd04d.jpg" /></figure>그리어 대표는 그럼에도 이날 기고문에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합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더 높은 관세를 신속하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더 강한 채찍질이 가할 거란 의미다. 특히 징벌을 판단할 주체 역시 더 이상 WTO가 아닌 미국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종말 선고를 받은 WTO는 자유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1948년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한 글로벌 교역의 핵심 기구다. 1980년 들어 잠정협정 수준이던 GATT를 우회해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남용하자, 8년간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출범했다. 핵심은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뒷받침할 강제집행권 등 제재 수단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f993587e-e9d8-4c6a-9c71-f9a9520c6c5b.jpg" /></figure>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WTO내 분쟁해결기구(DSB)가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WTO가 중국 편을 들며 미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린다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했다. 위원 선임을 위해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을 악용한 일종의 ‘알박기’로, WTO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란 의미다.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미국 스스로 붕괴시킨 WTO 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미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수년간 성과를 못낸 WTO보다 더 많은 해외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특히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이단으로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식이 돼 가고 있다”며 자유무역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을 상식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5ee2dbd5-798c-45b6-8d17-220c090de257.jpg" /></figure>관세로 ‘트럼프 월드’를 완성했다는 선언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황제의 새 무역 협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세도 나쁘지만, 착각에 빠진 대통령은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유럽연합(EU)이 내놓기로 합의한 6000억 달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한 데 대해 “유럽 국가 정부는 민간에 투자 방향을 지시할 명령경제 체제가 아니고, 협상을 진행한 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에 이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무역 합의가 아니라 ‘벌거벗은 황제’의 새 옷”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트럼프의 관세는 지금도 대미 상품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 불과한 EU의 미국 시장 의존도를 더 낮추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유럽과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e5c2ff61-93b2-4b94-9a4f-cda5a88db7d4.jpg" /></figure>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신(新)체제에 대응한 반(反)체제 국가들의 결집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대 세력의 중심에는 미국이 견제하려는 중국이 위치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나란히 50%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와 브라질이 밀착하는 기류다.브라질 대통령실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일방적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먼저 연락할 것”이라며 중국 중심의 비서방 경제 연합체인 브릭스(BRICS)를 대(對)트럼프 전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리어 대표 역시 “WTO 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영기업과 5개년 계획을 내세운 중국”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려는 새 체제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의 압승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중국에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항복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125%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한편, 희토류 등의 자원을 무기로 맞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f5eb61d1-b694-4e2d-af38-149390ddb437.jpg" /></figure>관세 대결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자 양측은 90일간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관세 휴전’에 합의했다. 유예 종료일은 오는 11일이다. 휴전 종료를 앞두고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 스톨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부과를 재차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이를 공식화한 중국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잠정안에 아직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해 90일 추가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출혈을 감수해야 할 전면전을 또다시 미룰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ebef883c-8561-4e7a-8b1a-d2c47b048adc.jpg" /></figure>외교 소식통은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경제 및 안보 등 전분야의 협력이 절실한 동맹국들은 최소한 ‘정 맞는 일은 피해야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div>

전 세계를 향한 상호관세가 발효된 7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대표는 30년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했다.

트럼프 200일, 자유무역 80년 무너뜨리다…美, WTO 종식 선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477de205-9526-4f4a-a66a-832083c5cc68.jpg" /></figure>“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70여 년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우리를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NYT)가 “글로벌 갈취”라고 했을까.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15%)라곤 하지만, 0% 관세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뼈아프다.‘사이다 발언’으로 표현되는 이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번만큼은 대다수 국민과 대통령의 심정이 일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력은 어떻게 키워지나. 그 핵심에 경제력이 있다. 그 상당 부분은 기업의 몫이다.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기업들 옥죄는 정책 줄이어기업 강해져야 국력도 강성당장 좋은 사례가 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이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필사적인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에 매달리는 것도 미국 조선업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미국 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 존스법(Jones Act) 등의 과잉보호가 초래한 고비용-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돼 조선소들이 쓰러진 결과다. 여기서 단순 명료한 시사점 한 가지. 기업이 튼튼해야 국력도 강성할 수 있다.그런데 관세 협상이 끝난 뒤 몰아치는 현 정권의 정책은 거꾸로다. 세금은 인상, 규제는 강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성 조합이다.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지금도 경쟁국보다 무거운 편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법인세율 26.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 2024년)보다 2.5%포인트 높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6%로 주요 7개국(G7) 평균(2.4%)보다 1.2%포인트 높다. 일본 3.1%, 독일 0.7%, 미국 1.5%다. 이제 기업들은 밖에선 관세, 안에선 법인세라는 세금 호랑이를 만나게 됐다.앞서 정부는 13조8000억원의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래놓고 곧이어 기업 증세에 착수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하다.국회에선 여당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이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면,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의 틀을 뒤흔들 발화물로 가득하다. 핵심은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수백, 수천 개의 1~4차 하청업체들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조들과 연간 수백 번의 교섭을 해야 하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고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서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쯤 되면 정상적 기업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봐야 한다. 주한 유럽상의와 미국상의가 한국시장 철수 등을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그렇다고 수많은 중소 하청업체와 근로자에겐 좋기만 할까. 기업 생태계는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원청 대기업은 강경 노조가 있거나 파업 리스크가 큰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꺼릴 것이다. ‘하청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흘려버릴 말이 아니다. 결국 도급이 끊긴 하청업체가 파산하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는 ‘을의 악몽’이 펼쳐질 수 있다. 현 정부는 자칭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고 한다. 그 ‘실용적 시장주의’가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노동자 친화적이긴 해도 기업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60여 일, 파업하기 수월한 환경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향해 가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처지는 곤궁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이 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국력을 키우기도 힘들다는 것이다.</div>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70여 년 동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우리를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NYT)가 “글로벌 갈취”라고 했을까.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상호관세(15%)라곤 하지만, 0% 관세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뼈아프다.

“국력 키워야겠다”는 대통령의 결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7/20250807000079_0700.jpg" /></figure>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을 진행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은 본관에 입장해 "이 총재와 상의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입장에선 혁신 아이템, 유망한 아이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를 잘 키우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 재도약을 통한 한국의 자존심 회복은 할 수 있다고 보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앞으로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취임하자마자 어려운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데 한국은행이 최대한 돕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고,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최근 경제 여건 속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소통하고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을 진행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취임 후 첫 한은 방문···양측 정책 공조 의지 다져

<div><h2>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세협상 제언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da42c178-6b7e-444b-955d-2a36cee3494f.jpg" /></figure>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1년 정부 예산의 80% 수준에 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큰불만 껐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로부터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미국과의 초기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했다. 정 교수를 지난 5일 오후 서울 도산대로 HLL 중앙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통상 협상이란 게 양복을 입고 테이블 위에 앉은 모습만 보면 우아하지만, 현실은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의중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상대를 위축되게 만든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일단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애초에 관세율을 내리는 대신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순 없다.”양복 입은 전쟁터, 통상협상3500억 달러 투자, 천문학적 규모트럼프 또다른 품목도 인질 삼을 것조선업 협력도 디테일 설계에 달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82d09b28-9616-4b16-a092-b719fe3c02b4.jpg" /></figure>자유무역협정(FTA)으로 원래 0%였던 관세가 15%가 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관세를 안 내고 우리는 내는데 왜 상호관세인가.“맞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방 관세다. 자국의 무역적자가 많은 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없던 관세를 만들어냈고, 힘의 논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단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이 15%까지 관세율을 낮춘 시점에 한국도 최소한 그 정도는 따라가야 했다. 미국은 국가별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무언가를 얻어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남은 트럼프 임기 동안 내내 협상해야 할 거란 시각도 있다.“당연한 얘기다.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을 예상할 수 없다. 새로운 관세든, 또 추가 관세든 얼마든지 또 때릴 수 있다. 당장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나. 남은 품목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고 있는 셈이다. 미온적이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더 세게 나올 것이다. 최근 스위스에 대한 압박을 보면 된다.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선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성의 있게 약속을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전체 국익을 최상단에 두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어떻게 보나.“사실 적정한지, 아닌지의 기준을 찾기도 힘들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다. 정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5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단년으로만 따지는지 의문이다. 최근 10년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따지면 한국이 일본의 약 절반이다. 일본보다 나은 조건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미국 측에선 투자에 따른 이익 90%가 미국에 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정부에선 재투자 차원의 언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든 큰 문제다. 이번 투자로 한국 기업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텐데 기업이 그 과실을 국내로 가지고 오거나, 주주에게 환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협정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투자 수익이 미국 정부에 귀속되고,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양측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관세 부과로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크다.“예전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정부는 자동차 관세 2.5% 면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미국에서 팔리는 국산 차 가격이 5만 달러라면 수출할 때 관세가 없어지면서 대략 100만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설명이었다. 어느 정도 주효했다. 현대·기아차의 품질도 향상됐지만, 관세 면제는 국산 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협상으로 그 장점은 사라지고, 유럽이나 일본 차와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게 됐다. 많아야 7~8% 수준인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15% 관세는 사실 말이 안 된다. 현대·기아차의 입장에선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한·미 FTA는 사실상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도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매긴다. 0%였던 구리도 50%가 됐다. 다른 품목별 관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간 누렸던 한·미 FTA의 혜택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어떤 형태로든 협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막았다.“잘했다, 못 했다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 관세를 15%로 낮추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는 대신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농산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댈 수 없는 성역인지는 의문이 있다.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조선업 협력 확대는 지난 4월 첫 ‘2+2 한·미 협의’ 때도 논의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선물하기도 했는데.“미국과 초기 협상을 할 때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선업 관련 제안을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은 ‘그건 한국 기업에 좋은 일 아니냐’는 거였다. 협력하더라도 각종 견제를 뚫어내며 진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거니 미국산 철강을 쓰라고 할 테고, 기술자 수급이나 항만 근로자 노조 문제 등 각론에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많다. 조선 분야 협력이 트럼프의 눈길을 사로잡는 ‘굿 아이디어’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건 세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다.”낙후된 산업 기반 재건에 역할을 하면 한국 조선업체에도 기회 아닌가.“미국에서 건조한 상선만 미국 항구에 입출항하도록 하는 ‘존스법’만 봐도 알지만, 규제가 제1차 세계대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 최강 조선국이던 미국이 빠르게 경쟁력을 잃은 원인이다. 현 단계에서 국가 차원의 정밀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시급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제외하면 당장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1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원을 한 분야에 집어넣겠다고 하니 걱정이 있는 건 당연하다.”과도한 미국 투자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있다.“가뜩이나 주력산업 공동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대로 된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 해외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하도록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한국의 규제나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상법 개정이나 노란봉투법 등은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내일 말이 다르면 안 된다. 불확실성이 큰데 어느 해외 투자자가 10~20년짜리 투자 결정을 하겠나.”이달 말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난다.“통상 관련 의제가 아주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 담지 못했던 이슈를 꺼낼 가능성도 크다. 예컨대 구글 지도 문제나 국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움직임 등은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경제 안보도 반드시 얘기가 나올 거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의 ‘팩트시트’(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엔 어김없이 경제 안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핵심은 중국 견제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다. 필수품 등은 교역하더라도 미국이 중시하는 산업은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하는 방식이다. 수출 통제부터 기술 교류 제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중국의 우회수출 전략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통상질서 요동, 한국은 어떻게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규제 풀어야‘중국 견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한국, 환태평양경제협정도 동참을한국엔 어떤 요구를 할까.“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보면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걸 굉장히 경계한다. 특히 전략기술 분야의 정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중국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일본은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중국에 갈 때 누구를 만나는지 신고하고,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다. 심지어 인재의 중국 유출도 심각하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의지를 확인하려 할 거다.”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친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20년 넘게 해 온 얘기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거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스스로 그토록 칭송하던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완전히 깨부숴버린 건 확실해졌다. 새로운 무역체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당장 EU도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빨리 동참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div>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세협상 제언.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1년 정부 예산의 80% 수준에 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큰불만 껐을 뿐”이라며 트럼프 정부로부터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다. 최대한 충격을 줄이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본게임 지금부터…트럼프 '뒤끝 청구서' 전략 짜라" [더 인터뷰]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6일 짚었다.미국이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5%에서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EU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EU는 해당 투자를 민간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EU가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35%의 관세를 내야한다. 아니다. 그들이 관세를 낮추고 대신 6000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래서 나는 관세를 30%에서 15%로 내렸다"고 말했다.EU 투자를 "선물"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6000억 달러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 기업들이 2029년까지 미국에 최소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EC는 미국 투자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EU 기업들을 접촉했다고 EU 대변인이 CNBC에 설명했다. EC는 이렇게 향후 수년간 EU 투자액을 추정해 EU에 제시했다.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의 대외관계 정책 담당자인 알베르트 리지는 CNBC에 "투자는 미국내 어떤 산업에도 가능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제조, 금융, 화학, 기술 분야 투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최종 투자할 곳은 개별 기업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이어 "EU의 투자 약속은 의무적인 약속이 아니라 교묘한 회피책일 수 있다"면서 "EC가 회원국에 국영기업이 아닌 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어드바이저인 윌리엄 라인쉬는 트럼프가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자동차, 의약, 항공기 분야에 투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투자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장기적 경제 전망이 유리한지를 먼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EU가 정한 투자 시한인 2029년은 트럼프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로 그 후 미국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EU가 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CNBC는 분석했다.자크 델로스 센터의 지리경제학 정책 연구원인 아서 라이히타머도 "6000억 달러는 경제적 조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EU가 투자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EU 합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딜은 '정치적 발표'로 시간을 벌어다주지만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고 해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8/250728104820522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6일 짚었다.

CNBC "EU의 60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공수표에 그칠 수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eaf51986-fa19-4c54-8345-f1c81fbcca5a.jpg" /></figure>1950년 10월, 중국이 압록강을 넘어 개입하면서 한국전쟁의 양상이 일거에 뒤집혔다. 이듬달, 미국은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전면 중지하는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당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던 미국의 제재로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로 내몰렸고, 자연히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됐다. 1970년대가 되자 미국의 경제력이 기울기 시작했고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바뀌었다.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빠르게 증가하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5일,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해 수십 년간 국제금융 질서를 지탱했던 브레턴우즈 체제를 끝냈다. 닉슨의 정책 선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중국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무역을 재개했다. 1972년에는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의 기틀을 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7/498ee858-856d-4ea5-beed-f1b4ebb07464.jpg" /></figure>닉슨의 대중 접근은 1969년 우수리강에서 벌어진 중·소 국경분쟁의 틈을 파고든 전략이었다. 중·소 갈등은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할 만큼 악화됐고, 미국은 이를 활용해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소련의 패권 도전을 견제했다.소련은 중·소 동맹이 파탄 나고 국방비 부담이 급증해 경제 활력을 상실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덩샤오핑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소련의 고립을 심화시켰다.미국은 소련산 원유 구매 중단과 수출 통제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그 여파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권은 연쇄적으로 붕괴했다.역사는 되풀이되는가. 오늘날 미국은 미·러시아, 미·중 관계에서 과거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 유대를 바탕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경한 민족주의자인 푸틴은 종전 협상에 소극적이었고, 두 정상 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전쟁의 종식은 트럼프에게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그가 닉슨처럼 통상 압박과 미·중 데탕트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간 금지했던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가하고,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 편을 드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관세 협상도 90일간 유예해 ‘빅딜’의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가 대중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외교전략을 전면 수정할지 주목된다.김성재 미 퍼먼대 경영학 교수·『관세 이야기』 저자</div>

1950년 10월, 중국이 압록강을 넘어 개입하면서 한국전쟁의 양상이 일거에 뒤집혔다. 이듬달, 미국은 중국 자산을 동결하고 무역을 전면 중지하는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당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던 미국의 제재로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로 내몰렸고, 자연히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심화됐다. 1970년대가 되자 미국의 경제력이 기울기 시작했고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바뀌었다.

역사가 작곡하는 ‘미·중 데탕트’ 변주곡

<div>※[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약속과 다르잖아" 특별조치 빠진 日…'車 15%' 시행도 안갯속<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EYASH_1.jpg" /></figure>미국이 관세율 경감 특별조치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EU만 포함시키면서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미일 무역협상에서 EU와 동일한 특별조치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연방관보에는 EU만 명시되어 있어 일본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 상호관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특별조치를 받으면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쳐 최대 15%만 적용되지만, 제외되면 기존 관세에 15% 상호관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관세 4% 제품은 특별조치 시 15%, 제외 시 19%가 됩니다.일본은 아카자와 경제재정재생상을 워싱턴에 급파해 수정을 요구했으며, 27.5%에서 15%로 합의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혼다는 46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감소했고, 도요타는 4~5월에만 12억 5000만 달러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국도 15%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를 했지만 시행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S의 공포’ 커지는데…트럼프 “물러날 생각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EYASH_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 0시 1분(현지 시각·한국 시각 오후 1시 1분) 본격 시행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성과를 과시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월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7월 미 서비스업 PMI가 50.1로 하락하며 뉴욕 3대 증시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또한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현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1.8%포인트 오르고 가계 실질 소득은 가구당 평균 2400달러(약 33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AI 수요·트럼프 정책 선회에…올해 세계 석탄수요 역대 최대 치솟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EYASH_3.jpg" /></figure>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탄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87억 9000만 톤으로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올해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석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은 재생에너지 증가로 9년 만에 수요가 0.5% 감소하지만,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친석탄 기조가 이를 상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IEA에 따르면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4년 만에 7.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호주 석탄 현물가격은 3월 톤당 88달러 최저치에서 112달러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IEA는 내년 수요를 0.3% 감소로 전망하며 수요 정점 시점을 앞당겼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석탄 기조와 온실가스 규제 완화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美 견제에 ‘규모의 경제’ 힘 쏟는 中…규제 풀어 M&A 가속화<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EYASH_4.jpg" /></figure>중국이 주력 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견제에 맞서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이달 4일 중국 1·2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의 합병이 완료되며 총자산 4000억 위안(약 77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조선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의 4배 규모로, 두 회사 합계 수주량만으로도 전 세계의 17%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이번 합병은 중국 A주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초대형 M&A가 활발해져 증권업계에서는 궈타이쥔안-하이퉁증권 합병(자산 309조원),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커하이광-중커수광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향후 M&A 시장에서는 산업 통합과 산업 변혁·고도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장 기업 간 흡수합병·통합 시도 역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EYASH_5.jpg" /></figure></div>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약속과 다르잖아" 특별조치 빠진 日…'車 15%' 시행도 안갯속

상호관세 오늘 발효인데…"약속과 다르잖아" 발등 불 떨어진 日 [글로벌 모닝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8AIIYU_4.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한은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미 협상단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구 부총리와의 첫 공식 회동에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관세 문제가 잘못 풀렸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 직후 빠르게 협상을 처리한 것은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직접 사의를 표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미 협상으로 성장률과 물가 경로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관련 주요 변수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일각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성장률 하강 충격을 일정 부분 방어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8월 통방에 부담을 덜었다'는 말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총재는 "통방이 가까워 오고 있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번 구 부총리의 한은 방문은 지난해 2월 최상목 전 부총리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기재부 수장의 공식 방문으로 이 총재와의 만남은 상견례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구 부총리는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 총재의 드레스코드에 맞춰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푸른 채 기념촬영에 임하며 “총재님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한국경제를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이후 두 수장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기존의 추상적인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AI 자동차, SIC 반도체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템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재정, 세제, 규제, 인력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인력도 과감히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자신이 공직 퇴직 후 집필한 ‘레볼루션 코리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 33년간 보지 못했던 현장의 민낯을 제대로 보기 위해 책을 썼다”며 “공식 방문만으로는 현장을 알 수 없다. 정책도 ‘제조업 르네상스’처럼 범위만 넓은 전략이 아니라, 세분화된 실질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에 “기재부 부총리가 이렇게 직접 한은에 와 주신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업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구조조정 관련 논의에 대해선 “구 부총리의 책에 담긴 정책 방향이 한은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구조조정 어젠다와 절반 이상 일치한다”며 “기재부가 구조조정 연구의 가장 큰 수요처가 될 것인 만큼, 좋은 정책은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거르는 방식으로 협업하길 바란다. 한은 연구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차관급 회의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의 정례화 여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조직 개편에 따라 F3가 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율 100%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액션을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한은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8월 통화정책의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미 협상단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평가했다.

이창용 "부총리 협상 잘해서 8월 통방 부담 덜어"

미국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무역 질서 수립에 나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로 명명하고, 이를 WTO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미국, WTO 체제 사실상 종료 선언… "트럼프 라운드로 새 무역 질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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